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구속 기로'...피의자 심문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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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법조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2시 22분부터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심문이 5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까요?    [이승훈]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쟁점들이 더 많거든요. 범죄혐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검찰이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변호인이 반박을 하고 검찰이 재반박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도 소명이 됐다고 하는 검찰측 주장과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 또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끝난 시간 이후에도 한참 있어야지만이 심문을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은 이번 심사를 위해서 PPT 178장 분량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재판부가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게 될까요?    [강전애]   특검에서 178장을 준비했다면 1장당 1분이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마 내일 새벽 늦게까지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에 찬동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알렸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류를 나중에 만들었다가 이것을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18462037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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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0:08법적인 쟁점을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법조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8지금 2시 22분부터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2앞서 지난 1월에는 신문이 한 5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까요?

00:27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쟁점들이 더 많거든요.

00:30범죄 혐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검찰의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변호인이 반박을 하고 검찰이 재반박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43그리고 또 혐의 소명과 관련하서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검찰 측 주장과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검찰 측 주장,

00:50또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0:56저희가 방송을 끝난 시간 이후에도 한참 있어야지만이 신문을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1:04특검은 이번 심사를 위해서 ppt 178장, 178장 분량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01:12이번에 재판부가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게 될까요?

01:15일단은 특검에서 178장을 준비를 했다면 한 장당 1분이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01:2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01:31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그 과정에서 서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01:38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44그리고 결과도 아마 내일 새벽 늦게까지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01:51일단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냐.

01:57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에 찬동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알렸던 것이 아니냐.

02:03그리고 또 서류를 나중에 만들었다가 이것을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02:07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02:13그 부분에 포섭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02:18이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02:26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이미 기소된 죄에 포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02:33체포 저지 관련 의혹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체포영장이 들어왔었던 것은

02:39그동안에 공수처에 소환을 불응했었기 때문인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8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내란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측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한다면

02:56거기에는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02:59그럼 이 체포 저지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7이런 것도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 부분부터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3:14그리고 비화폰 논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수집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21비화폰이 처음에는 서버에 압수수색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되었거든요.

03:25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얼마나 큰 신빙성이 있을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03:32이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37변호사이시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03:42PPT 178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3:46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03:49실제 영장실질에는 검사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03:53검사들이 오고 PPT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03:59또 대기업, 회장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05그만큼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구속시켜야 된다.

04:10범죄가 너무 중대하다.

04:12과거 우리가 지금 잊어먹었습니다만 공수처가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04:17요새화를 시켰잖아요.

04:19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04:22그리고 만약에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유혈 충돌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이

04:29전 국민에게 있었거든요.

04:32그리고 그 경호원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고 과시했어요.

04:38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04:42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04:45그만큼 체포 저지 부분은 굉장히 중대했고

04:48자신의 체포 저지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비하폰 서버를 이용한 것

04:53이 통화 기록들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04:57그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05:00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05:02벚구라지처럼 마치 증거인멸을 피해가려고 하는

05:06그런 모습으로 증거인멸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

05:10이런 측면에서 죄가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된다.

05:13그리고 증거인멸도 김성훈 경호처장도

05:1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없으면

05:20진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는 거잖아요.

05:24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만

05:30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니까

05:33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05:35그만큼 증거인멸 정황이 높다.

05:37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심리할 것 같은데요.

05:41이 사유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05:43구속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05:48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윤석열 전 대통령

05:52직접 발언을 한 40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5:55이번에도 발언을 할지 아니면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05:59어떻게 생각하세요?

06:00저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02특히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6:06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06:10이 체포 저지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06:12말하자면 정당 방위와 같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6:16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06:19이러한 특검의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06:23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06:28강의구 부속실장과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좀 번복된 부분들

06:33이것이 구속의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06:37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06:39실상은 이렇게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어떤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말을 바꾸는 것은

06:46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8그러면 이 엇갈리는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

06:52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식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의 몫이거든요.

06:56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연어 파티를 했었다.

07:02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좀 번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07:08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진 않았잖아요.

07:14그냥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07:17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기 판단을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07:22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07:26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증거인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33지난 1월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유일하게 질문한 게

07:38비상입법기구가 뭔지 이걸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거든요.

07:43오늘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뭘 물어볼까요?

07:49일단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던 것들은 결국 국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7:54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08:02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08:06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08:09일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08:15그 당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왜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08:21위력을 행사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25강호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08:31이걸 민정수석이 얘기를 해서 작성을 했고

08:35그래서 전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까지 했는데

08:41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라고 했거든요.

08:45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참여를 하니까

08:49아닙니다. 제가 폐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거예요.

08:54그런데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도장까지 찍은 걸

09:00부속실장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09:03그래서 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09:06이런 부분이라든가 김성은 경호 차장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09:10변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09:15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관련이 있느냐라든가

09:18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고요.

09:19결국 오늘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중요성

09:23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09:29이 부분이 오늘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나

09:34변호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09:37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09:42구속 사유를 두고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09:45특히 가장 대표적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

09:48양측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09:50그렇죠. 그런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09:52특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09:55법조계에서는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다

09:59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10:02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06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을 보았을 때

10:09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 내란제 재판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0:14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 이전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10:18탄핵 심판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10:21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10:25수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공수처에 수사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0:29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33특검 자체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10:37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10:39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43특검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오늘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48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10:50특히 그 두 명의 인물 강의구 김성훈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10:54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10:57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00그러면 이제 양쪽 진영에 계신 변호인으로서

11:02각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11:07일단 저는 한 7, 80% 정도 보고 있어요.

11:10일단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11:12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높고 범죄가 중대하죠.

11:16그런데 한 20, 30% 정도의 기확 가능성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20일단 국무위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요.

11:23당연히 이 심의 표결에 참여해서 계엄을 거부할 만한 사람들

11:28이 사람들을 안 불렀습니다.

11:30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11:32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심의 표결을 했다 할지라도

11:36대통령을 기속하지는 못하거든요.

11:39이걸 가지고 이제 직권남용죄의 법리가 성립되는 것인가

11:42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상당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11:47사후계엄선포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11:50사후계엄선포문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11:53몇 월 며칠부로 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11:56한덕수 전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관여해서

12:02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2:04사후적으로 이거 문건만 작성한 거다라고 했을 때

12:07이게 이제 허위 공수 작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12:10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고

12:13또 외신 기자에게 그럼 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라.

12:17굉장히 부당한 거죠.

12:17굉장히 나쁜 건데

12:1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12:23또 법리적인 공방이 있어서

12:26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12:29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12:31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34영장은 기각돼야 된다.

12:36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12:38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데

12:40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서

12:46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만

12:48만에 하나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12:50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12:54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12:57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2:58저도 구속 가능성 50%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3:03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은

13:05저는 이승훈 변호사니까 조금 결이 다른 의미에서

13:08다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13:10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3:12내란죄 자체에 이미 포섭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13:15국무회의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13:18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3:21지금 강의구 김성훈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은

13:25어떻게 보면 앞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도

13:28말씀드렸습니다만

13:29특검에서 이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13:32정황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13:36여기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39비아폰과 관련해서는 이게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13:43자료를 지금 확보했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3:46비아폰은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13:49통화 녹취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13:52단순하게 전화를 누가 몇 시에 어디로 전화를 했다

13:55이 정도의 자료들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57그 이외의 것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인데

14:00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14:03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8앞서서 구속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높게 보셨는데

14:12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를 염두에 둬서

14:17특검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14:19만약에 구속이 되면 오히려 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14:23특검팀의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14:27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14:29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14:32정말 다시 가기 싫을 거예요.

14:34이 더위에 간다고 한다면 힘들겠죠.

14:36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척하면서

14:39출석도 하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14:44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고 한다면

14:46이제는 특검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외환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14:51김용연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전 반창업사령관

14:5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4:56모두 다 지금 구속영장이 재발부돼서

14:59다시 6개월간 구속될 수 있거든요.

15:01이게 특검은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체비를 마쳤는데

15:05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진술을 할 것이냐

15:09어차피 진술을 하더라도

15:12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진술이 나오기는 어렵고

15:16결국 법정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15:19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방어이겠다라고 하는

15:22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24그래서 아마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15:27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15:29오더라도 강제 인치가 돼서 온다 할지라도

15:33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15:37특검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15: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공으로 가는 것들은

15:4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15:48길을 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5:50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모두 다 끌려갈 거라고 본 겁니다.

15:55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0만약에 구속됐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고

16:03불구속됐을 때는 특검 수사 흐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16:07아무래도 타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6:09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기각 가능성을 생각하고서라도

16:13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17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자마자

16:19체포영장 신청을 했었거든요.

16:21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때

16:24영장 신청이 들어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냈고

16:29특검에서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소환 요청이 없었다.

16:32소환이 정식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16:36그것을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16:39그리고 결국에는 1차 조사, 2차 조사

16:42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알력 다툼이랄까요?

16:44기싸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16:46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482차 조사는 특검 스스로가 원활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16:51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16:54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16:58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7:01기선 제압은 어느 정도 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7:05그리고 특검은 일반 검찰과는 달려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17:10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7:12국민들께서 지금 모두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17:15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돼도

17:19크게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17:21170일의 수사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17:24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속이 되어버렸을 때

17:26지금 영장으로 들어간 죄명 같은 경우에는

17:29열흘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17:31연장을 만약에 한다 해도 최대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17:34그러면 20일 안에 또 기소를 해야 되고

17:36시간적으로 좀 짧은 부분들이 있는데

17:39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을 때는

17:41또 나머지로 충분히 수사를 하면서

17:44170일의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17:46영장 청구를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17:48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외환죄를 포함해서

17:51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52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첫 구속심사 때

17:56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7:58지금 경찰이 45개 부대에 2700명 가량을 배출해서

18:03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18:06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18:08일단 저번에는 처음 일어난 일이고

18:10또 일부 유튜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했죠.

18:14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난동을 조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8:19그때 당시에 난동에 주동을 했던 분들이 다 구속됐어요.

18:23그래서 그만큼 법의 처벌이 엄하다.

18:26또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18:29자신의 신체의 안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18:31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8:33오늘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8:35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한다면

18:38열렬 지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18:43더운데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8:45그런 건강상태까지도 경찰들이 1119라든가 협조해가지고

18:50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3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18:56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19:00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19:01내란 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19:07그 숙에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19:11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19:16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19:19바로잡아야 합니다.

19:20다시 한번 강력히 축구합니다.

19:23내란 숙에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19:27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19:30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계엄이라는 것을 일으켰더라면

19:33그리고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면

19:36대통령께서 당연히 일찌감치 탈당하셨어야죠.

19:39그런데 그것을 후보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

19:42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는

19:43결과적으로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19:50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5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19:57그렇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0:03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스스로 한 것 이외에

20:08나머지 이슈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었다는 것을

20:12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다라든지

20:16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 자체가

20:21중도층에게는 거부 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20:2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었던

20:29어떤 강성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20:32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로

20:36공식적인 입장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20:38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곤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41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20:44당의 이미 큰 어른이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20:47그럼 대선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20:51어땠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토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56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의원,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21:02어제 내란 특절법을 발의했습니다.

21:06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고

21:12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목적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21:17일단은 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21:23이렇게 내란죄를 범한 것들은 실은 국한문란 목적의 가장 큰 죄잖아요.

21:29그럼 당연히 이건 위헌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21:32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약 여기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21:35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21:37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21:40실은 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21:44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만든지 여부를 떠나서

21:48이건 실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감이에요.

21:52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21:58과거 통진당처럼 5명의 국회의원만 가진 정당이

22:03만약에 내란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정당이 해산되고요.

22:07국회의원직 다 박탈당합니다.

22:08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2:14내란 정당이 되고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22:17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해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22:21그만큼 중앙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서

22:26마치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

22:30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위헌 정당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22:34지금이라도 신속히 정말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22:41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22:45이건 솔직히 지금 헌법체계 하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2:49그런 측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신의 선명성,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의 선명성,

22:57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 어떤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04어제 오후에 법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박찬대 의원 외 60명 공동 말이었는데

23:10이게 8시간 만에 115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23:13그렇죠.

23:14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23:17본회의 통과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23:19지금은 법안을 무엇이든지 간에 발의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25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명권 행사를 제안을 한다라든지

23:29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헌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23:33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23:38어쨌든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23:41굉장히 좀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3:45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기보다는

23:49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당대표 선거도 좀 과열 양상을 점점 보이고 있어요.

23:56특히 언론에서는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24:02이렇게 대리전 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04실제로 최근에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특할비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논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24:13그런데 이러한 추경, 예산안 편성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24:17그리고 민주당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24:19이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선명성 경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4:25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종이를 낼 때, 법안 발의를 할 때는 60명이라고 써있던 게 115명으로 늘어난 것은

24:33저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이 정도의 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24:41네, 내란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관련 내용을 듣고서 오겠습니다.

24:49내란과 관련돼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24:58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집어넣었어요.

25:01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내란을 옹호하게 계속 만들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25:06헌법 파괭의를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25:10소위 강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15그래서 지금 나온 박잔대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지르고 보자.

25:23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접근법이고요.

25:25이거는 민생법하고도 무관하고 누가 봐도 정치보보법입니다.

25:31국민의힘은 독재방지특별법으로 맞서겠다고 했어요.

25:36어떻게 보셨습니까?

25:38독재방지특별법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법 소급하면 또 또 기소될 것 같은데요.

25:43그만큼 독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5:49정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민족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25:53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상은 위헌정당인 게 맞는데

25:57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26:02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26:06만약에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소급표를 한다고 한다면

26:09국민의힘의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 돌아가겠죠.

26:11그런데 여야 대화 과정에서 소급표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26:16앞으로 이런 일을 한 정당에 대해서는 내란정당이고 위헌정당이고

26:22이런 국고보증금도 끊겠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26:27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26:29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제안하겠다, 특검을 제안하겠다,

26:35불복 대부 송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26:38먼저 국민의힘이 자신의 내란 부분,

26:43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6:46한 번 사과하고 말 게 아니라 끝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26:50일본은 꼭 한 번 사과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거잖아요.

26:54이런 모습들이 좀 일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6:58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좀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7:04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당 운영을 슬림화해야 한다.

27:09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27:13그렇죠. 역제안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27:16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이 폐지되었을 때 정당 운영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27:22하지만 어쨌든 저희 당 자체가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에서

27:26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7:30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27:34그런데 저희 당에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독재방지특별법 이런 것들은 발의를 한다고 해도

27:40지금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통과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7:45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7:49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7:53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27:57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비상기염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28:00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28:03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28:08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었던 줄탄액, 예산안 정국

28:14그리고 이러한 특검 정국 이런 것들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28:19분명히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28:23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시에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했던 모습에 대해서

28:29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라도 사과한 적이 있는가

28:32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8:35이번에는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28:38이게 더 폭주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8:43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도

28:45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내란당이다, 내란 동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28:51본인들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28:55어떻게 보면 더 정당성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9:0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29:04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맡게 됐어요.

29:07그런데 혁신 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건 자신이 아닌 당원이어야 한다.

29:13약간 안철수 의원과는 논조가 다른 것 같은데요.

29:17그렇죠.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에게 제안은 먼저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22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안철수 위원장을 정하기 전에

29:27그때 여러 분들을 만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9:30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윤희숙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지만

29:34아마 고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29:36다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29:40본인이 전당대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9:43아마 윤희숙 위원장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9:48저는 어쨌든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29:50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외의 인사가 되게 된 것은

29:55본인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었거든요.

29:58저희 당내에서 초선이었지만 어쨌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30:02와 사강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30:06대선 과정에서 부친의 토지와 관련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30:10그랬더니 바로 본인이 그때 의원직 자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30:15이러한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30:18본인이 이것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30:21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30:24굉장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30:27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29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0:33두 분 감사합니다.

30:33감사합니다.

30: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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