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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신용카드 훔쳐 일본 여행… '1400만 원' 쓴 20대
훔친 신용카드로 2박 3일 일본 여행 예약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 제주서 차량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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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사건, 두 번째 사건 살펴보시죠.
00:04단서인데요. 쇼핑도 하고 공항인데 카드를 들고 있죠?
00:09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00:12훔친 카드로 일본 여행?
00:15인도네시아 국족의 20대 남성이 지난 6월 15일
00:18제주 서귀포시 호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을 훔쳐서 이동합니다.
00:23차량 내 신용카드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합니다.
00:262박 3일간 일본 후쿠오카 여행까지 다녀와요.
00:301,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00:32강력범죄입니다.
00:33귀국 후 주차 차량을 절도해 또 이동하고요.
00:36경찰 추적으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00:39한국어 배우러 왔다는데 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00:43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에서 제적됐군요.
00:50외국으로 오가며 관광비자로 체류했다고 합니다.
00:53이 범죄 프로파일링 어떻게 됩니까?
00:55사실은 수도권 인근이 전국적으로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예전에는 불체자에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01:05요새 같은 경우는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종의 여행을 준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10그중에 범죄자들도 있고요.
01:12가장 난감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국적이 인도네시아인데 문제는 이 사람의 국적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01:21그 범죄가 외국에서의 범죄라고 하면 이거의 사법권이라든가 이 절차가 좀 난감합니다.
01:28왜냐하면 카드는 국내에서 훔쳤는데 카드의 사용지는 일본입니다.
01:32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정지시켜도 일본에서의 관계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01:42그러니까 카드를 정지시켜도 이미 쓴 카드는 그 사용처에 다시 취소 처리 과정이 늦어지는 걸 이용한 아주 교묘한 범죄입니다.
01:52그러네요.
01:53그러니까 저 경우에 분명히 사법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01:57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얘기만 합니다.
02:05그냥 나 교도소 갖게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저 경우는 오랫동안 교도소에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02:13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인은 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손실 처리가 되겠죠.
02:23취소를 해도 해외에서 쓴 거는 지연된다.
02:25지연되니까.
02:26그 틈을 타서?
02:27그러니까 저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02:29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광비자로 계속 오가면서 저런 짓을 다르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02:36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범죄인이네요.
02:38범죄잖아요, 범죄가.
02:39범죄하러 들어온 특히 계절성 범죄가 많습니다.
02:42몰카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외국과의 저런 어떤 치안 관련된 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52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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