정치권 '조국·윤미향 사면' 공방...휴가 복귀한 이 대통령 '고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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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야당 반발이 매우 거세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사면 대상 명단에 올라간 걸로 다 끝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사면 대상의 명단을 작성할 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민형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친명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치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치사면의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친명 의원이 갈릴 때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 때 일단 올라온 최종 명단을 보고 결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단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0837026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00:04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00:09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천 의원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4전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 오세요.

00:24이번에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천 의원 등

00:29정치인들이 포함된 걸 두고 갑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0:33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47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00:54내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0:59이번 특사 대상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01:09오는 12일 국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야당 반발이 매우 거세잖아요.

01:16대통령이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01:18사실 사면대상 명단에 올라간 걸로 다 끝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01:24왜냐하면 사면대상의 명단을 작성할 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 다양한 의결을 수렴해서 올리잖아요.

01:32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01:35우리가 지금 민영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친명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 있습니다.

01:40왜냐하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치 사멸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01:48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치 사멸은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01:55제가 봤을 때 친명원에 이렇게 갈릴 때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많습니다.

02:0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날 있는 12일 국무회의 때 일단 올라온 최종 명단을 보고 결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2:10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명단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5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의견도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02:21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일 날 국무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나와야 결론이 나는 것이지

02:28지금 명단이 올라온 것 같고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3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02:37몇 면을 좀 보면요. 저희가 지금 짚어봤던 조국 전 대표의 부부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02:48그러니까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사면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02:56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02:59어떻게 이 히비리 사범을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느냐.

03:02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으며 심지어 파면되기까지 했는데

03:08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사면을 해주고

03:14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권까지 해준다면 말이 되느냐.

03:19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03:21한마디로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는 것이죠.

03:24그런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주는 것도 대단히 문제다라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03:31지금 이충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03:33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소버린 AI의 대표 선수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되는지

03:40특히 네이버나 LG CNS 같은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03:45즉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03:51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03:53본인의 유죄 판결에서 21일 만 유죄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03:57조국 전 장관 오천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04:01동생 이름으로 차명 주식 투자를 한 부분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04:06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에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04:10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 망신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4:14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해서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준다.

04:20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죠.

04:22그렇게 해서는 코스피 오천 시대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04:25민주당 개별 의원 말고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04:31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연장선상에 닿아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04:37그런데 그야말로 최종 결단은 대통령에게 맡겨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04:43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분분합니다.

04:45그런데 의견이 분분한데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04:49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사건이 사실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던 것이

04:56왜냐하면 첫 번째 사면대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이 정국의 부담이 될 것이다.

05:02대통령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05:04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는

05:07송원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여당을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05:13결국 이렇게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었습니다.

05:17홍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4년 6개월이었습니다.

05:20그리고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직 사퇴가 될 것 같으니까

05:24자진 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05:25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05:27야, 이렇게 국민의힘은 저렇게 파렴치하게 하고 있는데

05:30우리 당은 왜 못하냐?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커졌거든요.

05:33그렇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34그 이후에는 우리 당에서 첫 번째는 사면을 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05:38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05:40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의견,

05:43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05:44우리는 명단을 철회하지 않았느냐?

05:46그런데 사실 야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한 이후에는

05:49명단에 올라갔거든요.

05:50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송원석 원내대표 문자에 드러난

05:52그 세 분도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55당내에서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지만

05:57결국은 대통령의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06:01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06:02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0312일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06:06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06:09국민의힘 쪽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06:12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명단들이 공개되면서

06:17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06:20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6:21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06:24사실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라고 하는 세 분이

06:27그대로 지금 사면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06:31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국민적인 사면 요구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06:35그리고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06:40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06:42아무리 주변에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06:44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문자에서

06:46이게 다예요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듯이

06:49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06:52여야가 사면의 명단에 대해서 논의하는 관행이 있었다 저는 치더라도

06:55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명단을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00뒤늦게나마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07:02그대로 이미 명단에 올라가 버렸죠.

07:04그러니까 그 비판은 어느 정도

07:06겸허히 저희가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07:08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07:11야당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고해야 됩니다.

07:14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07:16국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07:17그러면 남용하지 말라.

07:19특별 사면을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07:22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07:24아마 민심의 중앙값에 있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07:27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07:29국민의힘에서 그 명단을 보냈다는 것만

07:32계속 빌미로 잡지 마시고

07:33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할 것이 아니라

07:35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라.

07:37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38그리고 앞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이야기 나누고

07:42윤미향 전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07:45윤미향 전 의원은 사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한 혐의로

07:50유죄 확정이 된 상황인데

07:51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07:55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07:57의견이 분분합니다.

07:58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면

08:00저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08:01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8:04왜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08:05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와 연관되어서

08:09윤미향 의원이 사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08:12다른 것들은 다 무죄가 됐지만

08:14유죄 판결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08:16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08:21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08:24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윤미향 의원을 사면을 해주더라도

08:27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08:29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08:32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08:33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굳이

08:36이렇게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08:38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복역 중인 것도 아니거든요.

08:41그렇기 때문에 복역 중인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과

08:43이후에 정치를 하기 위해 복권해 주는 것

08:45이 두 가지를 봤을 때

08:46윤미향 의원은 사면해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08:49복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8:51윤미향 의원이 지금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08:53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08:55굳이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08:58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09:01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09:04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용수 할머니

09:07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09:10위안부 문제를 이재명 전부가 들어서면 해결하겠다.

09:13들어선 이후에도 들어섰으니

09:15이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09:18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을 통해서 최고위원을 통해서

09:21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

09:23윤미향 의원, 지금 사실 이용수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09:27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09:31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09:33윤미향 의원은 이번에 사면 명단에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9:36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얘기 짚어봤고

09:41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

09:43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09:45또 하반기 국정 운영 그리고 외교 일정까지

09:47굵직한 현안들이 하나둘 기다리고 있습니다.

09:51우선 첫 공개 메시지로 다시 한 번

09:53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09:57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09:59대통령에게 직보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10:0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02일단 산업재해 사망은 우리 사회 모두가 줄여나가야죠.

10:06그리고 목숨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10:09그리고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줄여야 된다고

10:12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10:15그런데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0:18작년 12월에 4조 원 넘는 예산을

10:21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통과를 시켰죠.

10:24그때 삭감돼서 통과된 예산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10:27산재 감소를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10:30컨설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10:32그 컨설팅 예산이 반토막이 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10:36그런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10:39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10:42당시 12월에 그런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가 여러 곳에서 됐었습니다마는

10:46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마 잊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10:50산업재해는 사실은 말과 의지만으로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54기본적으로 투자가 뒷받칭돼야 되거든요.

10:56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층 건물 공사를 하면서

10:59안전망을 층층마다 놓는 것과

11:01세 층마다 하나씩 놓는 것과

11:03어느 개도 사망 확률이 적겠습니까?

11:05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투자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11:08특히나 50익 미만 사업장에서는

11:10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11:14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11:15어떻게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야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11:18정부가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1:21그런 부분에 예산은 삭감해놓고

11:24사망자가 나오면 나에게 즉보하라.

11:26사실 이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11:28그러니까 정말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 싶으면

11:31정부 투자부터 정말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11:34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7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언행이 불리치한다는 지적을

11:41어떻게 들으셨어요?

11:42그런데 산업재해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건가요?

11:45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11:48이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은

11:51다 갖춰져 있습니다.

11:52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은 이런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11:56대기업의 오너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11:59대기업의 오너가 아닌 사실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12:03오너들이 책임감을 지우지 않고

12:05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12:11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12:14본인이 피해자입니다.

12:16산업재해의 팔이 이렇게 불편하게 된 이후가

12:18어린 소년공 시절에 산업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12:21그 산업재해 문제점에 대해서 여실히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12:25저는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왜 컨설팅 비용을 줄였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12:30지금 사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은

12:34이런 매뉴얼 컨설팅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12:37오너에게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12:43결국 발생하는 건 아니냐.

12:44저는 그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면

12:48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492교대, 3교대라고 하죠.

12:51그러니까 12시간으로 돌리는 것과 8시간으로 돌리는 것

12:54이것 차이 결국 비용 문제 때문 아니냐라고 딱 지적을 하니까

12:57오너가 말을 못했어요.

12:58그런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만 따지게 됐을 때와

13:03이 안전성을 따지게 됐을 때 산업재해 차이는 분명히 크게 발생합니다.

13:07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13:10오너에게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것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13:13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13:15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13:19저는 이 진정성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2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13:28세제 개편안, 주식 양도 소속세 대주주 기준이요.

13:34아직까지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3:37그래서 그 기준을 50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으로 할 것이냐

13:42아니면 그 중간점 어디를 찾을 것이냐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3:45어떻게 귀결될 거로 보세요?

13:4710억으로 하야만 하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13:49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3:53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13:55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른바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

14:00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주가는 그 대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식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4:07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까지 전부 다 똑같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고 손해를 봅니다.

14:13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14:18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100억으로 가져가거나 50억으로 가져가거나 했던 겁니다.

14:23그리고 10억이 어떻게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까?

14:26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거의 항상 400조 원이 넘거든요.

14:32그러면 10억을 갖고 있어도 0.00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37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 대주주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임원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14:42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가 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됩니까?

14:49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시장에 투자했더니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더라.

14:55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체감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14:59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15:04기업들이 거기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5:08이렇게 되려면 세금을 좀 파격적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오히려.

15:12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15:14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까?

15:19저는 일단 당 차원에서는 50억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15:25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차원이었거든요.

15:33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을 갑자기 확 늘리고 그리고 거래세도 갑자기 완화하고

15:38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때 세수 펑크 났던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15:43그렇게 되면 사실 기재부를 주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걸 완화해야 된다.

15:48복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15:50그런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로 저는 국민들과 시장의 반응도 있었지만 당내 반응도 있었거든요.

15:5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시하는 것은 국회의 반응입니다.

15:59입법부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6:02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16:07그리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16:10저는 대주주주 기준, 대통령의 지금 시그널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16:14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50억에서 지금 사실 배당소득 기준 완화부터 해서

16:21뭔가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16:23저는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뭔가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6:27오늘 당정 고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6:34그런가 하면 한미정상회담 일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6:38이르면 25일쯤 열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6:41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업상 때 한국 국방비 50% 정도 늘려라.

16:48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16:51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질까요?

16:54단순히 숫자로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 큰 폭으로라는 것만이 아니라

16:59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많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17:02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한미군으로 주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17:07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한미군으로서의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7:14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7:20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계속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17:29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17:32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정선에서 메시지를 관리를 하면서도

17:36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17:4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4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17:47상당히 높은 숫자를 먼저 불러놓고 사실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17:55그러면 그 방위비 협상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8:00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봐요.

18:02그러면 지금 한미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18:06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부라고 생각합니다.

18:11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이 한미 동맹 문제만큼은

18:17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잘 챙기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18:21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8:2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공감대 형성도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18:30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 물구를 터나갈 걸로 보세요?

18:35사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좀 비판적 여론이 있는 골프 연습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죠.

18:40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 광이고 골프에 좀 집착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8:45그런데 골프를 같이 친다고 해서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분명 아니죠.

18: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59아까 대변인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19:03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25%로 하고 조금 불만적인 협상을 하는 나라에 더 과하게 부과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19:12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를 처음에 제시했던 것을 15%로 줄이는 그런 EU와 일본에 걸맞는 최소 관세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그래도 걷어냈습니다.

19:23저는 안보청고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26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 아니냐, 안보청고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9:34저는 사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19:38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9:44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해버리는 건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19:47저는 그리고 관세 협상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9:54안보청고서 역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 강하게 50% 인상한다, 아주 강한 액수를 말씀하시겠지만

20:02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보했던 부분

20:08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12.5%를 주장하다가 15%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20:13이런 부분들이 안보청고서를 우리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20:19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2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한국이 좋은 병원 협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20:28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1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20:33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 대표부 4명이 남았고요.

20:41그런데 전환길 씨 주목도나 화제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요.

20:46징계 절차 개시한다고 하고 전대 행사 출입 금지 등의 절차는 내려졌습니다만

20:51당권 주자들 입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20:53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20:5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57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1:00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21:03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장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뒤에

21:07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21:10다음날 오전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21:14전환길 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를 열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으며

21:18이번 주 화요일에 지금 불경 지역 합동연서를 가 있죠.

21:22그 전까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1:25그러면 이제 예상하건대 징계의 수위는

21:28제명, 탈당 권고 혹은 당원권 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1:32당원권 정지는 전환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부터

21:36이분을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21:39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41그런데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당원으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21:45이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21:47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탈당 권고를 받고

21:50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1:53그런데 10일을 주게 되면요.

21:55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22일이죠.

21:58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활동하라는 이야기가 돼요.

22:01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외해놓고 보면

22:04결국 남는 것이 제명밖에 없습니다.

22:06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22:09어렵지 않게 중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22:13상대당이긴 하지만 지금 전환길 씨가 일으키고 있는 이런 논란들이

22:18앞으로 22일에 있을 전당대회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22:22아주 큰 변수가 될 거로 생각을 하죠.

22:25전당대회 출입을 그만다 하더라도

22:27지금 이미 전환길 씨가 나는 전당대회 현장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31아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고요.

22:34이미 첫 번째 전당대회 때 모든 이슈가 전환길 이슈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22:38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배신자라고 외치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후보자에 대해서

22:43배신자 배신자를 연어를 선호하고

22:45그런 다음에 나는 언론인으로서 왔다고 말하는

22:47프레스로 왔죠.

22:48그렇죠. 프레스로 왔다는 모든 것들이

22:50전환길 주소가 저는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52그런 것들의 이슈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22:54저는 전환길 씨가 이미 아까 우리가 안보청구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2:59이미 탄핵청구소를 제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23:01왜냐하면 탄핵 정국에 있어서 전환길 씨의 역할이 분명히 컸습니다.

23:04그 당시에 전환길 씨와 전환길 씨를 필두로 한

23:07정강훈 씨 등의 목소리를 필요로 했던 국민의힘이

23:11전환길 씨의 목소리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23:13사실 전환길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23:15한국사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인해서

23:18엄청난 이목을 집중했었는데

23:21그 다음에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을 때

23:22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23:26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을 했을 때

23:28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23:30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발언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23:34청구서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37제명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3:40저는 김문수 후보 아니면 장동혁 후보

23:42지금 두 후보가 지금 상당히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선 후보군이잖아요.

23:48그 두 후보군은 만약에 제명이 이루어지면

23:49내가 당선되면 전환길 씨의 복당을 돕겠다는 말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23:55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환길 씨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고

23:58전환길 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유력한 후보인 상황에서

24:01제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4:03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길 씨는 거의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24:11전환길 TV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24:1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할 경우 받아 둬야 된다.

24:16받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24:18제명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 새로운 인물이 전환길 씨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24:23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전환길 씨를 받아들였던

24:27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30저희 당 얘기니까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33전환길 씨를 제명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는데

24:36실제로 제명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크죠.

24:39전환길 씨가 지금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24:42어쨌든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에 관해서

24:44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48그러면 그런 인물을 제명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24:53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

24:56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그런 흐름과는 단호하게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됩니다.

25:02우리가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25:04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25:08누구나 거리를 활보할 자유는 있지만

25:09만약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25:14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거리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5:19전환길 씨에 대한 제명은 실제 이루어진다면

25:22그런 조치로서 분명히 의미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5:26이번 예비 경선은 당심, 민심 50, 50이었잖아요.

25:30그런데 본 경선 들어가면 당원 80에 여론조차 20이 들어갈 텐데

25:34예비 경선 때도 이렇게 탄핵 반대했던 목소리가 컸고 강세를 보였는데

25:40당심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오히려 극단적인 야당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25:47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25:49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50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이요.

25:52지난 5월 10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5:54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에서 한밤중에 후보 교체를 결의를 하고

25:59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접수를 받고

26:04ARS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6:07그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발의를 해서 그것을 부결시킴으로써 저지시켰습니다.

26:14그런데 그 5월 10일 당시의 시점은요.

26:164월 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나온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6:22즉 정치적 반작용은 그때가 더 클 수 있었어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

26:26그런데 그때도 이른바 윤어게인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26:31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26:34그렇다면 이번에 당심이 80, 여론조사가 20이라고 합니다만

26:39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성이 발의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6:44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민심의 선택을

26:49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52알겠습니다.

26:53오늘 두 분 말씀.

26:54짧게 말씀드리면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26:58그런데 사실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저런 상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만

27:02지금 국민들이 느끼시게 장동혁 후보랑 김문수 후보로 지금 표심이 당원 당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27:08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당원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하는 게

27:12조경태 의원 아니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는

27:16우재준 의원이나 김근식 최고위원 전략실장 같은 경우에는

27:20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27:23아까 우리가 다뤘던 배신자라는 발언이 김근식 최고위원의 연설 속에서 나왔거든요.

27:28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심 자체가 이미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를 덮고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27:36저는 안타깝습니다만 전환길 씨의 목소리 그리고 전환길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43두 분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 차까지 들어봤고요.

27:47여야 상황과 여러 전국 현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27:52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7: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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