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4명 사망’ 사고, 공무원들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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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금지' 구역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참변 (지난달)<br>안전관리요원 2명, 퇴근 시간 어기고 현장 떠나<br>금산군 관계자 "징계 넘어 형사처벌은 과도"

Transcript

00:00혹시 저 사진 기억하십니까?

00:06이 사고를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0저희 뉴스타편에서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00:13지난달 9일 충청남도 금산의 한 금감상류에서

00:1820대 남성 4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0:22그런데 최근 알려진 사실은

00:25이 일을 두고 경찰이 담당 몇몇 공무원들을 형사 입건하면서

00:31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00:35사고자는 22시경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고

00:41군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00:44이번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00:48과거에도 여기서 물놀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00:52물살이 돈다고요.

00:53저 아내가 모래, 모래, 모래예요, 모래.

00:55발을 디디면 2, 3미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01:00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01:02일단 경찰이 입건한 건 안전관리원 2명, 원래 7시 퇴근인데

01:071시간 반, 5시 30분에 일찍 퇴근했다.

01:10그래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다.

01:14그래서 공무원들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01:15왜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01:17그렇다면 공무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01:22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6일단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공무원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01:31그런데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01:35공무원이라는 직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1:38그런데 지금 상황이 계곡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어쨌든 성인이었던 것이고

01:44그리고 그 자리가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01:48이분들이 안전요원들이 자리에 없었긴 했습니다만

01:52그 자리에 또 부표는 있었다고 해요.

01:55다만 유족 측에서는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에서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01:59추가적으로 부표가 더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4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일찍 자리가 자리에 없었던 안전요원들

02:09그리고 이 안전요원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02:12국국 공무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02:19최진봉 교수님, 이게 물론 유족들의 황망함은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

02:25저희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입수 금지 혹은 경고 표지판과 여러 한수막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02:34이걸 물론 공무원들이 입건 대상, 책임 대상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02:39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고

02:42그다음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50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02:52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는 것.

02:56예를 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일까지도 그런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5실제 저기서 안타까운 피해를 당한 분도 20대예요.

03:09그런데 이 공무원도 20대거든요.

03:10그러면 이 청년이 과연 공무원 학교에서 열심히 와서 본인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03:15불가학력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러면

03:20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3:22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03:27본인의 매뉴얼대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03:30그 사고에까지 모든 걸 책임을 지게 하면 누가 공무원을 할 수 있겠어요.

03:35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3:37너무 수사 편의주의적으로 누구든 다 관련된 사람 누구나 입건을 해야 되니까

03:41공무원을 입건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3:44그래서 공무원도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03:46이 부분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8다시 소환된 금강 물놀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까지

03:54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반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7위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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