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시장 개방 의지”…농산물 수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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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시장 개방 의지"… 농산물 수입 압박<br>美, 소고기·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수입 확대 요구<br><br>

Transcript

00:00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무관세로 들어가는 항목에는요, 우유뿐만 아니라 농산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다라고, 글쎄요, 우리 입장은 듣지도 않고 먼저 운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00:30아니, 우리가 언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까? 트럼프는 왜 먼저 본인이 저렇게 우리가 개방할 것 같다라고 공개를 하고요.

00:50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마무리 지은 국가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00:54세 군데가 나왔고,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미 협상을 끝낸 것 같습니다.

01:01결과가 어떤가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저걸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05네, 그렇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저, 한국은 시장을 개방할 것 같다라는 발언은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말폭탄이죠.

01:13먼저 선수치는 거죠.

01:14네, 원하는 것을 일단 질러놓고 상대방이 긴장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낸다라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01:24또 눈여겨볼 건 일본이랑 마치 경쟁을 시켜서 누가 먼저 개방할래?

01:29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는 듯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01:33지금 협상 타결을 한 최근에 인도네시아까지 협상 타결을 하면서

01:38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을 한 국가가 됐는데

01:43상호 관세율은 각기 나라마다 다릅니다.

01:46영국은 예를 들어 기본 관세만 적용되었다라든지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낮아졌다.

01:53이 상원세는 다른데 비관세 영역에서 공통적인 것은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2:01영국도 소고기 같은 경우 미국산을 들여오는 것을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02:06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02:07농산물을 포함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

02:11또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02:13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02:17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결부지어서 보면

02:22그러네요.

02:23우리에게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02:28지금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낸 나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02:34공통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했다는 겁니다.

02:38이렇게 되면 아까 트럼프가 우리 의사는 묻지도 않고 먼저 선수쳤던 농산물 개방,

02:44우리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02:49미국의 이렇게 압박이 옥죄는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5농민들은 풍년이 되면 가격 폭락에, 흉년이면 수입 농산물에 눈물 흘려야 했고

03:05이제는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03:09이런 상황에 미국산 사과 수입, 미국산 쌀 추가 개방, 30개월 소고기 수입은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03:21국내 농업산업 기반 붕괴마저 우려됩니다.

03:27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즉각 처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03:31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안 안에서 지금 국익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03:44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03:47아까 들으신 것처럼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을 일단 진행하지만

03:51내부적으로 또 이 농민들, 직격탄을 맞게 될 그럴 국민들의 마음을 또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03:58벌써부터 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04:03네, 어제 농민단체가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04:07단호히 반대한다. 만약에 추가 농산물 개방을 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04:15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04:17그만큼 상당히 민감한데 사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위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04:24어느 정도 농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04:30이게 지금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4:36아마도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꺼내놓고 뭘 주고받을지

04:41이제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04:46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농축수산물입니다.

04:50그래서 이거는 최종 결과는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04:53하겠지만 과거 한미 FTA 과거 당시 협상 사례를 봐도

04:58결국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해서 일부 농산물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05:02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고

05:05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0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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