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야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박 대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의 수락연설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최종 득표율은 61.6%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성치훈]
예상보다는 격차가 컸죠.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강한 여당을 추구해 왔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협치, 통합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발맞춰 가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선명성 경쟁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결국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로 승리했던 원인에는 아무래도 두 후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선언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찌감치 준비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추구하고 여당은 좀 더 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주장했던 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전한길 씨가 등장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고 강성 여당을 추구하는 당대표가 좀 더 큰 격차로 승리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정청래 대표가 됐다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3080915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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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대야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박 대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대표의 수락연설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최종 득표율은 61.6%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성치훈]
예상보다는 격차가 컸죠.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강한 여당을 추구해 왔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협치, 통합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발맞춰 가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선명성 경쟁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결국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로 승리했던 원인에는 아무래도 두 후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선언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찌감치 준비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추구하고 여당은 좀 더 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주장했던 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전한길 씨가 등장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고 강성 여당을 추구하는 당대표가 좀 더 큰 격차로 승리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정청래 대표가 됐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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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전국 상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00:03어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대야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00:09국민의힘은 협박 대신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면서 반발했는데요.
00:15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두 번 어서 오십시오.
00:23자, 먼저 정 대표의 수락 연설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30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00:36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40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원이 바란대로 갈 뿐이다.
00:47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그때라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
01:00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01:03그 저항은 제가 엄몽으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정청래 신임 당대표 최종 득표율은 61.2%였습니다.
01:15예상했던 결과입니까?
01:16예상보다는 격차가 컸죠.
01:18그러니까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아주 강한 여당을 추구해왔고
01:26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협치, 통합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발맞춰가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01:35마지막에는 이제 가치, 선명성 경쟁으로 돌아섰죠.
01:38저는 이렇게 결국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격차로 승리했던 원인에는
01:44아무래도 두 후보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또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준비를, 일찌감치 선언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01:52지난 대선 때도 이제 호남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뭔가 일찌감치 준비를 했던 것이 좀 크게 작용했다는 거 보고 있고요.
01:59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2:04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02:09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추구하고 여당은 좀 더 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02:14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주장했던 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먹힐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02:19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02:21갑자기 전한길 씨가 등장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과자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02:29이런 과거에 한 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02:34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이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고 강성 여당을 추구하는 당대표가 좀 더 큰 격차로 승리하는 저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02:44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정청래 대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02:50저희가 한 달 전쯤 방송을 했을 때인가요? 그때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정청래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2:59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된 겁니까?
03:01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과연 잘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3:05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협치를 지향하고 나아가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03:17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리더십은 지금 본인이 수락연설에서 지향하는 바를 보더라도 대단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이에요.
03:25사실상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03:27그리고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03:35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 여당입니다.
03:38그리고 탄핵 심판은 이미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03:41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생의 최우선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03:50여기에 대한 비전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일성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03:56물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손해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다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4:05그런 점에서 제가 정청래 의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04:11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청래 의원이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04:19여당의 여자는 줄 여자라고 하니까요.
04:22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4:25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의미심사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04:30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격차가 꽤 많이 났는데 권리당원 쪽에서는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앞섰고요.
04:37반대로 대의원 쪽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어요.
04:40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4:42사실 이것도 선거 이전에 투표 결과 나오기 이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04:47왜냐하면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04:50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의원들의 성향은 의원들의 성향과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56그래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그래도 앞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05:00그런 예측들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두 후보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05:04지금 정청래 후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강한 전투력, 노련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05:10박찬대 후보는 좀 유연함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05:13물론 원회대표 시절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강한 선명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05:18박찬대라는 정치인이 정치 여정 속에서 계속 보여줬던 이런 특성은 뭔가 좀 유연함 속에 있거든요.
05:25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유연함 속에는 안정성이 좀 추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28의원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더 선호합니다.
05:31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05:32지금의 당대표가 간판으로 해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05:36그렇기 때문에 조금 톡톡 튀는 뭔가 강한 전투력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05:41뭔가 이런 의원들의 마음과 이런 당원들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건 아닌가라고도 예측을 해봅니다.
05:47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낸 걸 보니까
05:50원팀으로 사명을 완수하자 이렇게 축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05:54앞으로 당정관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5:56저는 정청래 친위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6:00싸우는 건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국정운영만 하십시오.
06:03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뭔가 협치나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실 겁니다.
06:08그러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06:13하지만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06:14아마 정청래 신임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06:18뭔가 야당과의 전투력 있는 모습들을 여당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6:22저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의 메시지가 지금은 아직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요.
06:27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06:29한 후보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저지했던 45명의 의원에 대해서
06:34어떤 좀 절연을 해야 된다.
06:35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06:36저는 그런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06:39그런 혁신파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06:41정청래 의원의 메시지는 경고에 그치고 통합의 메시지로 아마 바뀔 거라고 봅니다.
06:47왜냐하면 알아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06:49굳이 여당에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06:5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지금 혁신파보다는
06:56뭔가 극우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함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07:02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04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가장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
07:07대통령은 그래도 국정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메시지.
07:10이렇게 좀 분리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7:13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07:16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게 내란 종식과 검찰, 언론, 사법개혁
07:23이런 것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07:25이걸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7:28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7:29그런 강경하고 마치 개혁을 군사작전처럼 생각하는 리더십이 문제인 것이죠.
07:35사실 정청래 의원의 이런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07:38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강성 권리당원의 표심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다분합니다.
07:46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선된 구조를 봤을 때 대의원에서는 47%를 득표를 했어요.
07:52여론조사에서는 60%를 득표를 했습니다.
07:54또는 권리당원에서는 3분의 2 가까운 지지를 받았거든요.
07:58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민심이나 그다음에 정치의 전후 좌우를 여러 가지 숙고한다고 할 수 있는
08:04국회의원 내지는 대의원들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화되어 있습니다.
08:08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은 무슨 검찰 해체를 9월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08:14사실 형사사법제도는 우리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08:19누구든지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08:22그렇게 되면 그 수사 절차가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08:27그렇게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08:29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08:33우리 국민 대다수는 잘 모르십니다.
08:35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론화시켜놓고
08:39민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08:42그런데 지금 8월입니다.
08:43다음 달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08:45그러면 국민은 안중이 없고 검찰 해체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08:49어떤 정치적 목적을 빨리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08:52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8:54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08:57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어떤 목소리들은 나올 것 같은데
09:02일단은 전국은 상당히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09:0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07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9:09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아주 강대 강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09:1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09:19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09:21그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09:22왜냐하면 아까 민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9:25이 세 가지 개혁과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09:28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다뤄왔던 이야기고
09:32예를 들면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 부분인 방송산법 같은 경우에는
09:35거의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던 내용이거든요.
09:38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09:42너무 오랜 기간 이미 숙고를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9:4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09:49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최대한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09:53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09:56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때
09:59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수처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10:03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보수 진영의 반대 속에서
10:06보수 진영의 불참 속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10:09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10:10그때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민심은 무엇인가
10:13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10:16이번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그런 내용들을
10:19오롯이 담아낼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10:22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보수 진영 관대하고 있는 그때 1차 개혁 때와 달리
10:262차 개혁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는 이미지를
10:30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10:31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10:34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10:35그럼 조금 전에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37신중하게 해야 된다.
10:39이거랑 추석 전에 해결하겠다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43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용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요.
10:47추석 전에 아마 초안 정도가 나올 거고
10:50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0:51저는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고
10:54만약에 지금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섰던
10:57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대부분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11:02이렇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그냥 위법폭거다라는
11:05그런 프레임만 씌우기 위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11:08좀 상식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11:11협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기를
11:13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11:14그래야 좀 조금 더 민주당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11:19보수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적절히 저는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11:23그런데 지금 방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11:26국민의힘의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11:28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30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11:34그런 전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37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1:38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40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1:44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11:47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 됩니다.
11:48즉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11:51국민 앞에 그 소상한 플랜을 내놓고
11:53거기에 대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11:56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11:59어떤 성향의 지도부냐라고 하는 것은
12:01대단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12:03그러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미뤄지고
12:05계속 비대위로 있는 과정으로 가면
12:07그런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을 안 거칠 겁니까?
12:10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12:12알겠습니다.
12:13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12:17조금 전에 그런 후보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2:21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호
12:24이렇게 다섯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12:26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12:29제일 낫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같은 분들
12:35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절연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12:37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를 거쳐
12:41윤희숙 혁신일을 가는 동안에는
12:43그래도 과거에 대한 반성, 뭔가 비상기험에 대한 사과
12:47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
12:48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한 스텝 한 스텝
12:51밟아가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12:52지금 전당대회를 막상 들어가고 보니
12:55전한길 씨의 등장 이후
12:56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가고 있고
12:59김문수 후보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13:01뭔가 목소리를 좀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된다
13:04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13:05그런데 전한길 씨가 어떤 분입니까?
13:07여전히 비상기험은 개몽령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13:10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갈 거냐
13:12그 사람을 품을 거냐
13:13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고
13:15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입니다.
13:17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13:19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에게 의해서
13:21좌지우지 되는 게 타당하긴 합니까?
13:24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25적어도 그분들과는 절연할 수 있는 후보가
13:27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8그런데 지금 여러 지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3:32이른바 혁신파가 지금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35민주당이 봤을 때는 과연
13:36저희는 혁신파가 되면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3:39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3:40하지만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와 같이
13:42전한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
13:44이런 사람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후보가 된다?
13:46그럼 저는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3:49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13:50건전한 야당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13:52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13:54왜 이렇게 전한길 씨랑 절연을 못하는 겁니까?
13:58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13:59사실은 전한길 씨 개인의 영향력이 커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3전한길 씨가 입당을 하면서
14:05무슨 10만 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
14:07호원장담했지만
14:08실제로 당의 통계상으로는
14:10그런 것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거든요.
14:12그런데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까지 이루는 과정에서
14:17민심과 현저의 거리가 먼 노선을 국민의힘이 걸어온 점이 있습니다.
14:21그런데 그 노선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14:24본인의 과오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28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국민의힘의 극우화라고 하는 문제는
14:31전한길 씨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14:34내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14:37전한길 씨가 입당을 하니까
14:38그걸 기외로 더 가시화된 것이다.
14:40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4:41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14:43일단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14:45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48과거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팩스 입당했던 설례를 참고해서라도
14:52과거에 전한길 씨가 입당 이후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을 근거 삼아서
14:57윤리위에 징계를 하고
14:58당에서 출당시키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1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15:02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동안의 탄핵을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15:08민심과 거리가 먼 행보를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15:11국민들께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15거기서부터가 개혁과 수혜신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네요.
15:19그런데 조금 전에 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22지금 당권 후보들 가운데서
15:25민심과 거리가 먼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15:28조금 더 강세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15:31어떻게 보세요?
15:31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통계를 하나 들어보면
15:353년 반 전에 국민의힘은 48.6%를 득표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15:42그런데 그중에서 30% 안팎의 국민은
15:45국민의힘으로부터 현재는 마음이 멀어져 계신 상태거든요.
15:49그러면 당의 외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15:52그 안에서 당심을 놓고 경쟁을 하면
15:54당연히 전체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 다시 말해서
15:58민심의 중앙값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16:01그러면 현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16:05국민의힘을 수혜신하고 재건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16:08그 안에서만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16:12어떻게 우리 당의 외연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해야 됩니다.
16:17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와
16:19그렇지 않고 10% 중후반의 지지를 안에서만 경쟁하겠다고 하는 후보는
16:24실제로 당을 맡았을 때 그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6:27지금 남아있는 당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16:32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34정말 개혁을 하려면 앙시암 레짐이라고 하죠.
16:37기존의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6:41그런데 이런 가운데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16:44국민의힘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6:47어떻게 들으셨어요?
16:48전혀 설득력이 없죠.
16:50왜냐하면 전한기 씨의 입당은 사실상
16:52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55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16:57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는 과정에서
16:59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17:01결국 스스로 뭔가 구국의 결단을 하듯
17:03걸어나가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17:06그렇기 때문에 전한기 씨가 들어왔을 때
17:07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림이다.
17:10윤 어게인이다.
17:11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13왜냐하면 전한기 씨는 계속해서 탄핵 전국뿐만 아니라
17:15그 이후에도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다든가
17:19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메시지를
17:22계속해서 내왔던 사람이에요.
17:23그런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17:25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불러서 면접 보듯이
17:28뭔가 질문을 하고 있고
17:29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도
17:33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구나
17:35느끼지 않겠습니까?
17:36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7:37탄핵을 반대했던 목소리도 있지 않냐.
17:40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된다.
17:41국민의힘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7:43이렇게 얘기하는데
17:44저는 아까 송 대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46그런 분들은 숙건이 아니라 당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17:49지금 이미 많은 분들은
17:50민심과 떨어져 있는 국민의힘의 등을 돌렸고
17:53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다수가
17:5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환을 예약하지 않고
17:58탄핵에 반대했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8:01그들에게 어필해서 당권만 잡겠다는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8:05그런데 정말 숙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18:08송원석 원내대표처럼 이런 발언을 할 게 아니라
18:11전환길 씨를 끊어내야 된다.
18:13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
18:16이런 문제의식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18:20그래야 일반 국민들
18:21지금 국민의힘으로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18:24되돌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8:26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18:27왜냐? 눈앞에 있는 당권의 욕심이 멀었기 때문이죠.
18:30저는 그렇기 때문에
18:31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다만
18:34국민들이 느낄 때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환길 씨
18:38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나의 몸통으로 이어져 있다고
18:41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44기득권의 자체 개혁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18:46이런 걸 봐도.
18:47이제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18:50특검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8:53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18:58특검과 법무부의 장관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11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19:13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19:16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19:30참 이 소식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19:35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19:37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을 했어요.
19:44수위를 벗었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건데
19:49어떻게 보였습니까?
19:51제발 허위사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4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듣기에 정말 다 민망한 일이고
19:57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20:00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20:05전직 대통령이 보여야겠는가.
20:07더더군다나 외신에서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09국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12제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20:14다만 그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아마 머리 하나 가려질 것 같습니다.
20:19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20:21설마 전혀 팩트체크가 안 되었겠나 싶고
20:24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엄중하게 사과해야 할 일이죠.
20:28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20:30앞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20:33공론장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20:36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20:38정말 허위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
20:43일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거든요.
20:48이번에는 잘 될까요?
20:50잘 안 되겠죠.
20:51또 좀 비슷한 방식으로 저항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54단순히 이런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런 단어들이나
20:59이런 행태들이 굳이 알려져야 되느냐
21:01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21:03저는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7그런데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면
21:09사실 수사 장소에 나와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21:13본인의 반응권을 행사함으로써 존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1:16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21:19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21:21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21:24저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1:25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21:27피의자가 이렇게 저항했을 때
21:29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 사람을 인치도 못하는 것인가.
21:33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재평의 의지도 보여주고
21:36왜 우리가 인치하지 못했는지
21:38왜 수사 장소로 저항하는 피의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21:42국민들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4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21:48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21:50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인치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21:54굳이 이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21:58주장에 맞서면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2:01저는 재집행을 시도해도 아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22:05아무래도 현장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를 한번 제안을 하고
22:08그런 다음에 빨리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22:12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전국이
22:1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22:16이런 전국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22:19빨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22:20특검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2:23말씀하신 것처럼 국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22:26해외 토픽감이죠, 사실이라면.
22:28이번에는 한번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31전국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
22:34어제 금요일이었죠.
22:36그제구나.
22:37그제 금요일.
22:38코스피가 거의 4%, 3.88% 하락했고요.
22:41코스닥이 4% 넘게 빠졌습니다.
22:44이 배경, 정부와 여당 쪽에서
22:47세제 개편안,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2:50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2:51민주당과 여권에서 이런 것을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22:55만약에 그렇다면 더 문제예요.
22:57왜냐하면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23:01시장이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3:04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든가
23:07이런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3:10그리고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잡을 것인가
23:1450억 원으로 잡을 것인가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 게
23:17연말마다 이 기준 때문에 소위 대왕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23:22주식을 팔아서 주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23:25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것은 대주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23:28소액 주주도 똑같이 영향을 받죠.
23:30그리고 주식시장은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좌우합니다.
23:33이걸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23:36모르지 않는 일인데 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만
23:39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
23:41주가가 빠지면 매수의 기회다.
23:44이런 발언을 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가.
23:47정말 이런 언행도 문제가 있고
23:49신중하지 못한 세제 개편도 문제가 있다.
23:52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54이 부분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3:57지금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24:00세제 개편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03이런 것들이 연말에 세금을 낼 때
24:05많은 큰 개미들, 큰 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24:08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24:12또 시장에도 이게 일각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24:16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직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24:19코스피 5천을 계속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24:22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거를
24:25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24:26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
24:28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24:30일단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24:35지금 10억에서 50억 바꾼 것, 그리고 거래세를 좀 낮춘 것
24:40이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이거든요.
24:42윤석열 정부 때 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24:45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까지 났습니다.
24:48그러면서 주식 투자 시장이 뭔가 활성화되지도 않았죠.
24:51투자자가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24:52그리고 주식 시장은 거의 계속해서 하향 랠리를 이어왔었죠.
24:56윤석열 정부 내내.
24:57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던 게
24:58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요.
25:00그런데 그런 것을 그럼 되돌리기 위해서
25:02이렇게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25:06금요일 같은 마이너스 3.88%를 예상을 못했던 거냐라고
25:10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5:11그런데 지금 사실 금요일 우리 장 이후에
25:14미국 장만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도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25:18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가
25:19좀 조정 국면에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고요.
25:22저는 세제 개편안이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24분명히 있었죠.
25:25왜냐하면 이런 제도 하나, 법 하나 바꾸는 게
25:27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거나
25:29모든 것들 시장을 다 좋게 만들고
25:31나쁘게 만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33하지만 투자라는 건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25:35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25:37이미 선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25:40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5:41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25:44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5:45그렇다면 지금 공정과세
25:47지금 이번에 진성준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25:50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25:51결국 공정과세 측면에서
25:52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걸 되돌리겠다는 원칙은 맞거든요.
25:56그런데 시기가 지금 맞느냐
25:57코스피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25:59투자자들의 심리를 굳이 위축시키는
26:01이 정책 개편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26:05그래서 당내에도 이런 얘기가
26:06점점 조금씩 발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8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26:10충분히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26:12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선예측하지 못하고
26:15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6:16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는 선 반영돼 버렸습니다.
26:19이것들을 좀 회복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26:22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주말 동안 당정이 좀 미하기를 빨리 해서
26:25이런 것들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26:27이 선 반영된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26:30유일한 방향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6:33하나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35주식 양도세에서 대주주 기준을 변경해서
26:39세수 펑크를 메우겠다고 하는 것은
26:41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26:43가장 큰 세수 부족은 알다시피 법인세에서 발생했습니다.
26:46그런데 2022년에는 법인세를 대상이 되는
26:51우리 기업들의 총소득 합계가 53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6:57이게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통계 포털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27:01그런데 2024년에는 403조 3천억 원으로 급감했어요.
27:05그만큼 우리 기업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27:07법인세가 줄어들었고 세수가 감소한 겁니다.
27:10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해줘야죠.
27:15그러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강경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27:19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27:23짧게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27:25기업의 세금을 내는 것.
27:27그런데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낮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27:30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세수를 감소시켜서
27:33뭔가 세수 펑크를 이끌어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27:36이걸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27:38저는 그 상법 개정안, 보수시정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27:41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7:42민주당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7:45모조리 다 그냥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27:49그러니까 배임자의 완화와 같이 1차 상법 개정안 때
27:52뭔가 기업들이 대놓고 요구했고
27:54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던 내용들도 다 맞거든요.
27:57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27:59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이거 말고도 이것도 넣어달라.
28:02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28:04지금 상법 개정안 이거를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28:07배임자 완화와 같은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좀 넣어줘서
28:10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달라. 이런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28:14개인적 의견이 있으신가요?
28:14정말 짧게 두 가지만요. 법인세는 세율을 1%밖에 안 낮췄고요.
28:18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28:22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에 일부 여야 합의에서 처리했잖아요.
28:26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27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위에서 나오셨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28:32이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28:33말씀하신 것처럼 1차 상법 개정안 때는 3% 룰이 담겼고요.
28:38이번에는 집중 투표제가 들어간다고 해요.
28:413% 룰까지는 거기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28:44집중 투표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선 넘은 거다라는 반응도 많거든요.
28:48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28:50글쎄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측 입장에서는 늘
28:531차 상법 개정안은 그렇고 아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는 합니다만
28:57계속해서 기업에서는 반대했었거든요.
29:00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노사의 갈등, 노사의 대립, 다른 의견
29:04이렇게 된 다른 의견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
29:08대부분 사측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조정이 되어왔었다고
29:11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29:1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노측, 노동자 측에 유리하고
29:17사측에 불리한 정책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으로 볼 것이 아니라
29:20너무 불균형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을
29:22어느 정도 균형감을 최대한 맞, 이렇게 2차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29:25저는 균형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9:28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도들,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29:31무조건 사측이 균형이 확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29:35이미 사측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는 균형감을
29:39조금 더 완화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9:41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집중투표제 이외에
29:442차 상법 개정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임제 완화와 같은
29:47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럼 사측에 뭔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29:52그런 방법들도 같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29:55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 집중투표제 하면 우리 망합니다.
29:58우리 어려워집니다.
29:58이런 주장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에 대한
30:01디테일화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30:04이거를 막기 위한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30:06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 좀 힘들다 그러면
30:09다른 뭔가의 B, 플랜 B, 플랜 C들을 통해서
30:12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30:17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논의를 해왔던
30:19집중투표제와 같은 상법 개정안을 일단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30:23정말 이걸 막고자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30:25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통한 보완을 좀 구상하는 것이
30:29사측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33알겠습니다.
30:34내용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30:35다시 직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0:38진성준 의원, 지금 저희 뒤에도 진성준 의원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30:43지금 집중포화를 막고 있어요.
30:46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보세요?
30:48그러니까요.
30:49이게 한마디로 하면 한양에 안 가본 사람이
30:52한양에 가면 남대문이라고 써있다고 하는 격입니다.
30:56남대문에 가면 현판에 남대문이라고 써있지 않죠.
30:58숭례문이라고 써있습니다.
31:00안 가본 사람들이 꼭 한양에 남대문이라고 써있더라고 해요.
31:03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작년 9월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31:10그런데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31:16주가가 빠지면 매수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31:19정말로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31:22그리고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세제가 짤수록 장기 보유할 만한 유인이 없어져요.
31:29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더 단타를 반복하게 되고
31:33그것이 주가의 장기적 상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1:37그런 부분들을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31:40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가면 진성준 의원에 대한 온갖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31:47국회에도 지금 징계 청원까지 올라와서 7만 명을 돌파한 것 아니겠습니까?
31:52과연 여당의 정책 수장으로서 적절한 분인가?
31:55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56그런데 주식 투자를 안 해본 분은 시장 관련해서 정책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32:01적어도 그러면 폭넓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는다든가
32:08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2:11그런데 이 정책을 탁상공론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위반한다는 의부심이 대단히 짙기 때문에
32:17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2:19갑자기 생각난 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니까
32:23이거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32:28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제 계속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33비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32:35정책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2:38일단 정책위 의장이 이런 거를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32:42수많은 공청회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32:45다 거친 여론 수는 충분히 했고요.
32:46그런데 양도 소속 때 기준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식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32:53이런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32:55저는 그만의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32:57그런데 그 말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33:00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2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3:04투자라는 것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33:07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3:09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게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3:12그렇다면 이 선 반영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33:17이런 원칙적인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33:20그렇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3:2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다양한 의원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33:28이 진성준 의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기보다는
33:31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더 논의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33:34김병기 원내대표에도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33:37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33:39우리 당 안에서도 진성준 의장이 일단 저희 당이 그래도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33:42진보정인 정책의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고
33:45당내에 있는 조금 더 수많은 유연한 분들이
33:48그 유연함을 녹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3:52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조금만 시간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3:572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33:59말씀하시죠.
33:59우리 주식시장을 왜 육성해야 되는지 그 근본 목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4:04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더라.
34:07즉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인식이 되어야
34:11부동산 시장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34:13그런 점에서 아직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지도 않았어요.
34:18그런데 거위 털부터 뽑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22이제는 여당이고요.
34:24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니까
34:26조금 더 뭐랄까요?
34:28진중하고 신중하게 정책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4:33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4:35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38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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