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시 구속됐습니다. 공수처에 체포,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지약 4개월 만인데두 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풀려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시간은 다 빼주고 하면서 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풀려나게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합작에 의해서 엄청난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에 있는데 명령을 내린 사람만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저렇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에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본인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마냥 그렇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한다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래서 구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부분에 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예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법 앞에서 겸손하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008252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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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시 구속됐습니다. 공수처에 체포,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지약 4개월 만인데두 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풀려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시간은 다 빼주고 하면서 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풀려나게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합작에 의해서 엄청난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에 있는데 명령을 내린 사람만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저렇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에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본인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마냥 그렇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한다는 특권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그래서 구속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부분에 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예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법 앞에서 겸손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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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00:14공수처에 체포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인데
00:19먼저 두 분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00:22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00:24처음부터 풀려나면 안 됐었거든요.
00:27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나를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 하는 과정에서
00:33들어갔던 시간을 또 다 빼주고 해가면서
00:367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풀려나게 했거든요.
00:43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간의 여론을 무시하고
00:48그것을 안 했습니다.
00:50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합작에 의해서 사실은 엄청난 대역죄를 저지르고
00:56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옥에 있는데
01:00이 명령을 내린 사람만 지금 활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01:04이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01:06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01:09이제라도 저렇게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01:13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1:14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지 않습니까?
01:18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에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01:26계속 본인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마냥 그렇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조율을 한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고
01:34그러나 모든 부분이 결국은 사필 기정이라고 하죠.
01:37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다.
01:40그래서 구속으로 일어났는데요.
01:43이제는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부분에 관해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01:48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예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01:53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01:56정말 법조의 출신으로서 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
02:01일반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02:0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러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02:12이제는 법 앞에서 좀 겸손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반성하고
02:16이렇게 사과하는 자세로 당당히 좀 임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02:20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02:25국민의힘에서는 영장 발부가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는 짧은 구두 논평만을 냈습니다.
02:30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과는 상관이 없다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02:36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2:38사실 당에서는 구두 논평을 냈지만 정말 선을 긋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02:44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롭다
02:48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구두 논평도 내지 말았어야죠.
02:52하지만 이런 구두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02:56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3:01미래를 얘기하는 정당만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3:05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의혹이 너무나 많고
03:11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에 의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기업은 잘못됐다는 게 많지나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03:1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러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두 논평을 내고
03:23계속 이렇게 엮여 더 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구나
03:27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03:29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03:33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03:37앞으로 이제 3대 특검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03:42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또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03:46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로 유출을 해보자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03:52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03:57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04:00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안 할 뿐더러
04:05오히려 변호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증거인멸 혹은 증인을 회유하거나
04:09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04:1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특검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04:15본인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고요.
04:20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는 그러한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04:26그러면 당연히 특검하시는 분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하나도 없고 성찰도 없느냐
04:33이런 것에 대한 공분이 있을 것이고요.
04:36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04:39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04:43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04:45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공분 이런 것들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04:51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04:56그것에 대한 죄값이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04:59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03국민의힘은 지금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된 상태고요.
05:09또 계엄 당시에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05:13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5:15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까지 되면서 이제 시작이다.
05:19이런 반응도 당내에서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05:22어떻습니까?
05:23그렇습니다. 당내의 의원들 개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5:28하지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05:3312월 3일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계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을 참가하지 못했다.
05:39그런데 표결을 참가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05:42본인은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국회가 봉쇄되는 그런 과정에서 표결을 참여 못한 이유도 있고
05:49그리고 정말 특검이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05:54정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05:58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법적 책임입니다.
06:02하지만 단순히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다.
06:05그런 이유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06:08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06:10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도 아마 개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06:16다만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06:20국민의힘이 역설적이지만 이번을 100위로 준비된 정당,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06:27그러한 재탄생의 계기도 저는 된다고 봐요.
06:30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제는 뭐를 지키려고 하고
06:33뭐를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돼요.
06:36그 얘기는 지킬 게 없으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지켜지는 거거든요.
06:40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004년 천막 당사 당시처럼
06:45정말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응한다면
06:47과연 특검의 수사가 정말 정치 탄압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러한 수사인지
06:54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거에 의해서
06:57정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그런 표결을 참여 못하겠다
07:02그런 정거가 나온 법적 책임을 묻는 건지
07:04그런 것을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07:06그래서 지금 속단하기는 이러지만 당당히 저는 국민의힘도 응하면서
07:11그리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07:15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7:17야당 의원 망신죽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07:21민주당은 꼭 필요했던 수사를 이제야 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7:25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면서
07:28윤 정부에서 잘못이 나올 때마다
07:30지금 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자 해제해야 된다.
07:33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맞게 된다.
07:36이런 경고를 수도 없이 날렸거든요.
07:38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방탄으로 일관을 해왔어요.
07:41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엄청난 국민적 특검
07:44국민적 공분과 함께 바뀌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07:48이것은 이를테면 본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07:51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07:53뭔가 야당 탄압이다.
07:55이러한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07:58어느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08:02그리고 윤 정부에서 공천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08:06스스로들이 결자 해제를 못했었기 때문에
08:08저는 이제 와서라도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08:11수사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14그리고 이 내란 당시에 이제 계엄의 날 당시에
08:18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11시 22분에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08:23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08: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08:31어디까지 넓어질지는 모르겠으나
08:34저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사로서
08:37당시에 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었는가
08:40이 부분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08:42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08:44어쨌든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려고 했고
08:47뭔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08:51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08:55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08:58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09:01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09:04어제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인데
09:06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09:10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고요.
09:12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9:14어떤 내용인가요?
09:15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총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09:17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09:20어쨌든 특검 대응 TF가 발족된 건 사실인데
09:24의원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아요.
09:27왜냐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09:29국민의힘이 입원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09:32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09:34그리고 야당의 이러한 특검의 폭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09:38그런 의원도 있을 것이지만
09:39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09:44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09:46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09:48보수 정당은 결국은 법을 지키고
09:50도덕성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건데
09:52사실 그 부분이 윤 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09:56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09:57특검 대응 TF는 발족을 했습니다.
10:00발족한 걸 거둘 수는 없지만
10:01정말 법에 의한, 증거에 의한 그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10:05국민들도 판단할 것이고
10:07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할 말을 해야 되겠죠.
10:10하지만 그렇지 않고
10:11무조건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지키겠다.
10:14이러한 자세로 나간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10:1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천막 당사 때처럼
10:20모든 걸 비우고 정말 미래를 얘기하면서
10:23특검의 수사나 민주당의 그러한 억압, 탄압이
10:27정말 과잉이고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10:29정말 야당 탄압이다.
10:31그러면 당당히 얘기를 하고
10:32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향한 그러한 목소리만 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10:36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10:39정말 다시 태어나고 달라졌다.
10:41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10:43역설직이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고
10:45저로의 기회다.
10:46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8민주당은 지금 체포동의회 국회로 넘어오면
10:50동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10:51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10:55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낸 상태인 거죠?
10:59맞습니다.
11:00신한 총선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11:04모든 공천 신청자가 그 서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11:0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11:11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저희가 백지화시킨다면
11:14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겠죠.
11:17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당이 수세에 몰렸고
11:20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거둘 게 아니라
11:22오히려 저는 더 당당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11:25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하실 거거든요.
11:27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11:31이번에 이러한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11:35이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11:37그러한 의지를 보유므로써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11:41네.
11:42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11:45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특별법을 만내겠다.
11:48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11:50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51국민의힘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1:56왜 그러냐면 이 폭풍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12:00이 자초한 것을 풀어내는 힘은 실제로 지금은 전체가 다 덮었을 일은 아니고요.
12:07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12:09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12:11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사 요청이 온다면
12:13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12:16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12:19그리고 본인이 법적 처벌받을 게 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겁니다.
12:24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지
12:27지금 저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런 탄압에 반대하겠다.
12:32그리고 무슨 독재방지법 같은 걸 낸다는 것은
12:35국민의 인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고요.
12:38특히나 계엄이라든가 체포 과정이라든가 탄핵 과정
12:43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2:49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45명인가요?
12:53관저 앞에 몰려가서 절대 체포 불법적 저진이 있을 수 없다.
12:57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13:02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13:07저는 국민들의 어떤 공분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13:11오히려 국회의원직을 지금 계속 방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3:16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13:19두 분이 나오셨으니까요.
13:20다른 정치적 이슈들도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4어제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3:29사실 그동안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이 좀 표면화되기도 했었는데
13:34아예 이제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13:36그러니까 의무 참석자도 아니었어요.
13:39그냥 참석할 수 있는 정도.
13:41국무총리나 혹은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참석할 수 있는 정도였지.
13:45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3:50사실상 국무회의의 어떤 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3:54본인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또 이야기를 했고요.
13:57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14:02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14:04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14:06그걸 마치 지시로 해가지고 바로 이행 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의 지시를 내리고
14:11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이번 정부의 어떤 컨셉하고는 안 맞다.
14:17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14: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4:26저는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봅니다.
14:28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30어제 근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게 뭐가 다른 것이냐.
14:34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14:36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해석하기는 지시를 받았다.
14:40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14:42하지만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14:45사실은 이 부분을 두고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똑같습니다.
14:50다만 잘못의 경중을 따졌을 때
14:53그 위중이 조금 어디에 더 있냐 했을 때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14:59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01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다는 모습을 저는 봤다고 하는 부분이
15:06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연히 당시 국가권익위원장이었죠.
15:12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켰어요.
15:14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보이겠다고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배석을 허락을 했어요.
15:21그러다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이렇게 배석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15:24사실 계속 끝까지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15:28초기에는 통합하겠다 해서 이러한 단적인 사례가 통합이 이제 거두어지냐?
15:32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5:33그리고 민주당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15:36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위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 그리고 법원의 제재로 인해서
15:42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15:44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15:47공영방송의 이 사진을 꾸리고 사장을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던
15:52그러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15:54하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5:56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15:58이재명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16:03그리고 법안에 있어서도 속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16:07정말 정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16:10정말 나쁜 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따져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16:15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상법을 강제로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어요.
16:20그 얘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다를 게 뭐죠?
16:23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16:24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는
16:27이번 이 문제는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가지고만
16:32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16:33정말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16:38그 이면에서는 방송상법의 일방적인 통과처럼
16:42계속 이러한 형태를 나갈 것인지
16:44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돼요.
16:46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16:50방송상법이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당시에 강행했던
16:54이 사진을 꾸리는 것처럼
16:55민주당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16:58이것을 저는 되돌아 봐야 된다.
17:00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01네. 통합의 관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17:04네. 이번에 통과를 한 법안은
17:08그러니까 오히려 중립성을 더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17:1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17:14아니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도대체 민주당에서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라고
17:18비판했던 법입니다.
17:1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할 리 없다고
17:22국민의힘께서 생각하셨지만
17:24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27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17:31오히려 대통령이 뭔가 추천하고
17:33임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내려놓고
17:35시민들에게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17:37권한을 더 열었어요.
17: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40오히려 방통위의 독립성이라든가
17:42자립성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기여하는
17:44입장으로 가고 있다.
17:46이렇게 보고요.
17:46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17:49이사진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7:51갑자기 엄청 졸속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17:55그거 유튜브에 나가기도 했고요.
17:56정치적으로 완전 선동하는 그런 행보들을 했었기 때문에
18:00저는 이미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위는 훼손됐다.
18:04그 자리에 있는 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18:06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8:08이미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18:09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상책이다.
18:12이렇게 생각합니다.
18:13민주당 방송 상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18:16일방제로 통과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18:20뭐냐 하면 이 사진을 확대해서
18:22시민단체의 이사를 추천하고 권한을 주는 것까지는
18:25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18:27100번 양보하더라도
18:283개월 이내에 이 사회를 꾸려서
18:31사장을 임명하라는 그런 조항까지 들어있어요.
18:33이 얘기는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8:36강행에서 사장을 임명한 것처럼
18:37민주당이 지금 정권이 바뀐 뒤에
18:40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이 사장을 다
18:43강제로 바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18:45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18:47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숙의를 거치고
18:50또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었죠.
18:53그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5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로 좀 돌아가서
18:57사실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18:59거취를 정하라는 거 아니냐
19:01이런 해석이 많은데
19:02정작 당사자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다
19:06라고 하면서 측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19:08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몽리를 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12그다음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9:15이분이 또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19:17출마를 시도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19:20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19:23그나마 본인의 어떤 존재감 과실을 통해서
19:25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본인 보수 지역이 좀 유리한
19:29그런 지역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19:32아마 그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19:35나중에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19: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계산이
19:42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19:44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9:46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9:48좀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19:50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19:53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19:56헌법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9:58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20:00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연히 국가건의위원장도
20:04임기를 다 채웠지 않습니까?
20:05물론 판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20:08그것에 강제할 권한은 없다.
20:10그런 말씀드리고요.
20:11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율을 염두에 둔다?
20:14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우리 당이 또 그때 가서 봉천을 줄지 안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19다만 이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20:22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20:24민주당의 자성을 저는 다시 바라는 차원에서
20:27앞으로 노랑 봉투법 남아 있어요.
20:29이러한 부분도 방송 3법처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다면
20:32협상하는 룸도 전혀 없이 한다면
20:35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20:39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각성을 하고
20:41정말 협치, 통합을 하겠다면
20:43국민의힘의 룸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20:46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20:48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말하는 정당으로서
20:51당당히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20:52네, 전국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0:56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58이찬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1:01고맙습니다.
21:01고맙습니다.
21:02고맙습니다.
21:03고맙습니다.
21:04고맙습니다.
21: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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