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하는 외환수사...혐의 다지기·법리 검토 주력 / YTN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혐의를 다지는 한편, 법리 검토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으로 대표되는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밑바닥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작전에 관여한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14일 드론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을 잇달아 조사하는 등 윗선을 향해 수사망을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혔었단 군 관계자 진술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작전 수행을 지시했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그리고 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한 도발 유도가 실질적 목적이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작전이었다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많은 보강 수사가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승우 변호사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지난 21일) : 대남 군사 작전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 적법 절차 이것만 가지고 국가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특검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법리 검토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기존에 적용한 '일반이적죄' 대신 죄책이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특히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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