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민감한 공정 이슈가 걸린 입시 비리 혐의라는 점, 또 그리고 형기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점, 이 두 부분이 논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만흠]
일단 법무부에서 올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그런 평가가 맞기는 할 겁니다. 전에 이 일에 관여했던 조응천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지, 이번에 무대에 올려서 한번 언론의 통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번에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석을 할지. 저는 이 후자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했다가 다음 기회에 연말쯤 할 때 꺼낸다면 다시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논란을 거친 다음에 다음에 할 소지도 있다. 다만 현재 명단 올라간 데에는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절차일 수 있다, 이런 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922433073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민감한 공정 이슈가 걸린 입시 비리 혐의라는 점, 또 그리고 형기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점, 이 두 부분이 논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만흠]
일단 법무부에서 올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그런 평가가 맞기는 할 겁니다. 전에 이 일에 관여했던 조응천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지, 이번에 무대에 올려서 한번 언론의 통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번에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석을 할지. 저는 이 후자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했다가 다음 기회에 연말쯤 할 때 꺼낸다면 다시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논란을 거친 다음에 다음에 할 소지도 있다. 다만 현재 명단 올라간 데에는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절차일 수 있다, 이런 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922433073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름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00:09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3전국 이슈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20법무부가 올린 사면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걸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0:32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45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00:51내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0:59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5민감한 공정 이슈가 걸린 입시 비리 혐의라는 점, 또 그리고 형계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점, 이 두 부분이 논란인데요.
01:13이재명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01:15일단 법무부에서 올렸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그런 평가가 맞기는 할 겁니다.
01:25저는 이 일에 관여했던 조웅천 의원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01:28다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면하는 걸로 결정할지 이번에 무대에 올려가지고 한번 언론의 통과 과정을 거친 다음에
01:39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01:41또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석을 할지, 저는 이 후자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01:47만약에 이번에는 정치인 아재 배제한다고 했다가 다음 기회에 연말쯤 할 때 꺼낸 다음에 다시 논란이 되니까
01:55이번엔 논란을 거친 다음에 다음에 할 소지도 있다.
01:58다만 현재 명단 올라간 데에는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02:03이런 평가를 동의합니다.
02:05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절차일 수도 있다.
02:07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02:08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02:09그런 가능성이 있다.
02:10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02:17지도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02:20당연하죠.
02:21왜냐하면 섣불리 잘못 나왔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짚는 우를 범할까 봐 전전건건하고 있는 건데요.
02:30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사멸심사위원회에 명단을 확정할 때
02:35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02:39그러면 그간에 사멸심사위원회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여론에 공개되고 난 뒤에 여론 떠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47어느 정도의 역풍이 불지 혹은 그중에서 지지층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2:55큰 흐름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산화 이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03:03아마도 밀어붙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03:07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 얘기가 주로 상당히 억울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03:13이런 입장의 재경 같아요.
03:15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재판 자체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면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재심 대상이 되는 거죠.
03:24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03:27또 하나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두세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03:30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느냐.
03:33사면법.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생기면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이 사면법이었습니다.
03:41맨 처음은 정부를 구성하려니까 정부 조직법이 먼저였고요.
03:45그런데 그걸 뺀다면 사실상 1호 법률이 사면법이었다.
03:49그때 사면법을 왜 제정을 했느냐.
03:51광복을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 기념하고 감옥에 있는 2만 명과 더불어서 함께 광복을 축하하고
03:58뭔가 재생의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04:00그런 의미가 된 건데 그래서 뭔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사면법 포용하는 관점에서 하게 되고
04:07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우군보다는 대개 정치적으로는 상대방을 대개 깨앉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04:14마치 최근의 상황은 이게 집권했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04:20우리에게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해결하자 이런 관점에서 사면법을 보면 곤란하다.
04:27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04:30대체로 새로 집권하면 초기에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04:37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간에 마쳤습니다.
04:39마칠 때까지도 정치인 사면을 한 번도 안 했고요.
04:42그 이후에도 다른 정치인들 첫 번째 사면 때는 다 안 했습니다.
04:46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8월 광복절 사면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04:51인수위 도입 출범했기 때문에 별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안 했는데
04:54연말에 사면할 때 딱 한 사람 정치인 한 명 했었는데
04:58정봉주 전 의원 했었는데 당시 정봉주 전 의원도 이미 마친 지 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05:06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개에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05:09뭔가 자기 편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했었다.
05:13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5:15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05:18이런 입장이신 거죠?
05:19일반적인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사면권이라는 것이
05:22정치인들의 뭔가 특혜 제도로서 와경돼서는 안 된다 해서
05:26계속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나왔고
05:28그래서 매번 대통령이 아예 나는 하지 않겠다.
05:32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05:33조국 혁신당에서는 어제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05:36동료가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05:39지금 뺄 것이냐 나중에 뺄 것이냐 이런 거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05:43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05:45아니 입시비리 혐의자가 독립운동가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05:49아니 이게 불공정 입시비리라는 것은
05:52온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불공정 범죄 혐의잖아요.
05:58그런데다가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06:01평생 법학을 강의하고 살았는 사람인데
06:05본인이 법기득권자가 돼서
06:08그 재판도 기소되고 난 뒤 5년 질질 끌어가지고
06:11대법원에서 형 확정되고 난 뒤 8개월도 안 돼서
06:15지금 절반도 형기를 안 마치고 사면해달라고
06:18울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06:21이게 말이 됩니까?
06:23그리고 윤미향 의원도 또 그렇습니다.
06:25윤미향 의원 지금 질문하고 조금 어긋나지만
06:28그분도 4년 2개월 끌었습니다.
06:30북경은 회비 4년 다 받아 먹었어요.
06:33그래놓고서는 이걸 내란 물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6:37이분들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을 때요.
06:41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06:46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란 물이, 내란 세력들이 어쩌고 한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요.
06:54국민 정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06:59스스로 좀 부끄러운 짓인 줄 알아야 됩니다.
07:03이거는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7:05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조국 전 대표 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07:12그동안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최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07:16이런 게 좀 변수가 될 겁니다.
07:18과거에 대선 후보로 토론회에 나왔을 때는
07:21당시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07:25군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로남불의 태도가 있다.
07:29이런 지적도 했었고
07:30또 한편으로는 불공정 주장에 대해서는
07:32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07:35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07:37이런 정도로 지적을 했었는데
07:38지금 상황에서는 또 화해의 입장, 포용의 입장에서
07:42조국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07:45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7:48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07:51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
07:54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07:56그런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07:59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08:01또 서울시장, 특히 부산시장에 거론되고 있는데
08:05그렇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08:08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아차 싶을 수도 있어요.
08:12정치적 계산이 치열하겠죠.
08:13그런데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08:14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대선 전에 합쳐야 되지 않느냐.
08:19두 당이 이런 관점에서
08:21그 시점이 언제쯤이냐 계산을 할 것이고요.
08:24첫 번째로.
08:25두 번째는 뭐냐 하면
08:26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 전 대표를
08:31사면 안 할 방법이 있느냐.
08:33이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08:35그러면 사면을 하는 게
08:378.15 특사가 있고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고
08:403.1절 특사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08:43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특별사면을 해야 된다면
08:46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08:49그러니까 선거에 선거가 많이 남았을 때
08:53이번에 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8:55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08:59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09:02사면에서 현재 2년 중에서 8개월 정도 살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09:07형집행만 사면을 할지
09:0910년까지 지금 피선거권이 제약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돼서
09:13복권까지 할지
09:14이것도 남은 변수가 있습니다.
09:16그래서 절차에 따라서는
09:17혹시 한다면 사면만 할 수도 있고
09:20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09:21사면만 한다면 지방선거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09:24다음에 또 한 번 연말도 있고
09:253.1절이 있긴 합니다.
09:27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윤미향 전 의원 언급해 주셨는데
09:31하필이면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09:37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왜 사면대사 심사에 올랐을까
09:41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09:44글쎄요. 궁금합니다.
09:458.15 광복절 관련된 이쪽 저쪽의 해석도 지금 쟁점이 되어 있지만요.
09:50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비롯됐던 거 아닙니까?
09:57비롯이 당선되자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건데요.
10:01바로 당선되자마자 당시 2020년 5월에 문제 제기해가지고
10:079월에 기소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10:08그런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게 교례되어야 될 것이
10:12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과연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있느냐.
10:19그런데 지난 5월에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10:23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10:26심지어는 깨앉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0:28깨알아달라고 해서 깨앉는 것이지만 그게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까지 얘기했었고요.
10:34보니까 어제 윤미향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상당히 비난했던데
10:42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이용수 할머니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10:46일부 무죄 나온 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10:49국제사법재판소에 재석까지 하겠다.
10:51이런 상황이거든요.
10:52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10:56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사면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10:59더구나 지난해 11월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11:03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11:06그렇죠. 집행유의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11:09조금 전에 조 본장 지적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11:12바로 임기 초에 문제가 됐는데
11:15임기 4년 마치고 한참 지나서까지 해가지고
11:18그대로 그동안에 4년 동안 국회의원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11:22이런 정도 있어가지고
11:23저는 단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걸려 있는데
11:26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야 될지
11:28이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11:29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 4년 동안 계속 임기가 진행이 됐고
11:35국회의원 세비도 다 받았고요.
11:37그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11:39굳이 지금 특히 광복절에 사면해야 되느냐.
11:41이 부분이 지금 의문인데
11:43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어제 글을 올린 부분도 논란입니다.
11:46나는 참 편안하다. 나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11:52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난도 일고 있는데
11:54또 오늘은 소녀상을 차에 태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11:58광화문 위안부 기림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12:01이 자파 상업주의가 극한의 형태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2:06뻔뻔한 거거든요.
12:07정의기역연대 이사장을 하면서 사실 횡령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12:15수십 년 동안 그 계통에서 일해오신 분들의 맹애나
12:19국민들의 마음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12:23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12:25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하고
12:28심지어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의금까지 횡령해서
12:31무슨 네일아트쇼에 가고
12:34모욕탕에 가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
12:36국민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12:39저런 사람을 지금 사면하겠다고 합니다.
12:422024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12:48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임기 끝나고 7개월 뒤에 받았습니다.
12:524년 동안 세비 다 받아 먹고요.
12:54국회의원 특권 다 누리고
12:55그러고서도 지금 또 급할의를 합니다.
12:58소녀상을 같이 사진을 찍고
13:01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13:04지금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13:06민주당, 대통령실,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모양인데
13:12빨리 저거는 명단에서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15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13:18사면 논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13:20그런데 국민의힘 비판에 조금 힘이 빠지는 것은
13:23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보낸
13:26사면 요청자 명단 때문이죠.
13:29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인데
13:32뒤늦게 사면 요청 처리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13:36결국 민주당에서 넣은 것 같아요.
13:39민주당에서 어떤 게 법무부에서 넣은 건데
13:41일부러 전략적으로 넣어서 골탕 먹이는 것도 되겠죠.
13:46본인은 취소한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13:47취소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13:50조금 뒤에 우리가 전대 전한길 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요.
13:56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14:00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보자면 마치 비판 여론은 야당이 매기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14:05그래서 야당이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면
14:08비판 여론마저 왜곡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14:11그 점에서는 저는 송원석 대표의 행보는 아주 잘못됐었다.
14:15지난번에 이거 찍혀가지고 나왔을 때
14:17그것을 간단히 넘어가고 나중에 취소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아니라
14:20심각하게 본인의 뭔가 자책까지 포함한 정도를 했어야만이 그대로 먹힐 것이다.
14:26제가 이 Y10에서 무슨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요.
14:27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4:35심지어는 그 말도 나중에 처리할지 모르겠다.
14:37그럴 정도로 이미 스스로 불신을 만들었는데
14:40이번에 하여튼 간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접수하는데
14:43오히려 야당이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14:45이걸 지속하고 싶습니다.
14:46머쓱해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봤고요.
14:49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4:5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 여전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14:58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세요?
15:01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거 아닙니까.
15:06민주당이.
15:07그게 원래 10억이던 걸 50억으로 올린 게 윤석열 정부 때 한 거예요.
15:11고천의 사례를 보면요.
15:1410억일 때 연말에 과세 표준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되면
15:19일조 몇 천억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15:23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1500만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손해를 보는
15:28주식 폭락장을 맞는 원인이 됐던 건데요.
15:31이번에 이거를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다시 10억으로 낮추자고 했다가
15:37지금 역풍을 맞은 거 아닙니까.
15:38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안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15:43원래대로 돌리자.
15:4550억으로 다시 원대 복귀하자는 아닌 거 있고.
15:47그다음에 중간에 절충형으로 한 30억 정도를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15:5230억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랬다가
15:57다시 돌리는 게 좀 국민들한테 명부스럽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6:01그런데 이게 중간 절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6:06절충은 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6:08대주의 요건을 더 강화시키면 시켜야지 중간에 어정적하게 낮춰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6:15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원 안 대로 손을 안 되는 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6:22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16:25첨안 있으신가요?
16:26이거를 대주주라고 해야 될지 고액 투자자라고 해야 될지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6:31대주주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했을 대주주라고 하는 것인데
16:36분산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16:38그리고 액수의 비중을 봤을 때 10억 가지고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16:43다만 진성준 정치위기 의장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16:48국민 여론이 반발이 있더라도 정확한 명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16:53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은 좋지가 않죠.
16:55않는데 명분이라든가 뭔가 주장하는 효과가 분명치가 않아요.
17:00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안 10억 대로 관찰되기는 어렵다.
17:05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던가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보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17:12그대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17:14다음 주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17:20저희는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7:22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2일에 열리는데요.
17:25지금 당대표 후보 4명보다 전한결 씨의 돌발 행동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17:31어제 찬탄파 후보들이 무대에 오르자 전한결 씨가 배신자 연호를 유도한 걸 두고
17:38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17:41네, 맞습니다.
17:43이게 전당대회 행사 방해 때문에 경북도당하고 대구시당에서 중앙당 윤리위에 재소를 한 상황이고요.
17:51전한결 씨는 이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그간의 행적이나 당 정체성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17:56윤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17:58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징계가 4단계밖에 없거든요.
18:03경고,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탈당 권유, 제명이 있습니다.
18:09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8:12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18:17이게 분열을 노정하고 갈등을 양상한 게 됐기 때문에
18:22사실은 저 혐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25제가 볼 때는.
18:27중앙당 윤리위에서 아마 제가 볼 때 2, 3일 내에 결정을 낼 것 같은데요.
18:31왜냐하면 다음 합동연설회가 부산, 울산, 경남이 12일 날이 있습니다.
18:37그런데 전한결 씨가 그때 또 참석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8:42아마 12일 이전에 중앙당에서 입장을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18:46아마 중징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18:48결국 또 전한결 씨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18:51찬탄파와 반탄파가 또 갈리는 분위기거든요.
18:54지금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과거 정치감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한다.
19:00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반면에
19:01또 장동혁 의원은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19:04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 하지 말아라.
19:06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9:0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09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9:12전한결 씨가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19:15아니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적으로 리더 역할을 했다거나
19:20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19:21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19:26조 부원장이 전당대회가 축제라고 얘기했는데 축제 맞습니다.
19:29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축제 무대임과 더불어서
19:34혁신의 무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19:38그런데 전한결 씨가 이렇게 당의 논란의 중심에 서면
19:42컨벤션 효과는 커녕 역컨벤션도 엄청난 거죠.
19:47거기다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컨벤션도 아니고
19:51와이티뉴스가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19:5310%대의 조사가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19:57여기에다가 역컨벤션까지 가버린다.
19:59그렇습니다.
19:59일부에서는 내부 총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20:02현재 당이 단암만 잘 되고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면
20:06분란만 없애는 게 해결되겠지만
20:08지금 10%대에서 뭔가 집권하려고 하면 한참 나가야 되는데
20:13민심의 바다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두고 얘기해야지
20:16극단화된 사람을 당의 중심에 놓고 하는 것 자체가
20:19저는 아주 비상식적이다.
20:20제가 어디에 빗대고 싶냐면요.
20:23국민의 상당수가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8비상기엄했던 것도 왜 그런 비상식적이 황당한 일을 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20:32저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20:37정말 그 못지않게 좀 황당한 일 같습니다.
20:40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올라왔을 때
20:43전한길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배신자를 연호하게 했거든요.
20:47그런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탄핵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계목력이라고 하고
20:54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 않느냐
20:57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일 수 있거든요.
21:02지적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봐야 돼요.
21:04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4분의 당대표 후보들 중에
21:10탄핵, 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21:15계엄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21:18그다음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21:22다만 계엄으로 인한 파장이 내란 혐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는
21:28형사재판을 지켜봐야 된다.
21:30혐의 입증과 쟁점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21:36그러니까 계엄 자체를 옹호하고
21:38계엄에서 탄핵으로 가는 과정을 옹호하는 것은
21:42당의 지금 현재 기류와도 맞지도 않고요.
21:44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21:47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21:52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환길 효과라는 것은요.
21:55이게 이렇습니다.
21:57지금 우리가 말하는 애국보수, 애국적 자유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22:02그렇게 다수는 아닙니다.
22:04지금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규모가 76만 명쯤 되는데요.
22:10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5% 정도 안쪽 안팎일 겁니다.
22:14그런데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22:18편성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22:20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자기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22:24당원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2:27그런데 당원들의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장에서
22:31연호를 외치고 특정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하는 행태는
22:36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요.
22:38이런 부분을 두둔할 수 있는 논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22:42그 부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보시는 후보님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2:46저는 그거 자체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22:49극우 편성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51또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도 논란이 됐잖아요.
22:54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22:57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23:01또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03이재명 정부 집권 두 달 만에 민주주의가 파탄났다.
23:06대통령에게 정당 해산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어요.
23:10정당 해산 끝장 토론을 민주당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23:15이게 어떤 의미예요?
23:16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23:18먼저 나왔던 지금 계엄에 대한 해석에서 누가 사람이 죽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23:22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 초기 때도 그런 좀 위험한 지경에 있다가
23:28이런저런 논란 속에서 본인이 상당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23:32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런 쪽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23:35하다시피 누구 했을냐 어떻게 다쳤느냐 문제를 떠나서
23:38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나라가 수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됐었고
23:42국제사회에서 한국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23:47심지어는 아직도 내년 재판 진행이 되고 있고
23:49전직 대통령이 무슨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끌려가다가 떨어져서
23:54어쨌다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3:56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24:00그리고 해산 관련 얘기는요.
24:02지금 이게 하다시피 최종적으로 해산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일인데
24:07김문수 지금 대표 후보가 제기한다고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24:12하는 소리라고 듣는데요.
24:15정치적으로 해산 논란을 벌이려면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24:18국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24:21지금 여당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산 따져보자 얘기하는데
24:25뭔가 논리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4:28국민을 일반 평가해서는 어느 쪽에 더 당의 신뢰를 보내고 있느냐?
24:32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24:36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24:38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내부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24:41내부 문제부터 해결해라.
24:43국민 신뢰를 받아놓고 나서 국민의힘을 받는 정당이라면
24:46한번 서로 따져보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24:49정당 지지율부터 높여야 된다.
24:50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24:52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24:54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24:58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25:00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를 해보자.
25:03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5:04사실 그런데 이렇게 정당 해산이라는 말이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25:07국민의힘에는 부담일 수 있거든요.
25:10맞습니다.
25:11부담이 되는 유리한 프레임은 아니고요.
25:15그다음에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 아픈 지적하셨는데
25:17그 말씀도 맞고요.
25:19다만 정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아마 8조 제사항인데요.
25:25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돼 있고
25:30이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정부밖에 안 됩니다.
25:35정당이나 국회가 할 수가 없어요.
25:37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그러면
25:41대통령하고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5:42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25:44그리고 정당 해산은 매우 엄격한 헌법적 원칙을 밑에 갖추고 있고
25:50이게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54이것을 무슨 여론조사로 하자는 것은 시화화하는 겁니다.
25:58저분이 민주당 대표라는 분이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26:02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농담을 하시는 건지
26:06아니 정당 해상 요건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잖아요.
26:09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26:12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당사자도 아닙니다.
26:16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있다면
26:19건전하게 비판을 해야지
26:21인민재판식으로 뭘 하자고 하는 것은
26:23국민을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26:25뭔가 여론조사를 하면 될 것처럼
26:26그거는 적절치 않다.
26:29정당 해상 요건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자는 것은
26:31희화화하려는 것이다.
26:33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26:34정청렬 대표가 국회에서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26:38이런 법안도 발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6:39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정당의 상당 부분이
26:45국민의힘이 계엄 관련에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26:49그걸 근거로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26:53이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26:55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원래 절차를 거친다면
26:58법무부자 안관이 현재에서 원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27:00하는 건데 대신 국회 차원에서 판단해보자
27:03이런 주장은 가능하겠죠.
27:05그런데 정청렬 대표가 사실 좀 말을 요즘 세게 하고 있습니다.
27:09원래 정청렬 대표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27:12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로서는 딱 적임자인데
27:15여당 대표이면서 그런 전투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27:18김문수 지금 후보가 낮아서 조금 무리한 토론까지 전개하다
27:23정당에서 문제가 토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27:26서로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두 분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7:30그런가 하면 오는 월요일에 내란특검이
27:32조경태 의원의 참고인 신문으로 부른다고 해요.
27:35예전에 안철수 의원을 부렀던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27:37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27:41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가진 데가
27:46유일하게 국회밖에 없는데
27:48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심의 의결권을
27:53제안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7:57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7:59불러서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는 건 좋은데요.
28:04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게 개인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28:08그 헌법기관이 누구한테 묶여서 심의권, 의결권을 제한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28:15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 문제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28:20너무 오버해서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25이게 사법 영역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28:29제가 볼 때는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28:33얘기한 대로 두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28:35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28:39당 전체에서 참여하지 말자고 독려했는가 문제가 되겠고
28:44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활동 관련해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28:49누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했다고 이러면 분명하게 문제가 되겠지만
28:54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정당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29:00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제 요구하는 판단도
29:04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29:07그게 위원의 근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9:09지금 상황에 대한 부적절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판단의 문제고
29:14당 자체에서는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29:17또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뭔가 대통령하고 교감 있는 가운데 뭐 했기 때문에
29:21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29:25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요.
29:33체포영장 시효는 끝났습니다.
29:35결국 특검이 이제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진 거죠?
29:42그런데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겁니다.
29:45지금 추가로 강제 구인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9:54바로 기소를 한다면 지금 특검의 수사기한과 비춰볼 때 시점상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30:01물론 범죄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30:04도이치모토스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주포제 손해받다 그 내용하고
30:09그다음에 공천의 외압 이 두 가지인데
30:13그 두 가지라 하더라도 그 두 가지만 분리를 해서
30:15전 대통령을 기소하고서 다른 수사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30:22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들은 지금 16개 플러스 알파인데
30:28지금 반도 안 했지 않습니까?
30:30이 앞에 5개 혐의점이라고 했다니까
30:32아마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점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하고
30:38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하고
30:45이 부분들이 시점을 맞춰서 가야 될 거예요.
30:48그러니까 두 분이 꼭지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으로 볼 때
30:53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요건인데
30:56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31:01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명분 쌓기 용어로 실효성도 없는
31:07체포영장 집행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12특검도 이번에 2차 집행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무리를 했잖아요.
31:18굉장히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두세 번 벌어지면
31:21특검 자체의 순수성, 명분이랄까 정통성이랄까 그게 흠집도 갈 것이고
31:27이미 정치특검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31:32제가 볼 때 강제 집행을 3차까지 해서 가기는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31:38이래저래 진퇴양란이 아닌가 싶으네요.
31:40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은 다시 발부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31:46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듣기 거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1:52속옷저항이라든지 의자저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31:54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고발과 헌법소원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31:59그러니까 인권 탄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32:02과학 가혹행위를 했느냐 이른바 독직폭행 등을 했느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32:07아마 우리가 익숙한 권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했던 걸 전에
32:11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정진상 검사인가 덮치려다가 넘어져서 독직폭행했는데
32:19나중에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던 상황인데
32:22이번에 과연 그랬느냐라는 것인데요.
32:24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금 무리했던 것으로 보인 점이 있는데
32:28위법까지 갈 건가? 이건 다른 판단이고요.
32:30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무엇보다 쟁점은
32:34다른 일반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32:37전직 대통령으로서 합당하게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면
32:42나도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똑같은 인권적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32:47이런 말이 설득력이 좀 있을 건데 다른 부분에서 너무 무리한 행동, 뭔가 국민들한테 공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32:55이렇게 특검의 집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00일단은 이 부분은 이후에 진행되는 김건 여사의 고속영장의 집행 여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33:12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15뭐냐면 2차 강제 집행을 하면서요.
33:17몸싸움이 있었던 거고 의자에서 떨어졌다, 다쳤다, 진료를 받는다 내용이 나왔잖아요.
33:23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밝힌 겁니다.
33:28그런데 특검에서는 브리핑을 할 때 이 내용을 싹 다 뺐어요.
33:32그냥 몸싸움, 불상사가 우려돼서 집행을 정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3:381차 때는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속옷으로 누워서 저항했다는 걸 특검이 풀었거든요.
33:46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진 줄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풀고
33:51자기들이 강제 집행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불상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잖아요.
33:58특검이 만약에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34:03전 언론이 특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라고 유보를 했거든요.
34:06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특검에서 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34:13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싹 뺐단 말입니다.
34:15그 부분은 따로 여지간히 떠봅니다.
34:18이러니까 정치특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34:20이런 짓을 계속 할 것 같다면 최 부영장 집행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34:25집행 상황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가
34:31특검 측은 다르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큰 틀만 얘기하고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34:36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34:37대신 2차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이고
34:42앞부분은 오히려 특검 측에서 밖으로 흘러나왔으니까
34:45그 부분은 아마 뭔가 본인의 인권 준칙에 따라서
34:50입안한 거 아닌가 논란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34:53그러니까 의자체 들어 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34:56이런 부분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밝힌 구체적인 정황인데
35:01김계리 변호사가 바디캠이나 CCTV를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35:05이런 거를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35:08밖으로 공개한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35:10없을 것 같은데 혹시 허용이 된다면 당사자들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35:17이런 정도 되지 혹시 공개적인 YTN 등에다 틀어주거나
35:21이럴 정도의 공개사항은 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35:24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CCTV를?
35:27그렇죠.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 난 뒤 공개하겠다는 얘기죠.
35:34그러니까 아마도 특검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35:37왜냐하면 자기들한테 100% 불리한 내용이니까.
35:40그런데 이런 논란을 왜 자초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35:44원래 특검은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35:50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 차원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35:54이 3특검은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35:59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정치특검이다.
36:03정치보복용특검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출발을 했는데
36:06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들을 계속하는지
36:10그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고요.
36:12아마도 절대 공개 안 할 겁니다.
36:14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36:17다음 주에 가장 관심 갖는 날이 오는 12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21앞서 말한 정치인 사면에 관련한 국무회의도 있지만
36:24이날이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36:27여러 가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말 우려 이런 것도 따져야겠지만
36:32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초유의 부부 동시구속,
36:36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36:39어떻게 전망하세요?
36:41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36:42지금 나왔던 이번에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 관련 부분에서는 확실히 논란이 있고
36:49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총 7시간 등 얘기했지만
36:54실질 조사 시간은 5시간 몇 분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36:57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일방적인 얘기를 거기서는
37:01특검 측에서 굳이 많이 반박하는 식으로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37:05문제만 제기하고.
37:06그래서 법원에서 다툴된 소지가 있고 해서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37:10다만 현재의 출국 금지 조치까지 돼 있는 상황에다가
37:17이 정도 인물인데 과연 도피 여지가 있는 것인가
37:20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37:22이걸 가지고 김여사 측의 변호인들은 따질 건데요.
37:26새로운 증거인멸의 여지보다는 아무리 증거인멸 여지를 둔다면
37:29그동안 해왔던 행보에서 이런저런 것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작업했던 거 아니냐
37:35이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도 가능성을 추론하는 정도인데
37:39저는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37:44구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셨고
37:46해명이 자꾸 바뀐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37:49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37:52어떻게 전망하세요?
37:53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37:54하나는 뭐냐면 5개 혐의를 5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37:58그것은 뭐냐 하면 특검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8:08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38:11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부인하는 걸 갖다가 증거인멸의 단추라고 보는 것은
38:15특검이 평생 수사를 한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8:19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대상들, 무슨 블랙펄 인버스터라든가
38:26이종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됐잖아요.
38:30상호 모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38:33누구하고 증거인멸을 한다는 뜻입니까?
38:35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38:39몇 번이고 소환하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38:41수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냈다고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8:47저는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마땅히 기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38:54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38:56김건희 여사의 운명의 날 오는 12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9:01한 주간의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39:03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9:08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