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정보혁신TF가 석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9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은 물론 여러 행정기관에서 불법적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0:17나혜인 기자입니다.
00:20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군과 경찰 외에 12.3 계엄을 사전 인지한 조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00:31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각종 불법 지시에 저항한 공직자는 소수였고 여러 기관이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0출입국 통제와 구금시설 확보를 위해 움직였던 법무부나 해외 주요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받은 외교부가 대표적입니다.
00:51심지어 자발적 협조 사례도 있었습니다.
00:56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시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01:10정부는 이런 공직자를 포함해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01:17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어느 기관에서도 막지 못한 구조적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27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벌여온 군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1:33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연관급 장교 860여 명을 조사해 수사나 징계가 필요한 18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01:43계엄 선포 직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비롯해 35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고,
01:52이재명 정부 들어 대장으로 승진한 주성훈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01:59지상작전사령관 당시 일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보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02:11정부는 헌법존중 TF를 해체하며 이제 계엄 관련 감사나 감찰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2:19다만 군의 경우 방첩사나 정보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02:27YTN 나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