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첫 번째 소환 요구도 출석에 부름이 있습니다.
00:05특검은 내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염두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00:10이와 관련해서 송정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어서 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윤석열 전 대통령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00:21오늘 소환에 부름한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00:24그런데 아예 변호인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요?
00:28이게 어떤 의미죠?
00:29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00:35한마디로 묵묵부답,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1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구속된 이후에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00:47불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0:52일단 특검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정치 보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0:58나는 응하지 않겠다.
00:59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1:03만약에 수사에 협조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서 방안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01:09변호인의 선임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날짜를 조율하거나 왜 못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01:16지금 상황은 전면 보이콧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0내란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01:23지금 일단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01:29진술이 좀 바뀐 거가 조금 주목되는 점인 것 같아요.
01:33직접 확인 전화까지 왔다라고 주장한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01:38고 장재원 의원도 좀 언급이 됐더라고요.
01:40네, 김선영 의원과 관련한 공천 청탁 받지 않았느냐
01:44그간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안 받았다고 했지만
01:47수사기관 들어가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01:51아마도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압박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01:55객관적인 물증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01:59혼자 거짓으로 대답할 것이냐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03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 끝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
02:08진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02:10일단은 고 장재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02:13당선인이 뜻이라고 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02:18그리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02:22장 의원 이야기 들었느냐 부분과 관련한 확인 차원의 전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02:28실제로 이 통화를 한 시점은
02:31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02:33이런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02:35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 통화한 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02:41만약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막판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면
02:48이게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에요?
02:52네. 공직선거법에는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02:56관련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02:58100만 원 이상의 혐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03:01이 당선 무효형 선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03:04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03:06다수의 사실관계가 지금 중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3:103개가 동시에 기소가 되고
03:12각각 각각 또는 합쳐서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03:16당선 무효형이 선거될 수 있는데
03:18현재로서는 당선 무효형이 무의미하죠.
03:21이미 탄핵이 됐고 대통령 신문에 있지 않다 보니
03:23다만 만약에 단선 무효형 선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03:27국민이 이미 가지는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03:32이 때문에 향후 이 재판 과정에서 정당에 가해지는
03:36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3:41그리고 군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03:42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한번 의혹이 조금 불거졌는데
03:47그 목걸이가 지금 김영삼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이 됐고
03:51이게 지금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03:54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모조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58일단 일련번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03:59그런 측면에서 모조품이 왜 대통령 영부인이 차고 있었을까라는
04:05근본적인 의문을 특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8오히려 그동안 시간 동안에 진품은 숨겨지고
04:11모조품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방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04:16바꿔치기 의혹을 지금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20그런 만큼 실제 진품이 존재하고
04:23이 진품을 뇌물성, 청탁성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4:27그래서 모조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품과 유사한 모조품은
04:32또 함부로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4:35도대체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04:37그 증빙이 있는지 실제로 시점과 관련해서
04:40그 전에 사서 오빠 집에 또는 거기 처가 관련된 곳에
04:45빌려주고 받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50지금 나오는 목걸이가 두 개예요.
04:52순방 때 착용했던 이 목걸이는 결국 실물을 확보했지만
04:56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04:58지금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또 다른 목걸이가 있잖아요.
05:02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목걸이가 가지는 의미는
05:04결국은 뇌물인데 뇌물과 관련한 금전적인 이득, 금품 수술을
05:08목걸이로 받았기 때문에 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05:12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05:17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가 재산 신고 임의라든가
05:21이걸 피해갈 수 있고 특히 가격이 낮은 것을
05:23청탁이나 뇌물로 전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05:27그러다 보니 알선수제, 뇌물제와 관련해서
05:30나는 그런 걸 받은 바가 없고 내가 이렇게 착용했던 것도
05:33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8이 목걸이 하나가 6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5:42이 6천만 원에 대한 금품 수술 후에 실물이 존재하는가
05:45실제 전달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05:48네, 금품 수술의 품목 중에 하나가 명품 신발인데
05:53지금 특검에서 확인하기로는 신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확인한 것 같아요.
05:58250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6:01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실제 발 사이즈가 260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건데
06:06자택 압수수술 가정에서 발견된 신발들이 260이라는 거죠.
06:10여자친구는 다소 큰 사이즈를 신는 편이긴 한데
06:14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신발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제3자 아니냐
06:18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06:23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는
06:26실제 이 신발을 바꾸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한테 교환해서 가져다 줄 목적이었으면
06:31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06:34김건희 여사에게 가려면 260이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06:38여기서 지금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고
06:40이런 상황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06:43어떻게 보면 아까 목걸이 바꿔치기처럼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06:48진실 파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6:51실제로 이제 발 사이즈를 재보면 진실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6:55발 사이즈를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6:57그런데 통상적으로 집에 있는 신발들은 내 사이즈가 많잖아요.
07:02만약에 내가 250인데도 불구하고
07:04가짜로 260 신발을 갖다 놨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잖아요.
07:09그래서 그 정도의 모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07:12실제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샤넬 250mm 신발은
07:16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7:21알겠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07:24지금까지 손종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7:26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