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00:07수사에 박차를 각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00:2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27먼저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00:31일단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00:39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영장전담제판부가 심리를 할 예정인데요.
00:44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0:48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00:55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01:07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 뒤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고요.
01:14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두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01:20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01:27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1:31오종훈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이동하는 동선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35네 저희가 조금 뒤에 사저압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1:38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는 이곳 저희가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01:45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게 되면 5분도 채 안 걸려서 이곳에 도착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
01:52보시는 분들께서는 내란 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동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올리기 쉬우실 겁니다.
02:03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곳이죠.
02:05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
02:10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한 변호인들을 포함해서
02:176명이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02:21네 지금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보안도 매우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02:25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들어가게 될 법원 출입구 부근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02:31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줄지어 빈틈없이 주차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02:36또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가 돼서 통행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02:46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만큼 각 기관들이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02:53법원은 오늘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잡힌 내일 자정까지
02:59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요.
03:04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는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03:12이제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03:16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03:19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03:29실질심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그 결과를 기다릴 거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03:36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의전 차량이 아니라 호송 차량을 통해서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됩니다.
03:45또 특검은 이 구치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03:55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4:01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04:05일단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04:16그리고 계엄 이후에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4:27그리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04:35이와 함께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04:41그리고 경호처의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04:50제가 방금 혐의를 쭉 설명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04:54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5:01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국무위협만 소집했다라고 하는 특검 측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05:13또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05:20또 언론에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이게 합당한 지시였고
05:26또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방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5:34또 다른 혐의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05:38직무에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05:44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05:54이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05:58일단 내란 특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요.
06:03이후 수사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06:06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06:08수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8일 만에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06:17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06:23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06:27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수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6:33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에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43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혐의, 외환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06:49그렇습니다.
06:50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사의 대상이 바로 외환 혐의였죠.
06:57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07:0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07:10다만 외환 혐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7:16이에 따라서 특검은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07:20만약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오늘 확보가 된다면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07:28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7:37향후 소환조사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07:42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7:46네 여기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07:50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7:53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관련 수사에 고피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08:00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8:08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 나와서
08:11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08:19특검은 오늘 홍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체포 지시 관련 상황들을 자세히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08:26또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또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08:31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08:38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부터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08:43이제 영장 심사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8:47저희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50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8:52상암정에서
09:13상암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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