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인천 강화서 남편 신체 훼손한 아내 긴급체포
부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
사위, 장인 결박…범행 가담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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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00:02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5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13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00:16너무 충격적인데요.
00:17카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19이 카페가 사람이 있는 카페는 아니었고요.
00:21빈 카페였는데 카페 주인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인 남성이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00:29새벽 1시쯤에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
00:34이런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0:37별거 중이던 아내가 찾아와서 잠든 남편의 신체를 수차례 공격하고 흉기로 주요 부위를 찔렀다라는 것인데요.
00:47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잠을 든 상태였기 때문에
00:50결박당하던 당시에 잠에서 깨긴 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공격을 받았고
00:56공격이 이루어진 뒤에 범인들이 달아났지만
01:00이 피해자가 밖으로 피를 흘리면서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01:05그래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에는 경찰에 출동을 하게 됐는데
01:10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01:15남편의 신체를 이렇게 훼손한 아내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01:19그런데 이 아내의 범행 동기가 일단 아내가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인데요.
01:26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1:32그런데요.
01:33정말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이 엽기적인 일.
01:36여성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01:38현장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01:40역시나 가족이었습니다.
01:41경찰도 원래는 몰랐는데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사위도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02:04사위가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02:07어떻게 결박을 한 겁니까?
02:09어떻게 된 겁니까?
02:09지금 사위 얘기로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02:14처음에는 자기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02:18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위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가담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돼서
02:24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서 처음에는 창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를 해서
02:29피해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피해자를 결박하는 것은 도왔다.
02:34이렇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7그렇지만 사실상 자신의 존속 살해 미수혐이 그러니까 어떤 살해의 고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02:45장모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2:50그리고 시켜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02:58그런데 범행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아내 그러니까 가해자의 여성과 그리고 이 사위가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03:08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고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범행을 저지를 때도 각자 차를 타고 오고
03:13여기에서 어디까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03:17그리고 지금 딸이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03:20그런데 딸이 아니라 사위가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게 가끔 보이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03:25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딸의 어떤 가담 여부라든가 방조 여부 이런 것들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3:34안 그래도 이 사위가 도와준 이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03:39전문가에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03:41가족 내에 사랑이라고 하는 계획을 함께하고 실행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구조가 존재할 것이다.
03:51그것이 소위 살인을 주도한 아내의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피해 당사자인 장인의 일정한 평소에 비판받은 행동 때문인지
04:06그것은 수사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지만 일정한 가정 내에 갈등 관계가 장모와 사위의 정서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4:20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찰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위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04:27만약에 시켜서 억지로 한 거라고 하면 좀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04:30시켜서 했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요.
04:36이게 요건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4:40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04:42어떻게 시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04:44예를 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다라든가 자기 또는 신체의 친족의 신체 또는 생명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을 행사하겠다.
04:55또는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협박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면
05:00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요된 행위로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05:06이 부분에 있어서 사위의 행위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05:10이게 형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05:12그런데 이런 폭행이나 협박, 저항할 수 없는 수준 정도가 돼야 돼요.
05:16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라 해라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정말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05:22내가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05:26사위가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05:32오늘 오후 2시에 아내와 사위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05:38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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