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갈림길...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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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이경국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알려드리면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됩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영장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할 예정인데요.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 심문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출석 때나 심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조금 뒤 사저 앞 상황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는 이곳 서울중앙지법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면 5분이 안 돼 이곳에 도착할 거로 예상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내란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동선들을 생각해 보면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특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인을 포함해서 6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들어갈 법원 출입구 부근 경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법원 건물 주변에 주차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곳곳에 울타리 설치돼 통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켰던 만큼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오늘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잡힌 내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 제...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11341776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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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00:07수사에 박차를 각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00:2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27먼저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00:31일단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00:39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영장전담제판부가 심리를 할 예정인데요.

00:44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0:48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00:55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01:07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 뒤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고요.

01:14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두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01:20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01:27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1:31오종훈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 이동하는 동선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35네 저희가 조금 뒤에 사저압 상황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1:38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는 이곳 저희가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01:45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게 되면 5분도 채 안 걸려서 이곳에 도착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

01:52보시는 분들께서는 내란 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동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올리기 쉬우실 겁니다.

02:03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곳이죠.

02:05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

02:10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한 변호인들을 포함해서

02:176명이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02:21네 지금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보안도 매우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02:25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걸어 들어가게 될 법원 출입구 부근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02:31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줄지어 빈틈없이 주차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02:36또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가 돼서 통행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02:46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만큼 각 기관들이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02:53법원은 오늘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잡힌 내일 자정까지

02:59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요.

03:04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는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03:12이제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03:16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03:19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03:29실질심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그 결과를 기다릴 거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03:36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의전 차량이 아니라 호송 차량을 통해서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현재까지는 전망이 됩니다.

03:45또 특검은 이 구치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03:55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4:01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04:05일단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04:16그리고 계엄 이후에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4:27그리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04:35이와 함께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04:41그리고 경호처의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04:50제가 방금 혐의를 쭉 설명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04:54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5:01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국무위협만 소집했다라고 하는 특검 측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05:13또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05:20또 언론에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이게 합당한 지시였고

05:26또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방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5:34또 다른 혐의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05:38직무에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05:44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05:54이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05:58일단 내란 특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요.

06:03이후 수사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06:06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06:08수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8일 만에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06:17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06:23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06:27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수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6:33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에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43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혐의, 외환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06:49그렇습니다.

06:50특검이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사의 대상이 바로 외환 혐의였죠.

06:57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07:0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07:10다만 외환 혐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7:16이에 따라서 특검은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07:20만약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오늘 확보가 된다면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07:28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7:37향후 소환조사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07:42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7:46네 여기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07:50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7:53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란 특검이 관련 수사에 고피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08:00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8:08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 나와서

08:11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08:19특검은 오늘 홍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체포 지시 관련 상황들을 자세히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08:26또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또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08:31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08:38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내용부터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08:43이제 영장 심사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8:47저희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50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8:52상암정에서

09:13상암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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