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급 인선...내일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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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하며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턴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조원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잖아요?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인선의 배경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법관으로 26년을 재직해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관 경력 그리고 범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유가 이번 발탁의 중요한 배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야권에서는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야권의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조원철 변호사가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6년간 판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재판 경험으로나 그리고 변호사 경험도 있기 때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316142548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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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5여기에 내일부터는 인사정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00:09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00:11관련 내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00:15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어서오십시오.

00:21조금 전이었습니다.

00:23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00:24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00:27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00:34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조원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00:40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잖아요.

00:43네, 맞습니다.

00:45그런데 이번 인선의 배경을 대통령실 강의정 대변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00:50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법관으로 26년을 재직해 왔습니다.

00:56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요.

00:59서울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의정부지원 고향지원장을 지냈습니다.

01:05그러니까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01:09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01:14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01:17입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관 경력 또는 검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01:24이런 부분을 볼 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01:29대장동 변호이라는 이유가 이번 발탁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1:35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야권에서는 조금 또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1:40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의 이승엽 변호사

01:4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이 되면서

01:49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01:51이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이라는 점이 또 야권의 비판에 또 화살이 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01:58어떻게 보십니까?

01:59우선은 조원철 변호사가 경력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02:04아까 말씀하셨지만 26년간 판사 경력도 있고

02:07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02:10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재판 경험으로서나 그리고 변호사 경험도 있기 때문에

02:15경력이나 이런 부분 자질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02:19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이요.

02:22법제처라는 거는 결국 법에 관련한 각종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02:27그리고 입법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견을 내는 기관이거든요.

02:32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내려고 하는

02:36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의 형사수송법의 재판 중지라든지

02:40뭐 이런 거 관련한 법률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02:44그런데 하필이면 그것도 법제처장의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는 게

02:52과연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무로서의 법제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02:57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03:02그런데 그런 부분 일단은 아무리 중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대장동 재판이

03:07현재 완료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 중인 재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13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 외에 경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서는

03:19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03:22우선은 차관과 민사가 나왔고 장관 후보자는 지명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03:27업무가 시작이 되려면 장관 청문회도 좀 거쳐야 하잖아요.

03:31일단 내일 강선우 여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03:34각종 갑질 의혹 같은 논란들이 있는데

03:37민주당에서는 일단 명백한 햄찜 내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03:41어떻게 보셨어요?

03:42일단 의혹은 제의가 됐죠.

03:45그리고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전직 보좌관의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51언론에 보도됐고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3:55강선우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허위 제보다 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04:00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04:04그게 이제 갑질이다.

04:06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04:08그러니까 그게 갑질에 해당하려면 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어떤 신분상,

04:13어떤 지위에 기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사적 업무를 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04:20확인이 돼야 되는데 공개된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직접 당사자가 올리거나 제보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04:28그 내용에 기반해서 소위 대나무숲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너무 확대되고 있다.

04:37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04:39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과 확인 작업이 있을 것이고

04:45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될 겁니다.

04:49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인사검증의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04:55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 몇 가지 제기된 의혹만을 가지고

04:59이것을 갑질이다.

05:01그리고 여왕 코스프레다 등등등 일단 프레임을 설정하고 공격하고

05:06인사청문회를 지켜보지도 않고 지명처리와 낙마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5:11국민들께서도 보고 판단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05:14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기회도 줘야 됩니다.

05:18민주당은 맹목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05:21이거 분명히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보좌관의 문제고

05:25민주당 소속 보좌관 숫자가 1700명 가까이 됩니다.

05:29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05:31민주당이나 정부 역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34없는 사실관계가 아닌 만약에 사실이라면

05:38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05:42다만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05:47지명처리나 낙마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방이다, 정치 공격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05:52이런 입장이고요.

05:54그래서 내일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05:58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06:00내일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세와 거의 같은 강도의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06:06국민의힘이 일방적이다,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06:13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06:16기본적으로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06:19그리고 전직 보좌관의 복수의 제보자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06:22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06:25그리고 지금 장관 내정자예요.

06:26그런데 장관 내정자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전직 보좌관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보를 한다는 것은

06:35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06:37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고요.

06:39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허위 사실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06:42지금 강선우 내정자는 지금 해야 될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셔야죠.

06:48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명예를 정말 깨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06:56이거를 그냥 가서 해명을 하겠다.

06:58인사청문회 한번 봐달라.

06:59이렇게 나올 문제인가요?

07:01제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07:02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7:03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은 그전에도 민주당이 법률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

07:07이것보다 더 가벼운 사건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07:10이것을 그냥 단순히 해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때우려고 한다는 것은

07:15그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07:17그리고 보좌관과 관련한 면직이 단순히 면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07:22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07:25본인이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07:27누구를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학업자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07:31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보좌관을 대했다.

07:37이거는 그거는 이분이 여성부 장관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07:41얼마나 많은 그런 공무원들을 아니면 그런 각종 관계자들을

07:46정말 이렇게 파리 목숨 대하듯이 대할까?

07:49그러면 과연 이 장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07:52도덕성이 아닌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 아울러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57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런 문제제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8:01내일 이제 강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할지 좀 들어봐야겠고요.

08:0516일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에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08:11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적격하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08:15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08:21그런데 이분이 논문 표절을 10개 만들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08:26어쨌든 논문을 쪼개기를 하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을 하고

08:31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이 주장하셨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08:36실제로 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08:40어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8:45더구나 이분이 지금 변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08:50사실은 제자 논문 표절했다는 그 논문은 실질적인 저자가 장이라고 변수를 하고 있어요.

08:56이거는 해당 제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08:59아니 어떻게 이런 류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지

09:01이분이 최소한 교육자로서의 상식에 기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09:07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09:08이런 분이 장관을 하겠다?

09:10이런 분이 서울대를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만든다 한들

09:14그 서울대가 과연 제대로 돼 서울대겠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09:18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9:23지금 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09:27사실 오늘 문금주 원내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

09:31이 자리에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만 있었고

09:34이진숙 후보자 얘기는 없었어요.

09:36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9:38대변인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 관련된 언급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09:45전반적으로 지금 일종의 사전 검증 아니겠습니까?

09:49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묻고 하는 과정은

09:54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09:58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후보자한테 있는 거죠.

10:05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표절로 단정을 합니다.

10:12물론 몇 가지 지점에서 부적절하게 보이는 표현들이 제자 논문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10:20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참고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10:23첫 번째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연구로 보이지만

10:28다른 변수를 정리해서 다른 결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10:31그것을 자기 표절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고요.

10:35제자 논문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 용역 사업의 통상 책임 교수가

10:42담당 교수가 학위 과정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과 같이 연구 과정을 수행하고

10:49그 주 연구를 교수가 수행했을 때 제1저자로 등재를 하는 겁니다.

10:55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고

10:57제자 논문과 본인 논문이 겹치는 부분은 실제 그렇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11:04한국연구재단이라고 실제 중공공기관이죠.

11:08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윤리에 대한 어떤 국가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11:14여기에서 연구 윤리 관련된 표절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1:20여기에 여야 할 때 14% 정도의 표절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11:23그러면 몇 가지 딱 봐도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은 오를 수 있지만

11:29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자 논문으로 표절했다.

11:32더 나아가서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

11:35이렇게 지금 결론 낼 수는 없다는 거죠.

11:37이 역시도 이미 문제 제기가 됐고

11:40후보자의 소명이 있었으니

11:42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11:47관련해서 내일부터 청문회에서 다 관련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11:51그런데 청문회에서 거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11:55대통령 임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11:57그럼 결국 이 대통령 결정이 중요해지는 건데

12:00청문회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12:02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2:06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내정자들도 거의 낙마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12:12지금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분에 대해서 과연 낙마를 시킬지

12:18그것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12:20그런데 평소에도 소통을 하겠다고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가겠다

12:24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12:27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오고 있는데

12:29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2:32오히려 더 그 이전 정부보다 더 문제가 많은 그런 내정자들을

12:37오히려 임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2:40이런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43장관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권위가 있으려면 당연히 자기도 어느 정도

12:48업무 능력도 있지만 도덕성도 바탕이 돼야만 그 밑에 어떤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도

12:53그것을 또 듣는 거거든요.

12:54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셨던 분들을 그분들을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13:00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신다 그러면

13:05그것은 오히려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불통의 이미지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11강행과 낙마 사이의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13:17오늘 기자간담회가 조금 많았습니다.

13:20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13:26사실 그동안 그 인적 쇄신 그러니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13:30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13:34오늘 그런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13:38탄핵의 바다로 다시 머리를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다.

13:43이런 좀 구체적인 표현을 좀 했는데

13:46일단은 그럼 친윤 세력들을 인적 쇄신을 하겠다.

13:52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13:54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4:00앞서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는 인적 쇄신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14:06그런데 지금 와서는 탄핵의 바다 속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 그러는데

14:12아무도 탄핵의 바다 속에 머리 누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14:17누가 도대체 누르고 있다는 거죠.

14:18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본인이 사과하고

14:25그런 거는 후보나 대통령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14:29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당대표급 되는 비대위원장이나 되는 이런 분들은

14:34자기가 한 결과 책임으로서 사과하고 그럴 수 있어요.

14:37그런데 혁신위원장에 하는 거는 일단 사과는 윗선에서 했고

14:41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4:42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14:43이런 솔루션을 내는 거지.

14:45그 사과를 어떤 돌판에 더 세게 새기겠다.

14:50이런 게 솔루션으로 나온다는 게

14:51혁신위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4:56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이런 것들은

14:59그거는 역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15:00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15:03지금 와가지고 그 탄핵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을 다시 물어보면

15:06누구가 그게 얼마나 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15:10그런 아주 현재과 관련한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15:16그거는 어느 정도 흐름에 맡겨둬야 될 문제인데

15:20혁신위가 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5:24그리고 이유도 그렇지만 최고위원을 없앤다는 것도

15:27그것도 너무 황당한 게

15:29아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 싸워가지고 최고위원회 없애겠다.

15:32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15:34팔이 아프니까 팔을 자르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15:37그리고 심지어 최고위원회가 있어가지고

15:40그 소랄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15:41최고위원회는 사실은 권력의 1인자한테 계속 눈치를 보고 엎드려왔어요.

15:47이준석 당대표일 때는

15:49그 보수 진영의 1인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15:52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거고

15:54그리고 한동훈 당대표일 때는

15:56아니 한동훈 당대표가 탄핵을 하자는데

15:58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최고위원회가 되면 됩니까?

16:02그러니까 지금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오른팔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16:07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을 자르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6:11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오히려 너무 납작 엎드리는 게 항상 문제고

16:15만약에 지도부 관련해서 소란이 있다고 하면

16:19그걸 진정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16:23지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거나

16:24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6:27사실은 최고위원들이 너무 눈치 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16:31이분들이 일부러 자기 정치하느라 소란 피운다

16:34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16:37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진단과 해법이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6:42좀 비판적인 말씀 주셨는데

16:44오늘 나온 국민의힘 혁신안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6:47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16:50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혁신위원장도

16:54이게 실행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6:57그러니까 결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17:00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17:02그런데 이게 새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17:05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도 있었습니다.

17:08그런데 그건 혁신안도 아니죠.

17:10사실은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17:16그 정도도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냐 정도의 문제의식이었는데

17:22그것조차 수용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17:25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17:28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강을 넘어섰다고 선언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17:34그 후가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7:36이번 12.3 비상계엄 직후에 당연히 이건 내란이고

17:40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바로 나왔을 때

17:44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탄핵 트라우마였습니다.

17:49그러니까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17:54이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권력을 얼마나 잃을까

17:59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정당입니다.

18:00그런데 그 상황이 6개월 내내 계속됐습니다.

18:03그리고 그 상황을 지배하는 소위 찐윤, 지금은 언더친륜이라고 해서

18:08밑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8:13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내놔도 이게 수용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18:20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항이나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18:26지금 나오는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청산되거나 할 수 없고

18:33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18:38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18:42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왜 자꾸 혁신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8:47네, 혁신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8:52여전히 물음표 상태인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고요.

18:56이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59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탄핵을 계획으로 거의 최측근이 된

19:06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9:09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운동 시간이 없다.

19:13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14지금 뭐 이거는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19:19아마 그 입소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난 극초기기 때문에

19:24그 질서 유지의 문제와 그런 그 전에 그러면 기존의 수용자와의 균형 문제

19:29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19:33그거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19:36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요소가 있으면

19:39변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19:43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한 조치들은

19:46전 대통령의 예가 어떤 건지를 찾아서

19:49그 전 대통령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9:53과거에는 최근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19:58이런 분들에 대한 수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2그런 분들이 수감이 돼 있었을 때

20:04구치소에서 어떤 이제 처우를 받으셨는지

20:07그 부분을 준해가지고

20:09법무부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20:12서로 간에 이렇게 극초기에 일어나는

20:16커뮤니케이션 오해나 아니면

20:17또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20:20꼭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20:22이게 부당하게 정치 탄압으로 해석되는 거는

20:26그거는 이재명 정부한테도 저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9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잘 찾아가지고

20:31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선을 균형 있게

20:34법무 행정으로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37우선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랑 동일한 처우라면서

20:40반박하고 있는데요.

20:42김계리 변호사가 또 했던 말이

20:43방도 좁아지고 날도 더워졌다.

20:46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인데

20:48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50인권 침해 관련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52어떻게 평가하세요?

20:54저는 이게 부당한 처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56왜 특별한 혜택을 안 해주냐고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21:00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21:04처우와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21:08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21:09지금 법률에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21:12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1:15일반 독거실과 똑같은 방으로 가야지

21:18그러면 청와대 관전 수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21:21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21:24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1:27경호처 요원들까지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21:30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를 정도로

21:33관리가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21:36그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1:38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21:40지금 자연인이고 재판받는 피고인이고

21:42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받고 있는 혐의 사실만 해도

21:47많이 따지면 가지가지로 치면 한 20개가 넘을 겁니다.

21:53이런 피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대우를 요구하는 거죠?

21:57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해 비좁이라든가

22:00날씨 더운 탓을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 안 됩니다.

22:04이건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거고요.

22:07그 적용에 있어서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다른 피의자 피고인과

22:13달리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22:15이게 법의 원칙이죠.

22:16동일한 상황이죠.

22:17그렇죠.

22:17그거에 어떻게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22:21그것이 부당한 처우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22:24그건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22:27계속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22:30그런 항의성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2:34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6특검 조사 얘기를 해보면 내란 특검이

22:38내일 윤 전 대통령 오후 2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22:43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22:44지난주에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22:48특검이 구치소에 확인을 해본 결과

22:50그 정도의 이유는 없었다.

22:52이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22:54내일은 조사에 좀 응하겠습니까?

22:56어떻게 해보십니까?

22:57저는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는 건

23:00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23:02그 정도 일을 당하시면 심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23:07그 심적 스트레스가 또 건강하고 또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23:10그래서 건강상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건

23:13약간 좀 언론 플레이 느낌이 약간 있고요.

23:15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23:17지금 과거에 조사를 이미 2회에 관련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23:212회에 관련해가지고 해서

23:22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지

23:26제가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23:27만약에 뭐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23:29뭐 그건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에 대해서

23:32좀 밝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3:34그럼 일종의 좀 망신주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3:37그렇죠. 아니 지금 2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3:402회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으면

23:43범죄가 소명됐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3:46범죄가 소명된 조사를 다 했는데

23:48왜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23:50저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23:52보통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3:55구치소에 들어가면

23:57최대한 빨리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합니다.

24:00그게 보통의 이제 형사 관련한 관례거든요.

24:04그런데 굳이 추가적인 조사를 안 하면

24:08기소를 못 할 정도인가?

24:10그러면 사실은 범죄가 소명이 안 된 거죠.

24:12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4:13저는 좀 추가 고사를 하고

24:16그게 아니면 구인이라도 하겠다.

24:18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는 게

24:20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나

24:22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면

24:24그냥 망신주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4:28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응하지 않으면

24:31특검이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24:34강제구인이죠.

24:36일단 이미 출석 요구를 계속하는데

24:39안 하면 직접 구치소에 가서

24:42구인해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4:44공수처에서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24:49동일한 절차를 취했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24:53실제 수감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24:57끌어내는 것까지는 차마 못했지만

25:00지금 특검은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25:02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왔던 것처럼

25:07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25:13곧바로 강제구인 전차로 갈 겁니다.

25:15강제구인도 지난번처럼 계속 구치소에서 기다리면서 나올 것을

25:19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25:22실제 실무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25:25사실상 끌어내는 방식이 될 겁니다.

25:27이걸 망신죽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25:30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25:34당연히 구인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25:37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25:42법원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5:44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25:46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25:49보완해서 재판 절차에서 문제가 없도록

25:52수사를 완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25:55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겠다는 건데

25:57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26:00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6:03다른 사유를 댈 수 없기 때문에

26:04건강상 이유를 대고 있는 건데

26:06서울구치소 의료진에게 계속 확인을 해서

26:09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26:12특검은 강제구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15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26:18내일도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

26:20또 다른 특검, 해병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26:24이틀 전에 윤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실세로 알려졌던

26:29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석을 해서

26:33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26:36이 진술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26:39지금 대통령이 수감되고 하시면서

26:43여러 관련자들이 진술이 살짝살짝 변하는 것 같긴 해요.

26:47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부분인가

26:50대통령의 경로가 무슨 죄인가

26:53이것부터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일단 법리적으로 밝히고

26:56그다음에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순서거든요.

27:00그런데 대통령의 경로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27:03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7:06이해가 되지는 않고

27:07다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7:09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27:11기존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들고

27:14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27:16특검으로 가는 것도

27:18이런 타당할 수 있다

27:20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27:22만약에 임선관 전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27:25사실은 불기소 됐어요.

27:27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27:29국민들께서 또 특검을 가자라고 하신다면

27:32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7:34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27:35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27:39그런 성실하게 수사받고

27:41오히려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27:44명명백백히 밝혀나가는 게

27:46저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7:49일단 윤 전 대통령 경로를 인정하는 진술이 처음 나온 건데

27:53차상병 특검팀이 당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27:56임종득 의원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28:00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보복도

28:02망신주기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28:05어떻게 봐야 할까요?

28:07정치보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 때

28:11정리해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28:14누구 하나를 찍어놓고 1년 12달 탈탈 털어서

28:16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면 그게 정치보복입니다.

28:19그런데 지금 임종득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실장 등등

28:24순직해병 특검 관련돼서 2023년 7월 31일에

28:30국가안보실 회의에 있었던 분들은

28:32경로서를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이고요.

28:35지금까지 일관되게 다 부인했던 분들입니다.

28:37그런데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28:3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28:41이제는 다시 다투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28:45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28:47그럼 뭐냐면 그날 경로가 있었고

28:50경로는 경로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28:53경로했고 경로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28:57이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28:59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29:02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수사보고가

29:06올라온 것을 보고 경로한 거 아닙니까?

29:08그리고 경찰에 이첩해야 될 수사 내용이

29:13이첩이 보류가 되고 이첩을 했는데 다시 회수합니다.

29:16그 이후에 수사 결과가 뒤바뀌어서

29:18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29:22이 박정훈 대령의 원래 한 수사가

29:24정당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9:26그걸 되돌리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29:29그 수사를 하는 것이고

29:30그 현장에서 경로가 있었고

29:33그 경로에 따라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29:35알고 있을 분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29:40그러면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 자동차

29:43기본적으로 수사의 1차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29:45이거 무슨 망신주의가 아니고요.

29:48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한

29:50그냥 기본적인 수사 진행 과정이다.

29:53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55지금 최상병 특검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29:57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고

29:59김건희 특검도 계속해서 지금 소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4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점은

30:08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0:12지금 여러 건강 이상 관련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30:15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0:17전 영부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사를 해서

30:21그렇게 소환도 하고 수시로 서면받고

30:25그러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요.

30:27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하는 거다.

30:32정치 보복이다.

30:34정치 탄압이다.

30:34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30:36그래서 상당 부분 99% 조사가 다 끝나고

30:40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0:45그렇게 때때마다 수시로 부르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50사정부 인사와 또 특검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30:54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법위원장,

30:56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깼습니다.

31: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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