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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민입니다.
00:00:10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00:00:21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8월부터 한국 25% 관세다. 미국 요구 수용대는 조정 가능합니다.
00:00:28라고 어제 직접 소환을 드디어 발송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고했었던 소환이 드디어 왔는데
00:00:36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한국 25% 관세 8월부터 계속 물릴 건데 다만
00:00:42우리 요구 수용하면 조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어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00:00:47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고 채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00:00:52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00:00:56그리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0:01:01조정 가능하긴 하지만 연장은 안 돼요.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00:01:06어디서 이런 얘기 했느냐.
00:01:08앞의 각관에서 있는 내각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01:11근데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얘기가 콕 찝어서 나왔습니다.
00:01:18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한국 자국 방위비 분담 더해야 됩니다.
00:01:23미국에 지금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00:01:27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곧 반도체 관세도 발표를 할 거예요.
00:01:32그리고 구리 관세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50%는 될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00:01:37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
00:01:41일단 편지를 보내면서 3주 남았어. 얘기해보자.
00:01:45근데 니네 우리한테도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니니. 분담 좀 더 해라.
00:01:50근데 이건 알고 있어. 우리 반도체랑 구리도 곧 세금 발표할 거야.
00:01:55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00:01:58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알아서 좋은 대안 잘 찾아서 갖고 와라.
00:02:02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돼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급거 미국으로 갔었죠.
00:02:09이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00:02:14귀국하자마자 아마도 브리핑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00:02:17대체 위 실장이 어떤 보따리를 쥐고 왔을 것이냐.
00:02:21주목이 될 수밖에 없네요.
00:02:23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00:02:23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누가 한 얘기냐.
00:02:31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00:02:37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한, 기소한 부분 이거 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00:02:43마침 민주당 어제 또 정치검찰 조작기소 TF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00:02:48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00:02:50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TF 출범 배경이랑 관련해서
00:02:54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용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00:03:01검찰이 불법적으로 한 걸 정상화한다는 거지
00:03:03우리가 뭘 불법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00:03:07하지만 한 손에 검찰개혁 카드를 쥐고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
00:03:13검찰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0:03:18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00:03:20매일경제입니다.
00:03:22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
00:03:25삼성전쟁 2분기 영업이익의 발표가 됐습니다.
00:03:28그런데 4.6조였다.
00:03:30전년 동기에 얼마였었냐?
00:03:3110조 4천억이었습니다.
00:03:3356%나 떨어졌다라는 거죠.
00:03:35그러다 보니까 바닥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00:03:39바닥이라는 얘기 역대 가장 낮은 거 아니야라는 뜻도 있지만
00:03:43하지만 반면에 반등하겠지 바닥을 찍었다는 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00:03:49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죠.
00:03:51하반기엔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00:03:55다음 기사 볼까요?
00:03:59경향입니다.
00:04:017월 초에 첫 40도다.
00:04:03어제 더워도 너무 더웠죠.
00:04:06이게 체감온도가 40도가 아니고요.
00:04:09실제 기온 자체가 40도입니다.
00:04:11체감온도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00:04:12그런데 그냥 체감온도도 40도가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00:04:17심지어 한창 더 올 8월도 아니고 7월 초에 40도는 역대 처음이다.
00:04:23기상관측일에 처음이다.
00:04:25117년, 1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나 높은 기온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0:04:32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00:04:35서울신문입니다.
00:04:36노동자 덮친 살인포 겸 공사장에서 앉은 채 숨졌습니다.
00:04:43구미에서 첫 출근한 23살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였었는데
00:04:47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얘기하고 안 보여서 가봤더니
00:04:51그냥 앉은 채 숨졌다라는 겁니다.
00:04:54서울 37.8도,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초다라는 겁니다.
00:05:00관련해서 사진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00:05:04바로 이 모습이죠.
00:05:05한눈에 봐도 저게선 대체 몇 도인 거야 싶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00:05:09찍어보니까 52.2도더라.
00:05:14햇빛이 쨍쨍 내릴 때 여기가 지금 여의도 환승센터 건널목입니다.
00:05:18그런데 위에 지금 햇볕 가릴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00:05:21아스팔트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52.2도까지 올라갔다.
00:05:25얼마나 지글지글 끓었는지 이 밑에 좀 같이 볼까요?
00:05:28여기는 이 사진을 같이 보시면 지글지글 끓고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00:05:3352.2도. 잘못해서 넘어지면 화상 입을 수도 있다.
00:05:38까만 옆에 있는 자동차 짚으면 손에도 화상 입을 수도 있을 정도의 요즘 기온이다.
00:05:45모조로 꼭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00:05:50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00:05:54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00:05:58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00:06:00안녕하세요.
00:06:00안녕하세요.
00:06:01이르면 오늘 밤입니다.
00:06:08무엇이 이르면 오늘 밤이냐.
00:06:10기사 같이 볼까요?
00:06:11재구속기로 이윤.
00:06:13오늘 법정 출석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다.
00:06:17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시 재구속기로에서 영장실제 심사가 오후 2시 15분.
00:06:24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가 돼 있습니다.
00:06:27다시 재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오늘 밤에는 이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00:06:34여기 좀 그래픽 같이 볼까요? 영장실제 심사 받으러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00:06:40지금 여기 영장 전담 판사가 앉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 거고요.
00:06:47이쪽이 변호인석, 이쪽이 검사석.
00:06:50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석은 예상입니다.
00:06:53누가 나오는지 특검 쪽에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예상인 건데.
00:06:57들어가면 이런 구도로 해서 아마 영장실제 심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00:07:03그런데 제목 자체가, 기사의 제목 자체가 지금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예요.
00:07:11이 미지수가.
00:07:1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할 거다 할 거다 얘기를 했었었죠.
00:07:17그리고 지난번 이 첫 번째 영장실제 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했어요.
00:07:24그런데 이 얘기는 나와서 소명을 한다고 소명이 될 것이냐.
00:07:29혹은 소명을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00:07:36왜?
00:07:36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전이랑은 살짝 바뀌었어요.
00:07:40이 내란특검에 출석할 때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00:08:03내란특검에서 소환 조사할 때의 모습이죠.
00:08:05특검에서 9시에 나오세요 하니까 10시에 나갈게요.
00:08:08정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주사장으로 올 거예요.
00:08:11했는데 결국 9시까지 왔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00:08:16이걸 보면 최경철 위원님.
00:08:19일단 직접 오늘 혐의를 본인이 소명을 할 것이냐.
00:08:23앞서서는 했었는데 뭔가 살짝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00:08:28가변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나갈 것 같습니다.
00:08:31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또 영장실지심사에 안 나가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00:08:44그렇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00:08:47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안 나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나갈 가능성이 높다.
00:08:55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소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0:09:04그러니까 내란 혐의는 사형 내지 무기에 해당할 만큼 그런 엄중한 죄목인데
00:09:10그 죄목을 덮어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미약한 혐의들이 추가돼서 지금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00:09:22저는 재판부가 이미 구속 취소를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또 기각을 했기 때문에
00:09:29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렵을 것이다.
00:09:34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도록 재판부가 조금 보수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0:09:41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직접 본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나온다고 한 다음에 또 본인이 직접 혐의를 소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0:09:50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0:09:56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00:10:01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이전의 태도와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을 때의 이 태도가 좀 살짝 달랐다.
00:10:0810시까지 갈게요 했지만 9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9시까지 오고
00:10:11지금 지하철차장 갈게요 했지만 정문으로 왔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00:10:17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가 재판부에서 영장 재판부에서 봤을 때
00:10:23이거 좀 플러스할 점수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0:10:28일단 본인이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다시 가기 싫은 거죠.
00:10:33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00:10:35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00:10:40특검이 부르면 가고 또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00:10:45나는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물 우려도 없다.
00:10:49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피고인이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00:10:55그래서 남들도 다 9시에 오라고 하면 오고 수사 받을 때까지 받고 가는데
00:11:00특별하게 잘한 건 없잖아요.
00:11:03그런 측면에서 판사는 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00:11:08이런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00:11:11지금 국민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00:11:13굉장히 내란죄를 범했는데 왜 저분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00:11:17그리고 왜 자기 주장을 다 하고 다니지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과
00:11:22지금은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00:11:28쇠사슬로 관절을 다 방어하고 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00:11:33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00:11:35경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00:11:39유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00:11:41굉장히 부담감과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00:11:45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00:11:49자신만 구속 안 돼 있잖아요.
00:11:51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구속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1:56지금 두 분이 좀 다른 견해를 주셨어요.
00:11:59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00:12:01아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00:12:04좀 다른 말씀을 좀 주셨는데
00:12:05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00:12:09조선일보 기사입니다.
00:12:10오늘 이윤 영장 심사 김성훈 강의구 바뀐 진술이
00:12:14아마 발부 여부 성사를 가릴 것이다.
00:12:18라는 게 조선일보의 전망입니다.
00:12:21김성훈 경호처 처장인 거죠.
00:12:24그리고 강의구 부속 실장입니다.
00:12:27두 사람의 진술이 전이랑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00:12:32지금 계속 이 구속 영장에 적시된 내용 등등을 통해서
00:12:36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00:12:37그런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00:12:40사실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00:12:44전이랑 진술이 바뀌었네.
00:12:46그럼 전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00:12:51전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믿음이 안 갔는데
00:12:54바뀌고 보니까 뭔가 앞뒤 말이 맞네.
00:12:56그래서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00:13:00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데
00:13:02전이라고 봅니까? 후라고 보십니까?
00:13:04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13:08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00:13:09그렇죠.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00:13:13진술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00:13:15김성훈 경호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어지니까
00:13:18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요.
00:13:22강의구 부속 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으니까
00:13:26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00:13:29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00:13:34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변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00:13:40감시를 하러 온 거잖아요.
00:13:41그래서 그 감시의 압박감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것이고요.
00:13:45강의구 부속 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00:13:49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하고 나서 폐기했다고 했어요.
00:13:52그런데 특검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폐기하고 보고했다고 했어요.
00:13:57어떻게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총리가 도장을 찍고
00:14:02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하죠.
00:14:06그래서 판사가 믿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00:14:09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도 경호원들이 총 더 잘 쏜다.
00:14:14경찰들은 총도 못 쏘잖아.
00:14:16라는 말 이후에 경호가들이 총괴를 들고 다녔잖아요.
00:14:19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00:14:25결국에는 이 증거, 진술이 바뀐 부분은
00:14:28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00:14:32라고 생각합니다.
00:14:33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경철 위원님
00:14:36아까 나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00:14:39지금 말씀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얘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00:14:43이승훈 부인장의 말씀은 구속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하고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00:14:51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00:14:56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00:15:00결국 이것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00:15:04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00:15:07하지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00:15:11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엄청난 규모의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00:15:18추가로 증거를 소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00:15:22이것을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00:15:24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데
00:15:27추가로 특별히 증거가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고
00:15:32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재판부가 알다시피
00:15:36이게 상당히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00:15:38그런 내밀한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00:15:41재판부가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0:15:46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볼 것은
00:15:49형사사법 원칙의 대전제가 사실 이미 수사지 않습니까?
00:15:55이미 수사가 대전제이고
00:15:56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00:15:59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법률주의를 적용하죠.
00:16:03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00:16:06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00:16:07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00:16:11반드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00:16:15이만큼 신체 자유에 대해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피고인이라도
00:16:20그것을 굉장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을 해왔고
00:16:2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구속 재판 받았습니다.
00:16:30그 대전제가 작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00:16:33이번에도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미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00:16:38그렇기 때문에 불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00:16:39앞선 전례에서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구속 취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00:16:44저는 지금 갑자기 강제수사로 돌변할 만한 전제가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00:16:50지금 말씀이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00:16:56진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미 상당히 다 수사가 다 나온 상태에서
00:17:03여기서 다시 무슨 회유와 압박과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으며
00:17:07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00:17:13영장이 발부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00:17:16굉장히 판이하게 지금 다른 전망을 주셨어요.
00:17:18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수 있겠죠.
00:17:23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란 특검에 힘이 실릴지
00:17:26혹은 힘이 빠질지가 결정이 된다.
00:17:28특검이 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00:17:32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
00:17:34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00:17:36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00:17:40김건희 특검도 이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00:17:43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00:17:49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00:17:50윤상현 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인데 김건희 특검.
00:18:10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00:18:14윤상현 의원실을 어제 압수수색을 한 모습 보셨습니다.
00:18:18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00:18:21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는 모습도 같이 보셨어요.
00:18:26지금 의원실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00:18:27주거지, 다른 지역 사무실 등등까지 모두 다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00:18:34지금 압수수색 이유가 이거죠.
00:18:37공천개입 의혹 혹시 기억하시나요?
00:18:40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얘기가 직접 공개가 됐었습니다.
00:18:44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00:18:46김영상 의원님 사선위원님에다가 정상태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00:18:54내가 청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00:18:57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00:18:59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에요.
00:19:05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공천개입 의혹도 그중에 하나죠.
00:19:10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를 할게.
00:19:12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00:19:14라고 얘기한 바로 저 부분.
00:19:16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실, 주거지, 지역 사무실 등등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00:19:23그런데 당사자인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00:19:25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조사도 받고 다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00:19:33대선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하는 의도랑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00:19:40이승훈 변호사님.
00:19:42지금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00:19:46그랬거든요.
00:19:47참 쉽죠.
00:19:48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데 정치 보복 한마디로 그냥 재단하는 거잖아요.
00:19:54자신은 수사 안 받겠다.
00:19:56윤석열 정부 때 3년간 수사 안 받고 버텼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0:20:03그러면 야당에 대한 수사는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을지 이런 말씀드립니다.
00:20:10윤석열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수개월 전에 검찰 조사받았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신속하지 못했잖아요.
00:20:17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왔던 것이고 특검이 이번 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00:20:2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육성.
00:20:25자신이 윤상연에게 얘기해서 김영선 공천주라고 했다.
00:20:30말이 맞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차 안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00:20:35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화도 안 했다고 할 사람입니다.
00:20:37그래서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수위가 너무 높은데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은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00:20:49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00:20:52그래서 국민의힘이 본인이 말하는 정치 보복 좀 많이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00:20:58네. 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21:01본인이 말하는 정치 보복 그게 정치 보복이라면 정치 보복 많이 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00:21:07최경철 위원님 지금 정치 보복 이런 데 쓰는 거 아니다.
00:21:11이거 정치 보복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00:21:14이 수사는 굉장히 좀 오래 진행이 됐죠.
00:21:17그리고 이미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은 이미 처벌을 받고 부속까지 됐고 보석을 풀려난 상태인데
00:21:24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00:21:27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00:21:30사실 중복 수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새로 나올 것이 과연 있겠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00:21:36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00:21:44불투명해서 이 공천 끝날 때마다 그 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당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합니다.
00:21:52그런데 소송을 하면 대부분 져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00:21:56이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지시를 해서 누가 누구를 밀어줬고 이런 서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00:22:04이렇게 보니까 그만큼 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정당의 비극인데
00:22:09이 한국 정당의 비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것을 수사한다고 한들
00:22:15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00:22:18그러니까 명태균 의혹이 나왔을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
00:22:25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
00:22:28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00:22:30그런데 이게 밝혀진 게 없어요.
00:22:32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그 메커니즘 속에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00:22:37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00:22:41무슨 비리가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00:22: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가 수사를 해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00:22:51이 공천에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00:22:55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00:22:59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진행이 됐어도
00:23:03수사 결과가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00:23:05뭐 경찰도 수사를 했고 지금 검찰도 뭐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있고
00:23:10지금 대구지검도 했거든요.
00:23:12그런데 이게 별로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23:14우리나라 정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00:23:19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걸 보입니다.
00:23:21네. 수사 뭐 지금 중복 수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00:23:24그런데 중복 수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거나 수사한다고
00:23:26딱히 밝혀지지 않을 걸로 본다는 경험상으로 봤을 땐
00:23:30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00:23:32여기 지금 이송훈 변호사님이 할 말 있는데
00:23:34저를 보시는데 짧게 말씀해 보시죠.
00:23:38명태균 씨가 사실관계를 다 밝혔기 때문에
00:23:41아마 이거 수사에 굉장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0:23:45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일 한째를 범했겠습니까?
00:23:49명태균 씨가 탄핵될 것이다.
00:23:51자신이 다 불면.
00:23:53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줬고
00:23:55실제 김건희 여사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00:23:58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00:24:02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00:24:05아마 큰 특검의 명태균 사건 수사를 통해서
00:24:09큰 실적을 낼 것이다.
00:24:1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4:12그런데 지금 특검이 큰 성과를 낼 것이다.
00:24:15라고 말씀하셨는데
00:24:16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만
00:24:20압수수색을 한 건 아닙니다.
00:24:21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00:24:22특검 윤공청 개입 조준
00:24:25윤상현, 김영선, 김상민 압수수색
00:24:28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00:24:30김상민은 누구야?
00:24:33생각하실 수 있어요.
00:24:34김상민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00:24:38사실 지난 4월에 명태균 씨가
00:24:40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0:24:41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00:24:42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00:24:49그 사람 좀 챙겨주라.
00:24:51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0:24:52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00:24:54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00:24:58의견 타지는 안 거죠.
00:24:59의견 타지는 안 거고.
00:25:03조국 수사를 했었던 김상민 검사라고
00:25:06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00:25:08그때 조국 수사 때 상당히 공이 있으니 좀 챙겨줘라.
00:25:12그때 열심히 했으니 좀 챙겨줘라.
00:25:14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었다.
00:25:17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나가고자 했던 데 말고
00:25:20다른 데로 다른 지역구로 나가려고 하거나
00:25:23공공기관장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00:25:26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5:28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00:25:29이승훈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윤상현 의원
00:25:34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검사 동시다발적으로
00:25:38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00:25:41갑자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속도를 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00:25:45일단 수사는 한꺼번에 해야죠.
00:25:47그래야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00:25:50그렇지만 이제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00:25:53너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요.
00:25:55그리고 저분들 보면 다 거의 수사 전문가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00:25:59이미 증거는 다 임면했을 거예요.
00:26:02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별히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00:26:0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00:26:09폭여 빠진 게 있을지 놓치는 게 있을지 보여주는 거고요.
00:26:13또한 명태균 씨가 많은 황금폰이라고 불리죠.
00:26:16핸드폰에 많은 게 있고 강혜경 씨라든가
00:26:20김영선 전 의원 등의 어떤 진술들이 충분히 있고요.
00:26:23또 김상민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으려다가
00:26:27한동훈 전 대표 등에 의해서 아마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26:31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00:26:34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 김건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은
00:26:40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00:26:43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00:26:45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선거에 공천 준 부분도
00:26:48이거 실은 공천 방해거든요.
00:26:51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만
00:26:56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00:26:58아니 조국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잘했으니까 공천 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00:27:04지금 황당한 얘기거든요.
00:27:05저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0:27:08저는 특검이 저 부분은 잘 수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00:27:13라고 생각됩니다.
00:27:15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 특검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00:27:20그리고 사실 이미 수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00:27:24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한 번에 좀 흘린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00:27:28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0:27:31어제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27:35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00:27:36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00:27:45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00:27:51네. 신속하게 진행하여 압수물 분석을 신속하게 해서
00:27:55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00:27:58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속도를 좀 내겠다.
00:28:01의지를 좀 나타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00:28:04그런데 여기서 한 얘기,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28:11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죠.
00:28:15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관련자 누구?
00:28:18최경철 위원님. 김건희 여사입니다.
00:28:22김건희 여사를 그러면 곧 소환을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00:28:26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윤상현 의원이나
00:28:30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의 당시 공천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00:28:37수사를 해서 일단 첫 번째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00:28:41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문서.
00:28:43그러니까 공천심사 서류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00:28:49개입했다는 그런 문서가 나오든가 아니면 통신수사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00:28:53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윤상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00:28:59윤상현 위원장이 공천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00:29:05이런 통신기록이 전화를 수백 차례 했다든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해야 되겠죠.
00:29:11아니면 문자나 카톡이 나와야 되겠죠.
00:29:13그런 것이 있으면 저게 구정이 가능할 텐데
00:29:16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공천시스템이 아주 허술하기 때문에
00:29:20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00:29:22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00:29:25윗선까지 못 올라간 것이겠죠.
00:29: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수사를 저렇게 해도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00:29:32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다고 한들 말부조 조금 한 것뿐인데
00:29:37이렇게 하면 사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00:29:41저는 이걸 과연 증거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00:29:47재판 공소유지해서 유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의문인데
00:29:51어찌됐든 수사는 열심히 해쳐야 되겠죠.
00:29:54진상은 밝혀야 되는데 그러나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00:29:58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증거가 뭐가 나와야
00:30:03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이거 뭐예요? 라고 들이밀든지 뭐라든지 할 텐데
00:30:06이게 과연 압수수색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0:30:13실제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우리 소환 통보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30:20아직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요.
00:30:23특검에 여러 차례 요청해도 성실히 응할 겁니다.
00:30:25우리 응할 거예요. 부르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30:30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00:30:33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라는 건데
00:30:37김 여사를 만나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00:30:44김건희 여사만 이게 집에 있겠지만 또 요즘 집에 안 있고요.
00:30:48요즘 이게 또 코바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거의 없어요.
00:30:52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고 제가 집에 가질 때 김 여사님이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
00:30:58그러니까 내려가면 못 받잖아요. 집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등기는.
00:31:02네. 지금 보면 최 의원님.
00:31:07김건희 여사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 겁니까? 코바나로 주로 가 있다는 얘기는?
00:31:13퇴원을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출근할 정도의 기력은 차리신 걸로 보입니다.
00:31:18지난주에 저 서정욱 변호사 결혼식장에 봤는데 저걸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00:31:23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뭐 잠깐 후회가 되네요. 지난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00:31:28좀 이따 전화해서 물어보죠.
00:31:30어쨌거나 김건희 여사는 지금 출근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추궁을 받을 위치에 있으니까
00:31:39그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출근을 해서 자기가 뭐 서류를 좀 봐야 되겠죠.
00:31:45내가 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소출을 당할 수도 있는데
00:31:49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00:31:52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이나 이런 의혹보다는
00:31:58생각 외로 다른 데서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0:32:02사실 뭐 백 받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0:32:04그런 우리 국민 여론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0:32:12지금 출근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00:32:16자신의 방어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는 그게 당연히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00:32:21잘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00:32:23네. 지금 말씀은 이승훈 변호사님 추측한데 공천개입 의혹보다는
00:32:28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보다는 다른 무슨 가방이라든가
00:32:33뭐 그전에 나왔던 다른 의혹들이 더 뭔가 나오면 나왔지 공천개입 의혹은 없을 것이다.
00:32:38오히려 이 가방 받은 거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32:41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32:44양형은 가방에 더 있을 수 있죠.
00:32:47통일교 측에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해 준 거 이런 것도 의혹이 있고요.
00:32:53또 통일교로부터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00:32:58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걸 또 명품백으로 바꾸고 또 신발로 바꾸고
00:33:03여러 가지 뭔가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을 교체할 정도로 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00:33:10그러면 굉장히 크게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00:33:13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의 수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0:33:20좀 상상을 초월하고 이걸 은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00:33:24김건희 여사는 그냥 대놓고 받은 게 아닌가.
00:33:29청탁도 받으면 그냥 쿨하게 바로바로 들어주고
00:33:32그것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받고
00:33:35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00:33:38권진법사 사건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00:33:43내란 특검은 굉장히 빨리 가는 기차라고 한다면
00:33:46민중기 특검은 또 특검 자체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00:33:50굉장히 법리에 중점을 두면서
00:33:52차분차분하게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00:33:57마지막으로 부를 것 같아서
00:33:58조금 소환 시점은 늦어지겠습니다만
00:34:01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00:34:03사건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0:34:07네. 말씀 중에 살짝 좀 수위가 높은
00:34:10수위가 오르락내락 했었어요.
00:34:12그런데 수위 높은 이런 얘기들
00:34:13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번 좀 밝혀둡니다.
00:34:17일단 말씀은 이래요.
00:34:18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르긴 부를 텐데
00:34:21지금보다는 좀 차근차근 수사를 하고
00:34:24찬찬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김건희 특검의
00:34:27민중기 특검의 스타일로 봤을 때
00:34:29나중에 부를 것 같다.
00:34:31다만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부르지 않겠느냐.
00:34:33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00:34:35저희도 좀 찬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00:34:38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00:34:45보조금 환수입니다.
00:34:47보조금 환수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00:34:50여당권 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00:34:53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입니다.
00:34:57어제 민주당 박찬대 의원
00:34:58내란범 정당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00:35:02보조금 이거 다 환수해야 됩니다.
00:35:05라면서 관련한 특별법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00:35:09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00:35:10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00:35:18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00:35:22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00:35:26내란 공식의 역행하는 일입니다.
00:35:29필요한 경우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00:35:38좀 강력하게 넣어뒀습니다.
00:35:4012월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0:35:42오공청문회와 같은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00:35:46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00:35:50지금 이름하여 내란 특별법입니다.
00:35:56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 12.3 개혁 관련해서
00:35:59내란 관련한 이런 사안을 다 총괄해서 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00:36:04나온 얘기 중에 최수영 교회님
00:36:06보조금을 환수하겠다.
00:36:09나라에서 정당 보조금 준 거 이거 준 거 다시 뺏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00:36:13국민의힘 떨고 있습니까?
00:36:16아니 이게 이거는 정말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죠.
00:36:19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00:36:20이게 지금 이 법에 사실 상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0:36:23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00:36:24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관에 등록된 정당에 한해서
00:36:30그다음에 거기에 의석수에 배분해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한 돈입니다.
00:36:35그런데 이거를 내란 탈당한 출당시킨 당적이 아닌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됐다고
00:36:42이거를 연동시킵니까? 이게 연좌제입니까?
00:36:45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외에도 특검이 있고
00:36:53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위에 또 옥상 옥의 법률을 또 하나 만들자는 거잖아요.
00:36:58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과거 해방정국의 반민특위 구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00:37:03반민족자, 부역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그때 많은 법들에 또 위에 있는 법을 했어요.
00:37:08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분란만 가중시키지 끝나버렸거든요.
00:37:15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자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00:37:22그런데 새 대표가 돼서 차천일성이 야당을 말살하자입니까?
00:37:26그것도 아주 탈탈 털어서 돈 준 것까지 다 뺏어가서 폭망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00:37:31협치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도 아닌 거죠.
00:37:34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캠페인 전략 같은데
00:37:38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게 민생의 정치여야지 분열과 파괴의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00:37:45저는 이거는 조금 나가도 조금 금도를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0:37:49나가도 너무나 간 법 아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0:37:53그리고 이게 실제 성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00:37:57사실 이 특별법에 같이 서명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115명이 넘습니다.
00:38:04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한다고 봐도
00:38:08어떻게 보면 무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0:38:11보조금을 환수한다는데 보조금이 대체 얼마나 주는데 이걸 환수한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00:38:17그래서 알아봤습니다.
00:38:18분기별로 이 정당보조금을 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00:38:21그런데 2024년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민주당은 217억 6천4백만 원을 받았고요.
00:38:29국민의힘은 203억을 받았다. 의석수 비례해서 주는 거죠.
00:38:33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217, 국민의힘은 203억.
00:38:37그런데 지금 환수 얘기, 소급 적용 얘기가 나오는 건
00:38:40올해 벌써 1분기에 지급이 됐었던 바로 이 금액입니다.
00:38:44올해 1분기에 민주당은 58억 9천4백만 원, 국민의힘은 54억 8천5백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00:38:54이것도 다시 특별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00:39:00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정당보조금이 수백억이고요.
00:39:05그냥 1분기만 따져도 몇십억인데 이거 환수하고 그럼 정당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9:13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더 많이 지급되죠.
00:39:17그리고 또 정책개발비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
00:39:22그만큼 이제 정당이 정책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된다.
00:39:27이거에 대한 세금 지원 이거 차원이죠.
00:39:30모르겠습니다.
00:39:31내란특별법이라고 돼 있는 여러 조항 중에
00:39:35예를 들어서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00:39:39사면복권 제외시키자.
00:39:42이런 거는 아마 국민 공감을 끌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00:39:46왜냐.
00:39:47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5.17
00:39:51그리고 5.18 광주에서의 희생
00:39:54표현을 바꾸자면 어마어마한 민간인에 대한 사륙
00:39:58이런 정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
00:40:02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단죄를 했던 게
00:40:06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00:40:0912.12에 대한 단죄 그리고 5.17에 대한 단죄였잖아요.
00:40:13그런 차원에서 이번 12.3 내란에 대해서도
00:40:18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00:40:22아까 말씀드린 유죄 확정자는
00:40:25사면복권 제외라든지 기타 조항들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00:40:30그러나 정당보조금 그것도 내란 범을 배출이라는
00:40:34막연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00:40:37그런 점에서 저는 위헌이나 또는 소급 적용 이런 거는
00:40:41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00:40:43이런 점에서 굳이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라고 추진하는 거
00:40:50그거는 오히려 소탐대실이 아닐까.
00:40:53왜냐하면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00:40:55어느 정당을 겨냥했는가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00:40:59상대 존재 가치를 완전히 그냥 말살해버리고
00:41:02정치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00:41:05딱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내란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0:41:08이게 만약에 우리에게는 없는 반역죄.
00:41:12미국은 내란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더라고요.
00:41:16반역죄.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즌입니다.
00:41:18이 반역죄라는 거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00:41:22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강조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00:41:27우리도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명칭으로 쓰였다면
00:41:32국민의힘이 이렇게 크게 반발할 수 있었을까.
00:41:34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가서
00:41:3945명이 결사 옹의를 하는 그 모습.
00:41:43지금까지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00:41:45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까.
00:41:48그래서 저는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00:41:52공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정당 보조금까지 이렇게 소급 적용하자.
00:41:57이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00:41:58지금 말씀 중에 살살 다른 얘기들도 같이 나왔죠.
00:42:03이게 딱 보조금 내용만 특별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00:42:06사면복권 얘기 등등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0:42:09구체적으로 내란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00:42:15지금 저희가 같이 볼까요.
00:42:17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첫 번째 줄이죠.
00:42:19내란 외환범비 확정 시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00:42:25또 반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00:42:27그리고 두 번째 이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00:42:32그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고
00:42:35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00:42:38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면, 감형, 복권 여기서 모두 제외한다.
00:42:43그리고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다 형사처벌을 좀 감면해 주고
00:42:50그리고 관련해서 이걸 민주항쟁으로 교과서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00:42:55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무효 조치가 있어야 된다.
00:42:59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다 들어간 게 바로 내란 특별법입니다.
00:43:04내란 특별법의 다른 내용들, 최수영 기님 어떻게 보셨어요?
00:43:09제가 보기에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사면, 감형, 복권
00:43:15저건 이건 큰 틀에서 우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요.
00:43:18그러니까 저는 단순 가담장도 있잖아요.
00:43:20단순 가담자도 유죄에 나올 수 있잖아요.
00:43:22그럼 선별 처리해야 돼요.
00:43:23그러니까 주요 종사자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00:43:26우리가 이거는 사면, 복권 허용하지 않는다.
00:43:28그런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개전의 정의 있거나 반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00:43:32다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00:43:34그게 우리 평등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00:43:37그리고 내란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형사처벌 감면하겠다?
00:43:41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분열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00:43:44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00:43:46더 저기에 따라서 포상금이라고 또 이렇게 형사처벌에 감면 되니까
00:43:50누구를 또 엮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00:43:54그다음에 윤 정부의 알박기 인사 등에 대한 무효 조치는
00:43:56지금 공공기관장도 자신이 좀 먹고 싶은데 먹을 명분이 없으니까
00:44:00이걸 기화로써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으로서
00:44:04우리가 지금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다 먹겠다.
00:44:07그 욕심을 드러내는 일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00:44:10그다음에 제가 아까 두 번째에 있는 특별재판부는
00:44:14제가 아까 연상됐던 게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00:44:17지금 다 법안이 있어요.
00:44:19형사처벌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 진행되고 있는데
00:44:22그러면 특검도 안 믿고 특별재판부가 오면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00:44:27아니면 민주당에 맞는 결과가 더 도출이 됩니까?
00:44:30저는 이런 식의 과도한 입법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00:44:35대통령 협치 얘기하고 민생 챙기고 그다음에 인사 조금 탕평하는 것 같고
00:44:39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데 결국에는 모르던 게 이거였어?
00:44:44저 만일 이 법이 정기국회 때 통과된다.
00:44:46지금 7월 국회니까요.
00:44:48만일 9월에 상환돼서 통과된다.
00:44:49저는 역풍인 거라도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00:44:51그럼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은 입법부, 즉 민주당이 다 소진하는 겁니다.
00:44:57그 역풍의 어마어마한 감당.
00:45:00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는 이재명 대통령 로우키 전략, 좀 낮게 가는 전략을 한 것 같은데
00:45:05이런 식으로 마치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들, 악법들 나오면요.
00:45:11저는 이거는 그리고 이 법에 나오면 또 특검은 뭐가 됩니까?
00:45:14특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특별재판부 또 설치합니까?
00:45:17이거는 특검 무용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00:45:2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하자면 형용모순적인 법안, 저는 처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0:45:25네. 지금 말씀은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은 있으면 안 된다.
00:45:31이거 만약에 하면 오히려 민주당 역풍 불 거다.
00:45:33이재명 대통령한테 역풍 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00:45:36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또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0:45:4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0:45:45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00:45:46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00:45:55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00:46:02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00:46:08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00:46:18네. 윤경호 위원님.
00:46:20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46:22정치보복 없다 그랬는데 정당 보조금 다 다시 환수해간다 그러고
00:46:26이거 보복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00:46:27정치보복의 한계가 사실 애매하죠.
00:46:31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양당 체제, 거대 정당 둘이
00:46:36전국 단위의 선거는 거의 다른 정당의 존재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구제에서는
00:46:43이런 특정한 법안은 상대당을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00:46:50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나오죠.
00:46:52그러나 국민의 일반 감정을 놓고 보면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양상들
00:47:01더군다나 오늘 저녁으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00:47:08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가 돼서 구치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00:47:15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야.
00:47:17그러나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태들처럼 그냥 보란듯이 반바지 입고
00:47:23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본인의 지시를 받고 집행을 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은 감옥에 있고
00:47:31이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47:37그걸 깨끗하게 단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00:47:43그러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00:47:47그걸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시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00:47:53모르겠습니다.
00:47:54제가 굳이 반박은 아니지만 우리 최소영 의원께서 반민특위라는 언급을 하셨으니까
00:47:58과거 일제 잔재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00:48:03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라는 게 제대로 설 기회를 갖지 못했다.
00:48:09이런 역사의 교훈도 있잖아요.
00:48:12마찬가지로 지난 12.3 내란, 12.3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00:48:17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를 해야
00:48:20그래야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안 나올 거다.
00:48:25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0:48:26네, 지금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00:48:31나중에 보복이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0:48:37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48:41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죠.
00:48:46같이 볼까요?
00:48:49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00:48:52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00:48:56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할 수도 있다.
00:48:59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보수 정당은 청산돼야 한다.
00:49:03이재명 정권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갈 것이다.
00:49:06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을 했었었는데
00:49:10지금의 이 선거보조금을 다시 환수를 하고
00:49:14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내란 특검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00:49:18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00:49:1910여 명 정도.
00:49:20그럼 그 10여 명이 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한다 그러면
00:49:23실제로 그럼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00:49:29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하더라고요.
00:49:32윤경호 의원님.
00:49:33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이다.
00:49:36라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생각은 정당 해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해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0:49:45그러니까 정당 해산 청구라는 건 헌법재판소에
00:49:48이런 청구가 직접 들어가는 것 절차적으로.
00:49:49해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00:49:53그러나 아까 내란 특별법처럼 이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소급에서 12월 3일로 적용한다.
00:50:01논란의 여지가 있듯이.
00:50:02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체계에서도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도
00:50:07또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00:50:11그 정당의 존재가 흔들릴만한 충분한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00:50:16예를 들어서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00:50:24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됐고
00:50:28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00:50:31선거 토론회 때 했던 얘기를 사실이다,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00:50:36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났을 경우
00:50:39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면
00:50:43그때 지급됐던, 그때 건네졌던 정당에 대한 보조금
00:50:47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00:50:49지금 그런 규정이 이미 있단 말이죠.
00:50:52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거
00:50:56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00:50:57이렇게 뒤늦게,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00:51:02그런 거는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저 얘기는
00:51:06굉장히 역설적으로 먼저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0:51:11역설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00:51:14오히려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0:51:19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실제 이 법안이 성안이 되고
00:51:22통과가 될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1:25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00:51:27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00:51:31네, 같이 볼까요?
00:51:33발언 논란 이진숙, 한 말씀 드리겠다.
00:51:36이 대통령, 그만하세요.
00:51:40이번에 저희가 이진숙이라는 단어에 포착을 좀 해봤습니다.
00:51:46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00:51:49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00:51:50국무회의 말미에 이진숙 위원장이
00:51:53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00:51:56저희가 지금 발언 준비한 게 있죠.
00:51:58같이 볼까요?
00:51:59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말했더니
00:52:01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0:52:03아니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0:52:05하지 마시라고요.
00:52:07그래도 결국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00:52:12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00:52:14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냐.
00:52:21아마도 바로 전날 있었던 과방위 때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0:52:27과방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00:52:29하지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00:52:39그것은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00:52:45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00:52:48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 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00:52:54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산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00:53:03그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00:53:05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00:53:08방통위에서 방송산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00:53:12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00:53:16네, 방송산법 관련해서
00:53:18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따로 좀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00:53:24얘기를 했고
00:53:25그 말 진짜예요? 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다시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죠.
00:53:32아마도 이 얘기에 대해서
00:53:34어제 공모회의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00:53:39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00:53:43최수영 위원님.
00:53:44사실 대통령실, 이 공모회의를 좀 보면
00:53:47대통령이 이렇게 공모회의 얘기하려고 하는데
00:53:49하지 마세요라고 막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00:53:52굉장히 단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00:53:55어떻게 보셨습니까?
00:53:56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논란을 보면서
00:53:58대통령은 사실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00:54:02왜냐하면 지금 원래 전임 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00:54:07경청하고 심지어는 좋은 의견이라고까지 의견에서 얘기하고 이런 소통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00:54:12이거는 굉장히 좀 논쟁적 법안이란 말이죠. 방송산법이.
00:54:16그런데 이거 같아요.
00:54:17이준숙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00:54:19지금 방송산법이 통과되는 과정이지만
00:54:22주무 장관이,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00:54:25대통령이 그날 얘기했던 건 대통령은 의견을 물어봤다는데
00:54:29이제 본인은 아니 그럼 상하관계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의견이 어디냐
00:54:34사실 주무부처 장관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00:54:37그 어느 누가 오늘 아침 페북에 글린 오늘도 아마 그런 취지에 그리더라고요.
00:54:40아마 그걸 모두가 다 지시로 받아들이지 대통령의 말을 누가 개인 의견으로 듣겠느냐
00:54:44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
00:54:46여기서 본질적인 건 그거죠.
00:54:48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00:54:51어쨌든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00:54:54국무위의 배석자가 되니까 발언권이 있어요.
00:54:57법적으로 발언권이 보장됩니다.
00:54:58그런데 이제 이게 논쟁적 법안이고
00:55:00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 3법에 찬성했냐 찬성하지 않았냐
00:55:04내가 추진하라고 했냐 추진하지 속도를 늦추라고 했냐
00:55:08이게 지금 사실은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이다 보니까
00:55:11이준숙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 설명하려 했는데
00:55:14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준숙 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고
00:55:19해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논쟁을 그만하자 한 것 같은데
00:55:21다만 중요한 건 저는 진실 여분이 또 밝혀지겠습니다만
00:55:25그런데 자기 정치를 이준숙 위원장이 한다 저는 자기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00:55:29이준숙 위원장은 아마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00:55:34대통령은 이미 소위를 통과하고 과방위를 통과한 이상
00:55:37더 이상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발언을 중단시킨 것 같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00:55:41지금 최순위 의원님이 자기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합니다
00:55:46갑자기 자기 정치가 어디서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00:55:49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55:53들어보고 오시죠
00:55:54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00:56:00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00:56:08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00:56:13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00:56:21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00:56:25그럼 대체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00:56:30어제 자리에서 못한 얘기를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00:56:36제목? 자기 정치는 없다가 제목이에요
00:56:39나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00:56:43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0:56:50민주당 의원이 물어와서 방송 3법 관련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00:56:58민주당 의원이 물어봐서 얘기를 한 거지
00:57:01내가 내 자기 정치하려고 대외적으로 있는 걸 왜곡해서 밖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다
00:57:07라고 나는 또 항변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00:57:10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7:12글쎄 저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00:57:1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고
00:57:19그다음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진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00:57:22그러나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00:57:29현행 국무위원들을 활용하는 국무회의를 그대로 가동한다
00:57:35좋아요
00:57:36그래서 뭐 협치로 비춰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00:57:39저런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사안 때는
00:57:43저는 저런 식의 동거는 그만해야죠
00:57:46우선 아무리 위원회 방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장관직 자리라도
00:57:52저런 자리에 있는 장관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고요
00:57:58그 사표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정점한 상태지만
00:58:00가능한 발언을 자제를 해야죠
00:58:03이 전까지 본인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이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00:58:10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00:58:12그의 또 정 대책점에 서 있는 대통령과 함께 동거를 한다
00:58:17저는 코미디 중이에요
00:58:18저는 상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00:58:20앞으로 저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00:58:23현재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대통령 포함해서
00:58:29아니 대통령을 빼고 19명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00:58:33국무위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00:58:35그래서 열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00:58:37그리고 발언권만 주잖아요
00:58:38그러니까 의결 자격은 없단 말이죠
00:58:42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거든요
00:58:45앞으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에 부르지 말아야죠
00:58:49자기 정치 안 한다 그러지만
00:58:52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0:58:54영남의 어느 지역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받아가지고 나가려고
00:58:57지금 저렇게 열심히 존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00:59:02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정부의 정책을 과연 집행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냐
00:59:10더 이상의 코미디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깨끗하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물러나는 게 안 되면 발언을 아예 하지 말거나
00:59:17더 원천적인 방식은 아예 이진숙 같은 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국무위에 부르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00:59:27지금 본인이 아니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진 상황인 거죠
00:59:33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난 자기 정치 안 했습니다 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
00:59:39이런 상황 다시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0:59:45그런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이진숙만 있는 건 아니죠
00:59:50다음 피사 볼까요
00:59:52이진숙 제자 논문 통제 표절 의혹
00:59:5610m 정도를 10 정도가 아니라 정의 0자로 잘못 오타가 쳐지면 WJD로 나와요
01:00:05정도로 쓰기로 했다
01:00:07오타가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절을 했다
01:00:11뭐 이런 상태 이런 얘기인 거예요
01:00:12여기서 말하는 이진숙은 누구냐
01:00:13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00:18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01:00:20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01:00:25내가 한번 봤더니 이거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01:00:29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01:00:31본인이 쓴 논문 제자 논문을 좀 표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01:00:36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m 정도의 정이 지금 0자로 잘못 쳐져 있는데
01:00:42이거 사실 이 논문이 제자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
01:00:4510m 정도에서 봤을 때
01:00:4810m 정도에서 봤을 때 앞뒤 다 똑같고 거의 어떤 건 한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01:00:53그대로 바다만 치다 보니까 여기서 정자라는 오타가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01:00:58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1:00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했어요
01:01:06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01:01:08여기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01:01:11비교된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01:01:13이걸 얘기하는 거죠
01:01:15이진숙 후보자 논문과 제자 논문인 건데
01:01:18거의 흡사하다
01:01:21표도 흡사하다
01:01:23그리고 이 글씨 정도만 여기는 오타가 나고
01:01:27여기는 오타가 없는 제자의 논문의 정도인 거다
01:01:29라는 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01:01:33이건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1:36이건 표절률이 거의 싱크로일을 일치하는 거죠
01:01:40이거는 사실 저는 이분은 정말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01:01:44그러니까 다른 부처 장관이면 우리가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01:01:51그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그다음에 위장 전입 의혹
01:01:53이런 거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실 국무유들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01:01:57대부분 어느 정도 연류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사안에 따라서
01:02:00약간 눈높이를 달리해 주는데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01:02:04애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01:02:08그 부처 장관이 논문을 벗겨 쓰고 그것도 제자 걸 갖다가 써서
01:02:13먼저 자기가 여러 개제해요
01:02:15그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했습니까
01:02:17과거 김건희 여사 국민대 논문 표절을 읽어놨을 때
01:02:22계속 이어간다는 유지라는 단어가 YUJI로 표기됐다고
01:02:25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01:02:27뭐가 다릅니까
01:02:28저는 딱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01:02:30그런데 이런 사안을 두고
01:02:32우리 이번에 무조건 청문회 100% 통과시킬 거야라는
01:02:35집단 논리로 방어해서는 안 돼요
01:02:37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과거 청문회는 우리가 데스노트라고 해서
01:02:40야권이 이렇게 정한 사람들 두세 명 있으면 한두 명은 꼭 낙마시켜서
01:02:44낙마에 있는 게 아니라 경종으로 울려주고
01:02:47집권 세력 내에 자기 좀 검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01:02:51그런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거 다 통과시킬 거야
01:02:54위험합니다
01:02:55그리고 이분이 이것 외에도 초등교 중등교에도 문제가 많아요
01:02:59그래서 저는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가서 보겠다는데
01:03:03청문회 가면 어떤 진실이 나옵니까
01:03:05차라리 깔끔하게 저는 이 부분에 소명하고 소명이 안 되면
01:03:08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01:03:09지금 말씀이 이것 말고도 다른 논란이 많다
01:03:13이 파란색이 다 똑같은 부분인 건데
01:03:15이거 거의 다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겠느냐
01:03:17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01:03:18다른 논란이 그럼 뭐가 있느냐
01:03:20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01:03:22논문의 효기어 딸 조기 유학 논란
01:03:27야당 이진숙 후보자 낙마 총공세
01:03:30지금 이게 보면 윤경호 위원님
01:03:33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진숙 후보자인데
01:03:36자녀 둘이 다 유학을 갔더라
01:03:38그리고 둘 중에 이 차녀는 둘째는 조기 유학을 보냈더라
01:03:43부모 없이 안 되는 상황인데
01:03:47이런 논란 가지면 다시 또 빚어졌습니다
01:03:49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01:03:51최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01:03:52어떻게 보십니까
01:03:53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01:03:57그 말이 아마 가장 아플 거예요
01:03:59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01:04:02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01:04:05위장전입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 내지는
01:04:09나중에 이제 논문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01:04:14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
01:04:18이미 제자 논문 표절이나
01:04:21또는 자기 논문 이중 계좌 표절이죠
01:04:24그걸로 인해서 자진사퇴 낙마했던 전례가
01:04:28무려 네 건이나 되더라고요
01:04:29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01:04:31노무현 대통령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
01:04:34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명수 후보자
01:04:38그리고 이 직전에 윤석열 정부 첫 처음에
01:04:41김인철이라는 후보자 지명했다가
01:04:44박순혜 지명했다가 둘이 연속해서 낙마했던
01:04:46다 공통점이 제자 논문 표절 내지는
01:04:50자기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01:04:51왜?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01:04:53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조각에
01:04:58검증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겨륜이 없었죠
01:05:02집권한 다음에 곧바로 불과 며칠밖에 안 돼
01:05:06아무리 섀도우 캐비넷처럼 준비를 했다 한들
01:05:08부족하고 구멍이 난 거 인정할 건지는
01:05:12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01:05:13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01:05:16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감독하고
01:05:20집행할 때 권위가 설까
01:05:22그걸 생각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
01:05:25정말로 제자 논문 표절이 맞다면
01:05:27본인이 저는 흔쾌하게 사퇴를 하는 걸로
01:05:32결정을 하는 게 그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01:05:36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1:05:37두 분이 또 같은 공통된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01:05:42두 명의 이진숙을 저희가 살펴봤죠
01:05:46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01:05:50서로 다른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
01:05:53둘 다 말 많고 논란이 많은 상태다라는 거죠
01:05:57이 동명이인이 어떻게 앞으로 이를 헤쳐갈지
01:06:02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01:06:04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1:06:06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06:20이제 밤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