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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조서 열람만 5시간...구속영장 청구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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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24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조서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데 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데 이어 잠시 후에는 김민석 총리 주재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특검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내린 외환 특검 조사도 끝났죠?
[기자]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밤 11시 50분 지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를 나갔습니다.
관련 모습 보시죠
[윤석열 / 전 대통령 :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 하십니까?) …. (추가 소환 있으면 응하실 겁니까?) ….]
오전 9시 4분에 시작된 조사는 8시간 반 동안 이뤄졌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당시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거부한 탓에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 5분에 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밤 11시 반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을 들였는데, 상당히 꼼꼼히 본 거죠?
[기자]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입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며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어제 집중 조사한 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협의와 관련한 거였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고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일부 진행했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저지 사안은 경호처의 ...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6142202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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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데 이어
00:05
잠시 후에는 김민석 총리 주재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 방안이 논의됩니다.
00:12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00:16
조서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데만 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00:21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00:26
관련 내용 이중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9
어서 오십시오.
00:30
네, 유엔코 수고 많으십니다.
00:31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00:37
네, 그렇습니다.
00:39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이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밤, 어젯밤이었죠.
00:45
11시 40분을 지나서 취재진이 마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00:51
아주 굳은 표정으로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를 나갔죠.
00:55
관련 모습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눠보죠.
01:03
체포 방해 지시안염 인정하십니까?
01:05
소환 추가로 2차시 응하실 겁니까?
01:06
어제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조사 시간은 모두 8시간 반 정도였어요.
01:15
28일 1차 소환 조사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01:22
조사 시간은 실제로 5시간 5분에 그쳤죠.
01:25
윤 전 대통령 어제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01:31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저녁도 오른 채 조서, 조사를 마친 결과 보고서를 할 수 있는 조서를
01:38
5시간에 걸쳐서 꼼꼼히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1:44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서 확인에 5시간 정도 든 거면
01:49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좀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 아닌가요?
01:51
그렇죠. 일반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꼼꼼히 본 거죠.
01:58
다만 과거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받을 때 7시간 반.
02:04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한 6시간 정도 조서를 확인한 선례들이 있긴 합니다.
02:10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02:19
변호인단이 이거에 대비해서 조서의 내용을 좀 숙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02:26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2:29
네, 일단 특검이 어제 집중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또 집중 조사한 거죠?
02:36
그렇습니다. 우리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달이었죠.
02:43
그러니까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그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2:55
경찰 단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02:58
그리고 1차, 28일 1차 조사에도 일부 진행이 됐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03:06
그러니까 이미 특검이 경호처든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좀 광범위하게 이미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03: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와 관련한 입장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3시간 만에 조속하게 조사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03:25
네. 이 밖에도 또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03:29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서 위법 절차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03:40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은요.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03:48
그때 국무위원들이 좀 심의하고 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지 않아서 그것이 침해된 것이 침해됐다.
03:58
또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4:04
그래서 이러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에 어떤 침해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혐의.
04:15
이걸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엄 전에 무인기를 이용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04:2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죠.
04:29
네. 어제 여러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가 마쳐진 상태거든요.
04:36
추가 소원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4:40
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외환 특검팀은 이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04:55
조은석 특검팀은 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질문할 내용들은 이제 다 소화가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05:02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입장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05:08
그러니까 특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05:12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윤 전 대통령에게 줬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보다는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가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05:21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05:24
네.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5:26
이번에는 전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5:27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없던 국무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05:32
추경안을 확정했죠?
05:33
그렇습니다.
05:34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경제 회복, 민생을 위한 추경안에 속도전을 해야 된다.
05:40
이렇게 강조를 해온 만큼 어제 오전에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를 주제를 직접 하면서
05:49
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 한 12시간도 채 안 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속전속결 처리하는 모습이었는데
05:57
그러면서 이 집행도, 추경안의 집행도 신속해야 된다.
06:02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6:03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06:07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06:17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6:21
지금 민주당 주도로 확정된 추경안은요.
06:25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애초에 안보다는 1조 3천억 원이 증액이 돼서
06:31
그러니까 31조 8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06:36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정부와 앞으로 뜻을 함께해서 민생의 복에 앞장서겠다.
06:41
이렇게 환영평을 냈죠.
06:43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도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06:47
이유인즉슨 민주당이 그전엔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완전히 암몰몰수다듯이 해서
06:54
새로 부활시켰다.
06:56
또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지급이라는 게 결국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07:02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했는데
07:04
그런 만큼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 협치가 실종이 됐고
07:09
예산 독재다.
07:10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죠.
07:12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07:13
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놓고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07:17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07:20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07:26
여기 105억 원 특활비를 부활시켰어요.
07:30
민주당이 전정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07:33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죠.
07:35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07:39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서
07:43
집권을 하고 나니까 특활비 없이는 어렵다.
07:46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07:49
국민께 죄송하다.
07:50
이렇게 사과까지 했죠.
07:52
또 한 가지는 검찰 특활비 부분인데요.
07:55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에 집행하겠다.
07:59
이런 조건으로 여기도 또 부활이 됐어요.
08:01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08:04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의 일부 그리고 조국 신당이 또 반대를 했죠.
08:09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참 이게 위선의 극치다.
08:12
내로남불이다.
08:13
이렇게 더욱 반발을 하게 된 거고요.
08:16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
08:19
그리고 앞으로 소명할 기회가 있겠다.
08:22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일단락 지으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08:2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08:34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08:41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45
그리고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거죠.
08:51
그렇습니다.
08:52
김민석 총리가 지난 3일 날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에
08:56
처음으로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08:59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말씀대로 오후 4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09:03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09:08
그리고 김민덕 사무총장 또 진성중 정책위의장 당 3역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09:15
정부 쪽에서는 김 총리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기획기재부 1차관
09:20
또 통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09:25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강원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09:31
또 우상호 수석, 정무수석이요. 그리고 하중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09:37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해 드렸던 추경안
09:41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 이게 무엇보다 먼저 논의될 테고요.
09:46
그리고 물가 대책 그리고 지금 떼도 떼인 만큼 수해, 폭염 이런 재난안전대책
09:52
이게 두루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9:55
그런데 김민석 총리 역할이 역대 다른 총리들보다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10:00
이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0:02
예, 무엇보다도 예상권 그리고 주요 수사기관의 감독관리권
10:07
이게 김 총리 밑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기 때문이에요.
10:12
그래픽에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10:14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관위원회가 지금 기재부 예상권이랑
10:19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10:24
그리고 민주당이 주요 수사를 조정을 하고 앞으로 공수청, 경찰, 공수청 이런 데들
10:37
이렇게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10:40
이 수사기관 사이에 어떤 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10:43
또 이 수사기관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게
10:47
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신설을 했는데
10:51
이것을 하려 하는데 이것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또 발의를 해놓고 있는 거죠.
10:59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총리에게 굉장히 힘이 쏠리고
11:03
그러니까 역대급 실세 총리가 탄생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11:08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 총리 자신은 대통령의 제일 참모장이 될 것이다.
11:15
이렇게 하면서 몸을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1:19
그럼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11:24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입니다.
11:30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11:40
다만 제가 이렇게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협치, 국민통합
11:46
이걸 임기 말까지 지속하고 또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인사
11:51
이런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데
11:53
이게 또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좀 순서리도 마다하지 않는 총리
11:58
그런 총리의 역할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지 않죠.
12:02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12:05
관련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12:06
앞서 보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2:08
민주당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는데
12:13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일부터 시작되죠.
12:16
여기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을 추가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23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회기 중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어 갖고
12:3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12:34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얼개가
12:38
추석 전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12:43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관련 개혁 입법 여기에 속도를 내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2:50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53
이번 회기 내에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55
여가부, 고용노동 등등이 있는데
12:58
이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3:01
여야가 청문회와 또 쟁점 법안을 두고
13:05
아주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죠.
13:07
네 알겠습니다.
13:08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0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3:1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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