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밴쿠버·런던처럼 과세 추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대출을 강하게 조인 부동산 대책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인데요.

여권에선 이 대출 규제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투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투기로 골머리를 싸맸던 런던과 캐나다 밴쿠버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대규모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캐나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겐 추가 취득세를 물게 했고, 한시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주택 매수를 금지시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영국 런던 역시 외국인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같은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국내 수요를 억제했더니, 외국인이 투기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민주당 관계자는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거냐' 불만도 나오는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겹치면서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외국인 투기 현황 전수 조사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외국인 규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리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