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세무조사...'하이브' 포함 / YTN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이 조사 대상인데,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주식시장 탈세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임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세무당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지난 23일) :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합시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 받는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27개 기업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시세조종자와 먹튀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며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입니다.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개발이나 2차 전지 등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습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사냥꾼 A 씨는 사채를 빌려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배우자를 대표자로 취임시킨 뒤 자금을 유출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하고,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외제차를 구입 했습니다.

경영난으로 고액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는데,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하며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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