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 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역대 어느 정부도 당정 원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걸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 토요일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대통령이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저것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준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에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맸던데 직접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일동의 드레스 메시지를 한 거죠.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구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은 맞는데 그러나 참모장이라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7083545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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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 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역대 어느 정부도 당정 원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걸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 토요일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대통령이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저것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준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에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맸던데 직접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일동의 드레스 메시지를 한 거죠.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구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총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은 맞는데 그러나 참모장이라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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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1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힘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00:12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00:1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17역대 어느 정부든 당정협의를 하면 당정원팀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00:22그런데도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00:25결국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00:2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00:34그 메시지를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00:37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00:41그러니까 대통령이 토요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의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00:48결국은 지금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00:52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준 걸 갖다가
00:59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01:06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8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의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맺던데 직접 이런 얘기도 했어요.
01:14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01:1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20일종의 드레스 메시지를 보낸 거죠.
01:22저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잘 구했을 것 같습니다.
01:26아마 그 얘기는 한 마디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자,
01:31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01:35총리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01:41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01:45저는 김민석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좀 많이 걸려요.
01:52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고 그랬는데
01:57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은 맞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참모장이라는 거는
02:02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02:07이제 일종의 과거 조선시대라면 왕명을 출납하는 거죠.
02:11그런데 총리라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02:15대통령의 명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건 있지만
02:20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02:25너무 종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치 당정관계, 당정대관계를
02:30일종의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끌고 가겠다.
02:33그런 어떤 과도한 충성의사로 보여서 어쨌든 저렇게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02:38과연 저만이 나중에 성과를 내고 할 때 적절할 수 있는가.
02:42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02:44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02:46글쎄요. 수직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의 당이 용산의 출장소였다.
02:54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02:58사실 그것이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3:05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와 그리고 그 내각의 입장에서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03:11지금 아직도 상당히 비상시국에 출범한 정부비이기 때문에
03:14무엇보다도 당정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쭉 이야기해왔던 내란 극복
03:21그리고 민생회복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간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도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03:30그런 자세까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3:34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에는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03:41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46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한 걱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03:53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03:56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3:59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4:02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간 정치적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04:07자, 국민의힘이 장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날짜 일정을 여당과 조율할 때 약간 뒤로 할 수는 있어요.
04:14근데 이미 14일부터 강선우 장관부터 쭉 잡히고 있는데
04:18그거 뒤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04:20청문회 하루 지나고 나서 이거는 표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04:24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인준하면 됩니다.
04:26청문 채택 보고서와는 상관이 없고
04:28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나마 총리 후보자였기 때문에 표결을 했지만
04:32이건 표결도 안 합니다.
04:33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의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04:39엄살인 거죠.
04:40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04:41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과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04:47마치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나올 때
04:51국민의힘이 이걸 발목 잡는 거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04:54미리 선제적으로 좀 여론전화한 것 아니냐.
04:57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4:59과거에는 정의당같이 이렇게 좀 제3야당도 있어서
05:02블랙, 그러니까 데스노트라 그래가지고
05:04몇 명은 절대 안 된다 해서 그중에 한두 명은 꼭 낙마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05:10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못 되고 해서
05:12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우리가 내각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05:15여당은 좀 힘을 써주고
05:16야당은 발목 잡지 마세요라는 그런 어떤 정치 번역기적인 걸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05:22네.
05:22장관 인사와 관련돼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의 속도를 좀 내야 되는
05:26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5:29지금 보니까 17명의 후보자 중에 민주당 현역만 7명이거든요.
05:36검증의 일정 부분은 통과된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분석인데
05:40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05:43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05:49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05:52민심의 검증대로 하는 부분을 한번 통과했던 분들이잖아요.
05:55그리고 또 이분들이 초서선이 아니고 재선 내지는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06:00국회에서 이 청문 과정을 본인이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06:06상당히 그러니까 이 청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06:10즉각적으로 상당히 인기응변이 강하다.
06:13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06:15또 하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현역 의원 출신들이 낭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06:21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후보자 스스로가 대응을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06:25검증을 하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이라는 동질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6:30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현역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킨 부분은
06:35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안다는 측면도 있지만
06:37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06:40빨리 내각을 조기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06:45현역 의원들을 많이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06:48문제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06:54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06:59과연 이 임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07:03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7:06국민의힘은 지금 총리는 무기력하게 내줬지만
07:09장관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07:11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07:12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15과거 데스노트처럼 딱 몇 명은 정해놓고
07:17부적격자 이분들 안 된다 해서 과연 정말 한두 명은 낙마시키는
07:21그런 화력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인데
07:24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7:28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07:31제자의 논문을 가로채서 미리 게시하고
07:34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여러 학술지에다가 중복 게시함으로써
07:37자신의 어떤 학문적 이익을 취했다.
07:39이게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최신일까?
07:41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박순혜 장관 후보자였나요?
07:46그분 장관이 됐죠. 결국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07:49그런데 결국 34일 만에 다른 이유로 낙마를 했어요.
07:52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민심에 이런 마음들을 거르면
07:55거스르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 지지율도 높고
07:59여러 가지 실용정보 그다음에 통합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08:01이런 인사의 잣대에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08:05그다음에 거대 여당이 오만을 드러내고
08:07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08:11라고 하는 순간 저는 민심에 거대한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8:14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이런 정서적 기류를 잘 파악해서
08:18여러 명 다 할 수는 없겠죠.
08:20그렇지만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08:23한두 분을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08:26그런 검증에 대한 시험대를 보여준다 그러면
08:28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08:30그다음에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08:34청문만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는
08:36그 인식을 한번 균열을 내줄 필요도 있다.
08:38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 내내 5년의 장관이나 총리에 대한 청문들은
08:44사실상 형회화되고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08:46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한번쯤 입증해줘야 한다.
08:49저는 이번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누누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08:52정말 권호울 국가보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커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08:57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맹렬하고 또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2네, 국민의힘이 당직도 최근에 개편을 했고 전열을 좀 재정비한 그런 상황인데
09:07청문정국에서 야당으로서의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09:11글쎄요. 일단 지난번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 과정
09:16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재개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09:21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높이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09:25물론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인준 동의안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09:31그러니까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09:34그런 정치적인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09:38정치적 불리한 여건에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09:40다만 아쉬운 대목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봤을 때
09:46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그냥 대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09:54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10:00당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왜 자료를 안 내느냐고 다 거치기만 하는 것이지
10:05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100% 이용을 해서
10:12자신들이 발로 뛰어서 뭔가 이렇게 입증을 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10:17그걸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10:20이런 모습들은 사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10:24여러 가지 청문 가정에서의 결정적인 한방들에 비하면
10:28많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 놓은 이유가
10:34바로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35네. 추경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10:38정부 첫 추경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액이 삭감이 됐는데
10:43국민의힘은 이거 현감 살포를 위해서 안부를 포기한 거냐
10:47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10:48약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10:50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전략 무기들이 오지 않아서
10:56불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뺀 것이라 얘기하는데
10:59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11:02왜냐하면 여기서 한 900억 정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11:05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11:09전략 무기 같은 건 사실 첨단무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11:12우리가 말하자면 첨단무기 같은 건 사실상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11:16그런데 예산을 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었어요.
11:20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필요하다고
11:24민주당 야당일 때 승인해 준 건 아닙니까?
11:26그런데 실제로 추경에 상반기를 넣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11:30이건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건데 국방 예산이 900억에 이른다는 것은
11:34그럼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너무 손쉽게 된 건 아닌가?
11:36오히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약간 펑크났다 아니면 대안으로 가져와야 될
11:4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첨단무기에 대한 어떤 도입 대안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11:46그런 게 없이 무조건 한 천억 가까운 돈을 빼놓은 다음에는
11:49불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우리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11:52이 부분들은 야당이 혹시 안보관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11:55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1:57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타당하게 했다고 하면
12:01최소한 저는 그런 어떤 첨단 전략 무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12:05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12:0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12:10야당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12:12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12:16네, 사실 국방비가 이렇게 대거 삭감된 부분과 맞물려서
12:22또 정부가 지금 특할비를 부활시켰잖아요.
12:25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는 거 아니냐는
12:28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따져볼 대목은 있습니다.
12:33지금 국방비가 이번에 한 90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12:36그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2:38GOP의 과학 경계 시스템이라는 예산이 한 300억 대였는데
12:43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에 짐작한데
12:47아마 지금 휴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12:52이런 부분들을 아마 센서라든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
12:55경계를 하는 시스템을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2:58그런데 그거를 직접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13:02문제는 그걸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3:05그러니까 이걸 당장 지금 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09그렇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13또 하나는 이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는 예산, 초도 예산이
13:18이번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13:20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3:22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파치 헬기가
13:25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13:27드론은 이게 상당히 당하고
13:28그리고 지금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몇백억 대의를 하고 있는데
13:33기껏 한 돈 천만 원짜리 드론에 감당을 못 한다고 한다면
13:36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13:39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고
13:42또 하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13:46나름대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13:49공개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13:53그럴 경우에는 그 돈이 남는데 그걸 갖다가 불룡할 수는 없는 거니까
13:56그런 식으로 깎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4:00모르겠습니다.
14:01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정부가 좀 자세하게
14:04국민들에게 미리 좀 알리는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만
14:07무조건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14:10정부의 특활비를 위해서 국방비를 축냈다는 식의 논리는
14:15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9윤석열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14:22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14:26이걸 지금 다시 민주당이 부활시켰다는 건데
14:29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밖에서 죄송하다라는 언급도 했더라고요.
14:34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과하는 게 나았을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4:38좀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40왜냐하면 이때 이제 82억 전액을 삭감했잖아요.
14:43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특수활동
14:46약간 이제 말하자면 용처를 나중에 증빙해야 되니까
14:49민주당은 왜 용처를 미리 내지 않았냐 하는데
14:51특수활동비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용처를 내는 게 특수활동비예요.
14:54일종의 카테고리만 큰 항목만 있는 거죠.
14:57그런데 그때 82억 전액 삭감했다.
15:00우리가 그렇잖아요.
15:01뭐 한 80억 중에 한 30억 삭감할 수는 있어요.
15:04그런데 0원이라는 건 이거는 감정이 섞인 거죠.
15:07그러니까 당신들 발목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
15:09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15:12정치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허드를 줄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15:15이제 와서 막상 정권 잡고 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15:20절반 40억을 가져가겠다.
15:22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15:23검찰, 감사원, 특화, 경찰, 특합이 다 이제 부활시켜서 했습니다.
15:27그런데 저는 이런 거잖아요.
15:29결국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5:31이중적 기준인 거죠.
15:32그런데 사과해야죠.
15:33아니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때 계엄하기 전에
15:36그럼 그때 국정운영 안 합니까?
15:37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여기에 툭 하면 내란, 기승전 내란인데
15:42이건 내란을 붙일 게 아니에요.
15:43이거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거고
15:47본인들이 이제 여당 되고 나서 하려니까 필요하니까
15:49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15:51대성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협치하겠다.
15:54이렇게 해야지 정부 수석은 사과하는데 민주당 당대변인은
15:58이것도 한 내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16:02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진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16:06야당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16:07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16:10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저는 대성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13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부활한, 복원한 것은
16:18어떻게 보세요?
16:19이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6:22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16:24사실 특수활동비, 특히 수사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16:28아무래도 기밀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16:31그런데 지금 얼개를 아마 7월 정도에는 놓을 거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6:36그런데 그런 얼개가 놓고 나면 물론 조금 더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가기에는
16:42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16:45그러나 기존의 수사비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16:48그런데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수사비를 더 주겠다는 것 자체가
16:52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
16:56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이 완성하고 난 뒤에 주자는 것인데
17:03그것조차도 그러면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난 뒤에
17:06그러면 아예 수사를 못 하는데 그게 주는 게 맞나?
17:09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기회를 잃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6각 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 나란히 호남을 찾았는데
17:22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7:25아무래도 호남 하면 소위 말하는 진보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7:29그리고 사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남이거든요.
17:34그리고 이제는 당원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의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17:39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가 가장 많은 곳
17:43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7:47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17:50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에서의 하나의 판세가 결국은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7:5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선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0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8:06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18:07글쎄요. 저는 약간 호남의 특징이라고 봐요.
18:09왜냐하면 사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대선 전부터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18:13지역구가 여기 상암이 있는 마포 의린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18:19이거는 저는 다분히 호남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18:22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다분히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대표를 염두에 두는 행보했다고 보고
18:28그때 거의 한 달간을 공을 들였잖아요.
18:31선대 현장, 선대위원장으로서 호남을 누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호남에서 약간 지지 같은 경우는
18:38정청래 의원이 공을 들인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18:42그러나 앞으로 이건 달라요.
18:43왜냐하면 호남만 갖고 호남이 약간 선도마 같은 역할을 하고
18:47일종의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쪽은 있지만
18:51아마 이 부분들은 권리당원 55에다가 대의원 15에다가 국민 여론 30이라는 총합의 배교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18:59저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당정대 원팀에서
19:06그러면 당의 역할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에 저는 뒷받침되고 보기 때문에
19:11어쨌든 지금 초반에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19:15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이제 통합 소통 얘기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들이 조금 검찰개혁이라든가
19:22이런 부분에 미진해 보이는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19:25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권리당원들의 요구와 일부 반영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19:31그러나 선거는 사실은 큰 틀에 아까 제가 100의 총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19:35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19:38국민의힘은 안철수 혁신위가 이르면 오늘 위보원 구석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19:44인선에 계속해서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9:48저는 첫 번째부터 역할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19:51결국 혁신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명 이래 지금 비대의 여덟 번째 혁신이 세 번째입니다.
19:57이게 혁신과 비상 대책위원회 혁신이 합해서 어쨌든 이게 두 가지는 당위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20:0411번에 지금 이 비상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20:07그런데 지금 이 비상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과거의 강도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20:10안철수 위원장 임명이 났지만 정확하게 지금 말하자면 시기도 부여하지 않았고
20:15위원 선언, 위원 권한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이 중수청이라는 얘기를 하지
20:19중도 수도권 청년 얘기하지 당위역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도 없어요.
20:23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어떻게 끝났을 때
20:26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의결기구인 비대의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수용할 것인가
20:31여기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도 규정한 바가 없어요.
20:36그러고 안철수 위원장 마음대로 해보시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혹시 그냥
20:40이 여론의 몰매를 건너가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20:45결국 저는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 위원도 잘못하면 들러리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20:50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준 상황에서의 혁신위에 대한 결과를
20:55당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20:57지난번 한 번 인유한 비대의 보십시오.
21:00결국 당의 중진들 험지 출마라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바로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21:05그런 혁신이라면 혁신이 될 수가 없는 건데
21:08안철수 혁신위도 저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21:11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14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원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21:19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21:22아무래도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라고는 합니다만
21:26이 비상대책위가 길을 봐야 두 달도 채 안 되잖아요.
21:29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상대책위이면
21:32이번 8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준비하는 그 정도 역할에서
21:36저는 머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39물론 혁신이 중요하죠.
21:40그런데 문제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21:45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21:48어차피 이 당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21:52새로 전당원 투표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21:59이런 가두기 상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22:02아마 지금 혁신위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22:06내가 가서 들려드릴 것 뻔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까?
22:11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가 사실은 지금 구성 자체가
22:15이번에 당 상력이 전부 다 영남 중진들이잖아요.
22:18그런 식으로 친륜 구주로가 그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2:23비대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22:25그걸 받아들일 자체가 돼 있느냐
22:27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30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를 벌써 짊어지고
22:34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8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40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2: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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