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 출신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포토라인에 선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넘어서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야당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행동했다는 것이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걱정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소환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걸어들어간 모습이고 내부까지 이례적으로 보이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쨌든 보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딱 보이는 당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처럼 저희 당의 대권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의 책임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상황이라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618480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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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 출신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포토라인에 선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넘어서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야당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행동했다는 것이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걱정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소환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걸어들어간 모습이고 내부까지 이례적으로 보이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쨌든 보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딱 보이는 당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처럼 저희 당의 대권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의 책임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상황이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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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영부인 출신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00:07관련 내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7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00:26포토라인의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00:28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00:32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00:36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00:44지금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넘어서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0:53이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야당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01:05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걱정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8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01:32네, 다른 소환 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길게 걸어 들어간 모습이고 내부까지 이례적으로 보이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5어쨌든 보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1:5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딱 보이는 당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01:57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처럼 저희 당의 대권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02:09이 과정에서 저희 당의 책임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14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상황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2:25지금까지의 특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02:36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특검은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고요.
02:45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02:48그렇다 보니까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을 포함해서 모두 7시간 23분간 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02:58김건희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에 서초동 사자력 귀가할 전망인데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끝났어요.
03:05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3:07네, 예상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0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몸이 안 좋다.
03:13그리고 조사도 혐의별로 나눠서 해달라.
03:16그리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날도 좀 확보해달라.
03:20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사를 일찍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03:28네, 오늘 오전에 특검 출석 당시 김여사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03:39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3:50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03:59취가 짓는 건 다 짓는 거예요.
04:00항상 죄송합니다.
04:02명품, 먹거리가 명품 때문에.
04:03네, 당초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소외를 좀 밝혔네요.
04:17네, 저는 뭐 한마디 정도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04:20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정도는.
04:22그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항상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04:27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04:31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4:33이게 자신을 좀 굉장히 낮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서
04:37이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04:43반면에 저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04:47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만한, 부당하게 행사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04:53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지
05:02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쪽적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05:10오늘 어떤 수사의 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146시, 그러니까 6시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조서연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05:209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05:24특검이 상당히 편의를 봐줬다는 것인데요.
05:27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29김건휘 여사가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 증세를 보여서
05:34빨리 끝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05:36두 번째는 특검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05:39증거라든가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05:42특별한 변수 없이 김건휘 여사의 부인 진술을 다 듣고 나서
05:48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5:52어떤 측면에서 특검이 이런 6시에 끝내는 결론을 내렸을지는
05:57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05:58순조롭게 조사는 된 것 같고
06:01김건휘 여사 측, 변호인 측도
06:03자신들이 할 말은 충분히 하고
06:05신속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8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는데
06:13오늘 많은 언론이 첫 사과라고 또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06:17어떻게 보셨습니까?
06:18일단은 김건휘 여사가 사과를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는
06:22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06:24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판과 이런 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06:29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감정선에 더 닿아 있었던 것은
06:34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김건휘 여사가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6:40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06:43조금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06:46이것은 어떻게 좀 사과하는 메시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06:50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런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6:54지금 또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06:56지금 김건휘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는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
07:00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07:03본인은 여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07:07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포함해서 한 표현이
07:11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7:14결국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07:16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7:20오늘 6시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07:24저는 여러 차례 소환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7:28좀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7:30그러면 다음번에 출석할 때라든지
07:32그리고 다른 메시지로도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07:38사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올 거라는
07:42일각의 예상을 깨고
07:44지금 예고한 대로 걸어들어왔습니다만
07:47다소 약간 조금 걸음걸이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07:51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7:53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7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08:00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휠체어를 타는 것은
08:03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08:06이 조사를 나오기 전에 주변 사람이나 변호인들이랑
08:10충분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08:11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08:14저는 오늘 조사 내내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08:20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08:23아까 이수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08:25범죄에 관여할 만한 권한이나 지위에 본인은 있지 않았다.
08:30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08:32이 단어에 집중해서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08:36이런 것들이 오늘 결정되지 않았을까.
08:39그래서 그런 판단에 기해서 김 여사가 모든 말과 행동을
08:44거기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08:46오늘 또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 들어갔거든요.
08:50티타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8:52실은 그냥 티타임은 예우를 해준다?
08:55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다는 어떤 메시지예요.
08:59그래서 권력자들에게 티타임을 통해서 차로 오셨다.
09:03차 마시면서 오늘 수사는 누가 하고
09:05어떤 내용을 수사할 것인데 사실대로 제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09:11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것.
09:13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의미는 없죠.
09:18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티타임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09:22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
09:25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09:30좀 강조한 표현인 것 같고요.
09:32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티타임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09:37그리고 오늘 출석이 10시인데 10시 10분 정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09:41이것은 최대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09:45특검에 10시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에요.
09:49그래서 딱 맞춰가겠다라고 한 것이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고요.
09:53그만큼 김건희 여사는 수사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9:59그래서 특검도 거기에 맞서서 애우적인 티타임을 가지 않은 것 같고요.
10:06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전에 수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10:09특검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강압적인 모습보다는
10:14진술을 최대한 받아내는 전략으로 간 것 같고
10:18그래서 판사 출신의 특검과 특검 보호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23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27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다가
10:32김 여사 측이 조사 도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10:35감사하게도 특검 측에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10:40이렇게 밝혔는데요.
10:42어떤 전략일까요?
10:43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49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52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10:562차 소환 당시에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원활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1:02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티타임을 하지 않은 것이
11:06지난번 방문 조사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11:11당시에는 영부인 신분이긴 했습니다만
11:13경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11:15이게 뭐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다라든지
11:18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1:22특검 측에서도 좀 조심했던 것이 아닌가
11:24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1:29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11:33지금 특검은 배려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37이러한 메시지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40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11:44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1:46결국에는 우호적인 관계로서 조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11:50영장 청구는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1:54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이 16가지고
11:57특검은 질문지만 100쪽 정도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12:02그래서 이거 오늘 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12:05오후 6시 전에 조사가 끝마쳤단 말이죠.
12:08그러면 실제로 추가 소환을 염두에 둔 것일까
12:11아니면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12:17어떻게 전망하세요?
12:18참고로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12:21그 이후에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
12:25그때도 질문지가 100장 넘었고 질문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12:30혐의는 13개였습니다.
12:32다만 하루에 조사를 끝내겠다.
12:34그래서 검찰에서는 하루에 조사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12:36따라서 질문지가 많고 질문이 많더라도
12:40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2:44오늘 하루 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12:47오늘 다루어졌던 혐의들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12:52그리고 지금 오늘 다루지 않았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2:56어차피 재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12:58오늘 질문지에서 나올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이다.
13:02그리고 질문을, 답을 할 수 없었던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3:05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했거나 답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13:10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뺀다면
13:12이 시간이 오늘 질문들에 충분히 할애가 되어서
13:15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3:18그렇다면 김건휘 여사 재소환은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이루어질 것인가.
13:22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13:26저는 한 16개의 혐의잖아요.
13:28그런데 오늘 한 3개의 혐의를 만약에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13:31아직도 13개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13:34그래서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대로 한다면
13:37한 총 4차례, 3번 정도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13:41그랬을 때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13:47조금 좁아지겠습니다만
13:48결코 김건휘 여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13:52한 4번 정도를 원칙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13:56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사의 범위가 방대해요.
14:01그래서 양평 쪽의 어떤 사람들, 국토부의 사람들
14:04그리고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14:09수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한다면
14:12총 4번 정도 소환에 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14:18구속영장을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14:21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게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14:24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4:27오늘 배려해줬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14:30상당히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14:34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36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14:41이런 생각도 들고요.
14:43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건 김건휘 여사가
14:46그냥 일관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14:49자신은 권한이 없다.
14:51남편이 알아서 했고 자신은 얘기만 했다.
14:54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14:58뭐 그냥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건 맞다.
15:01그리고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전달했을 뿐이지
15:05자신이 공천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15:08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되고 짧은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15:13특검이 얼마나 공범들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15:18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창구 시점은
15:22조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24홍정석 변호사님.
15:26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에서
15:30부대변인이었습니다.
15:32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15:35지금 수사 대상, 수사해야 될 것도 많고
15:38불량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수사, 김건희 특검이
15:45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15:49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까?
15:52아니면 이미 타임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15:56그 당시 최순실 특검 때는 참고로
16:00저희가 70일 수사할 동안 압수수색 영장만 68차례
16:04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나갔습니다.
16:06그런데 이번에 3개 특검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16:10사실 이번 특검에는 영장 청구도 사실 좀 적고
16:15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16:18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16:21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6:22제가 볼 때는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16:27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하는
16:30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32그 당시는 지금 특검보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배로 짧았습니다.
16:40따라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16:45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른 시점도 그렇게 늦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6:51수사 속도는 꽤 빠른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54특검은 시간순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차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17:0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17:07그리고 권진법사 통일교 청탁 로빔의 묵거리 의혹.
17:10이렇게 시간순으로 물어보는 게 효율적입니까?
17:13일단은 특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17:16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종우 씨라든지
17:20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혐의에 엮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17:24이거 시간순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31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16가지의 혐의로 특검이 되어 있지만
17:36특검 법안 규정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17:41수사를 하던 가운데에서 인지를 했을 때 그 부분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17:46이런 권한들이 특검에게 있거든요.
17:48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세 차례 정도 더 부른 다음에
17:53추가적인 조사, 지금 집사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7:58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5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구속된 이후에는
18:08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18:11김건희 여사는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까지도 모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8:15본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20지금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가 됐고요.
18:27곧 조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18:29조서 열람을 하는 데는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게 됩니까?
18:35아니면 변호인들이 보게 됩니까?
18:36그렇죠. 간단한 사건이면 피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로 보는데
18:42이건 굉장히 신중한 사건이고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18:46그래서 본인도 잘 알 것입니다.
18:47그래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지
18:51또 뉘앙스가 살짝 다르지는 않는지
18:54본인과 변호인이 함께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18:57변호인이 2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2명 다 볼 것이기 때문에
19:00아마도 김건희 씨가 9시 이후에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19:06야간 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9:08아마도 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확인하는데
19:11많이 걸려도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19:16그 이전에 좀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9:20또한 과거 사건부터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19:25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겠죠.
19:29그런데 16개의 사건을 특검이 하고 있는데
19:33먼저 준비가 된 사건부터 해야지만이
19:36다른 사건에 있어서 시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39그래서 아마 과거의 사건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19:44만약에 오늘 또 나온다고 한다면
19:46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19:49간단하게 잘 수사 받았습니다 하고
19:52현장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4사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참 이례적인 데다가
19:58심지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20:01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20:03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0:05사실 부부를 구속하는 사례는
20:08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20:11금기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3특히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20:16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20:19관례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21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깬 사람이
20:26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9왜냐하면 부부를 구속시키는 데 대해서
20:32처음으로 그걸 실시하기도 했고
20:3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20:38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된다고 제가 본다면
20:42지금 자녀도 없는 상태고 기존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20:46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48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20:53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20:57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 같고
20:59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협조 태도
21:02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면서
21:05특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21:08지금 김여사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10특검 배려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21:13어떤 배려를 한 걸까요?
21:15영상 녹화 없이 이루어진 거
21:18아니면 11분 정도 지각 출석한 거
21:20그런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21:22진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21:24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21:26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1:28실상 우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21:31좀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주눅들어서
21:34피의자들이 제대로 발언을 못하는 경우들도
21:37왕왕 있거든요.
21:38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21:41기다려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21:44영상 녹화에 대해서는 김건 여사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1:49이게 피의자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는
21:51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1:54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받았다고 표현하기는
21:57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21:58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22:03내일까지입니다.
22:04그래서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할 거냐
22:09물어봤더니 보류한 상황이었는데
22:11그럼 바로 내일 체포 시도에 나설까요?
22:14내일이 시한입니다만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22:17왜냐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22:19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2:22굳이 내일까지는 김건 여사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22:26좀 보여줄 것 같고요.
22:29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다시 강제 인치를 할 것인지
22:32여부는 결국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22:36달라질 것 같습니다.
22:38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차피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22:41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22:45굳이 안 부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소하고
22:49유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22:51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
22:53이 부분은 결국 특검이 이제까지 수사 상황을 가지고
22:58판단할 것 같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00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23:04강제 인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23:08결국 특검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23:12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3:14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3:19지난 내란 특검 때도 강제 인치를 좀 시도를 했다가
23:23결국에는 포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3:26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3:28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23:30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23:33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23:36의무를 넣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23:38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냥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42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23:45그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데
23:48이런 것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맞는 것이 좀 의문이 있고
23:52그리고 강제 인치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3:55특히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3:57이게 강제성을 가지고서는 수사를 했을 때
24:00증거 능력이 날아간다거나
24:02이러한 경우들도 있어서 내란 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한
24:06우려 때문에 강제 인치를 결국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4:09지금 김건희 특검도 일단은 변호인 선인계가 이제서야 들어간 거거든요.
24:14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먼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24:18강제 인치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24:22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4:24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29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24:32체포영장까지 특검은 받아냈고요.
24:35그러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24:37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24:41출석하지 않았던 최순실, 최석원 씨에 대해서
24:44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했다고
24:47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24:49어떻게 보십니까?
24:50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4:52당시에 최순실 씨가 강제 구인돼서 특검에 출석하면서
24:57거기에 있던 분한테 약간 험한 말을 듣는 사례도
25:01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5:03그때는 최순실 씨한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25:09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고
25:12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도
25:17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해서
25:21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고 그 부분을 실현시켰습니다.
25:25따라서 그 전 사례를 만든 팀장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5:31그래서 이번에도 특검이 이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25:35사실상 시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5:39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의 수사협조 태도라든지
25:44그다음에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25:49그리고 지난번에 속옷 차림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5:55지금 서랑설례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이슈도 있는 건데
25:58그런 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26:02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면 당장 내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6:08체포영장을 일단 반납한 후에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6:13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6:16어제와 오늘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죠.
26:19민주당 이춘석 의원.
26:22어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일자
26:26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데다가
26:30또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직에서도 사회막에 따른 뜻을 밝혔는데요.
26:35어제 오전 11시 43분에 보도가 된 이후에
26:38약 2시간 반 만에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26:438시간 만에 탈당을 하고 오늘 제명 조치
26:46이재명 대통령까지 엄중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26:50굉장히 빠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26:53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걸까요?
26:55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26:59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7:01지금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단죄하고 있는데
27:07지금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인 분이
27:13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
27:16그것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27:20굉장히 충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7:22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2000을 가기, 5000을 가기 위해서
27:27정말 코스피 시장을 확실하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27:32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AI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27:38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와 근접한 사람이
27:42이렇게 주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27:47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27:51정청래 지금 당대표께서 제명하겠다, 탈탄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27:58이건 굉장히 신속하고도 강한 조치인 것이고
28:01대통령실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28:07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28:11실은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28:16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거든요.
28:18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28:22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8:25이춘석 의원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28:29정말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명하고
28:32어떤 이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8:37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8:40예,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28:44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8:50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28:54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28:58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29:01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29:03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9:07이재명 대통령은 참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29:13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29:17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29:20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29:22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29:28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9:33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탈당이나
29:38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29:40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29:43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국회에서
29:45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9:48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50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29:52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썼던 변명들이
29:54국민들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29:58우연히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30:02이런 형태의 변명들을 했다는 것이죠.
30:04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30:06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30:09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이
30:12여러 가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14민주당에서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30:17그래서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30:19본인도 당에서 보호해 주겠거니 라고
30:22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0:24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30:26진상조사를 바로 요청을 하고
30:28또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속보가 뜨자마자
30:32본인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0:36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30:39좀 빠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30:41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43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 주식을 했었던 종목들이
30:47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30:50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30:52경제 2분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30:54근데 여기에서 AI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30:56이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래했었던 종목들이
31:00당일 바로 오후에 AI 국가대표라고 나온 종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06그렇다면은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31:10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31:11그럼 이 정부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1:15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31:17그래서 조금 아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31:21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촉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31:24선을 긋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만
31:27여기 있어서의 어떤 흠집이 나는 것은
31:30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31:33결국 이제 제명안에 대해서는
31:35이분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1:38형사처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31:40그 이후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
31:42민주당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1:46그러면 차명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1:49이춘석 의원이 어떤 법적인 쟁점들로
31:53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31:55사실 일반인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31:59사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32:02금융실명제법이 있습니다.
32:04거기에 이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거든요.
32:08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가족계좌를 이용해서
32:12차명거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32:14사실 형이 높지 않습니다.
32:15다만 지금 우리 이춘석 의원장이 지금 한 행위가
32:21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까지
32:25이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2:28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32:31차명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2:35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32:39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2따라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32:44그런 법령이나 정책에 관여할 수 있고
32:48지도할 수 있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32:50아니면 그런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자가
32:54그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32:57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의 벌금
33:01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33:02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33:05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33:08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윤리법까지
33:11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약에
33:13차명거래, 불공정거래로 인식이, 조사가 된다면
33:17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33:20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33:21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33:2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25네,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33:27확정 판결이 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겁니까?
33:31당연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고요.
33:33확정 판결이 이르러야 되겠지만
33:35지금 제가 말씀드린 혐의가 밝혀져서
33:38어느 정도 미공개 정보 이용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33:42충분히 그 정도에까지 이를 상황이라고
33:46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48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회에 배당이 됐는데
33:51수사 난이도라고 할까요?
33:53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33:55쉽지는 않습니다.
33:56다만 근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로 찍혔기 때문에
34:00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4:04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06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하면서
34:11이 AI 업체들의 선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34:15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사고 팔았는지
34:19이것을 밝히는 과정이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34:23지금 굉장히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34:28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34:33굉장히 확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4:36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또 다른 차명거래보다는
34:41오히려 또 용이한 면이 있지 않을까
34:43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44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34:49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을 당한다는 걸
34:53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34:56그런데 지금 차명거래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 의혹이 있는데
35:00성남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35:04일단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35:07일단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35:11다만 이제 의원직을 제명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35:15아직 뭐 이제 수사 초기고요.
35:18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5:20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35:23다만 본인이 보좌진의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와서
35:29주식을 열어본다.
35:30이건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35:32그래서 차명거래 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
35:35또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5:39이게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어요.
35:42재산신고 누락으로요.
35:43또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35:45이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5:49의원이 바로 보좌관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35:53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35:55아마 이체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어서
35:58이 돈의 출처까지도 좀 수사가 될 것 같고요.
36:01다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36:05미공배 정보 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36:09또 이런 것들이 실시간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36:14아직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재정이 투입될 업체가
36:18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6:22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기보다는
36:28혐의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6:32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36:35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36:40그렇지 않고 마치 예단에서 이게 완전히 잘못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36:45확인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6:48네.
36:48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징계안 제출했고
36:50일부 의원의 경우는 고발도 하기도 했는데
36:53법사위원장 자리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고
36:58특검법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36:59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37:02일단은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37:05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37:09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7:12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교란했을 때는
37:16패가망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37:19그런데 이 이춘석 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법안들을
37:22네 차례 발의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37:25특히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37:29취업 제한을 한다든지 굉장히 강화된 법률들을
37:32스스로가 대표 발의를 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37:36그런데 이분이 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37:39어제 드러난 부분만 보아도
37:40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37:46그런 것들도 썼다는 것이죠.
37:48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37:52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뜻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7:56심지어 보좌관의 계좌였었던 거잖아요.
37:58그럼 대출도 역시 보좌관의 이름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38:01이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38:05조금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38:07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38:10대출까지 받아서 샀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8:14또 이분이 작년 10월에도 국감장에서 이미
38:18똑같은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38:24향후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돼야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38:28어쨌든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38:30이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38:33국민의 눈높이에서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37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혹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38:42다수 의석을 저만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38:461심에서라도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좀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8:51우리가 대법원까지 하는 3심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38:55그리고 저도 실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9:01징계안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제명된 건
39:04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한 분도 없어요.
39:07그러면 한 3, 40년간 이 제도가 실은 형예화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39:12정치권이 좀 반성할 부분이고요.
39:1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다고 한다면
39:20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39:25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9:29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39:30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에 국민의힘 대변인
39:34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39:36고맙습니다.
39:36감사합니다.
39:37감사합니다.
39: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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