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엔 ‘남색 소비쿠폰’?…이 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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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서 금액이 인쇄된 카드 배포<br>이재명 대통령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br>이 대통령 "즉각 바로잡으라" 관계 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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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로 소비쿠폰 신청 3일째입니다.

00:07신청 이틀 만에 무려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신청했고 2조가 넘는 돈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00:16그런데 어제는 이른바 소비쿠폰 깡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지쳤다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면

00:22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소비쿠폰에 기초수급자가 노출된 겁니다.

00:30과일도 몇 가지 사고 지금도 빙수도 하나 더 먹고 가려고 여기 먹기

00:35커피 사고 그다음에 먹는 거 소고기 사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00:42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사출력이 나지도 않을까요 경쟁은

00:49벌써 많이 쓰였고 실제로 식당에서도 소비쿠폰으로 지불하고

00:55본인은 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요

00:59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소비쿠폰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01:0518만 원 33만 원 43만 원 광주에서 있었던 소동이었다면서요

01:11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색깔이 다른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거나

01:16아예 금액을 표기한 카드를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1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소비쿠폰으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01:25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가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31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01:34여기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01:39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고

01:41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기서 3만 원씩 더 얹어서 받습니다.

01:45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색깔이나 금액을 적어서 이걸 지불할 때마다 확인이 될 수 있게 한다면

01:52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한부모 가정이구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구나 차상위계층이구나

01:58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02:00왜 이렇게 지급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나눠줄 때마다 좀 편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별이 어려우니까

02:07왜냐하면 다 똑같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2:11나눠주는 사람 편하라고 저렇게 색깔을 했다?

02:13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드는 게

02:15나눠주는 사람은 한 번 나눠주면 그만이지만 쓰는 사람은 이걸 매번 내면서 써야 되거든요.

02:21민생회복과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소비쿠폰을 지급을 하는 건데

02:28쓸 때마다 위축된다고 하면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위헌 위법적인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02:34이것 역시도 개인정보고요.

02:35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개할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02:40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평등권 침해 행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7그리고 이게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02:48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포장지를 인쇄를 해서 포장지를 벗기고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02:58바코드로 구별을 해도 되고요.

03:00그런데 굳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금액은 작게 인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03:04색깔까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한다고 하면 소비쿠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11일단 일부지역 광주광역시의 하나이긴 했는데 이렇게 연두색, 빨간색, 남색해서 가격이 18만 원, 33만 원, 43만 원 하는 걸 두고요.

03:21아니면 금액 표시 뒤에서 하면 되는데, 뒷장에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03:26낙인 하나하나에 시민들과 기초수금자들 위축된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표시가 없으면 공무원도 힘들다.

03:34혹은 싫으면 가리자면 되잖아 라는 의견도 간론을박이 있습니다만

03:38그럼에도 제가 전반적으로 댓글들을 쭉 다봉을 안여도 보니까

03:43흐름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었냐는 의견도 우세한 것 같아요.

03:48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50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03:52이거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다, 즉각 시정을 지시했는데

03:56장윤주 변호사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03:59물론 지자체가 이렇게 뭔가 사력 있게 조치하지 못해서

04:04대통령실이 언급해서 시정을 지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04:08애초에 소비 쿠폰을 만들 때, 이걸 지자체별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04:13뭔가 통일된 안을 했으면 이런 파열음과 해프닝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4:18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실로서는

04:21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04:26즉각적으로 시정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30또 국민들께서 나름대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2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저렇게 색깔이 구별된다든지

04:35이러면 사실상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4:39당연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하고

04:43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04:46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카드를 교체한다든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04:50여러 가지 지금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04: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마음으로 소비 쿠폰을 다 받아서

04:57소비 진작에 마중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고

05:00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05:03이런 색깔이 붙어져 있어서 이런 자신의 계층이 노출된다.

05:08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5:09알겠습니다.

05:10이건 낙인짓기 아니냐, 너무 기초수급자를 대놓고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는

05:17대통령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을 받은

05:19소비 쿠폰 색깔 논란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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