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데 이어
00:05잠시 후에는 김민석 총리 주재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 방안이 논의됩니다.
00:12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00:16조서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데만 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00:21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00:26관련 내용 이중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9어서 오십시오.
00:30네, 유엔코 수고 많으십니다.
00:31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00:37네, 그렇습니다.
00:39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이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밤, 어젯밤이었죠.
00:4511시 40분을 지나서 취재진이 마구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00:51아주 굳은 표정으로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를 나갔죠.
00:55관련 모습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눠보죠.
01:03체포 방해 지시안염 인정하십니까?
01:05소환 추가로 2차시 응하실 겁니까?
01:06어제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조사 시간은 모두 8시간 반 정도였어요.
01:1528일 1차 소환 조사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01:22조사 시간은 실제로 5시간 5분에 그쳤죠.
01:25윤 전 대통령 어제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01:31조사를 마친 뒤에는 저녁도 오른 채 조서, 조사를 마친 결과 보고서를 할 수 있는 조서를
01:385시간에 걸쳐서 꼼꼼히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1:44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서 확인에 5시간 정도 든 거면
01:49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좀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 아닌가요?
01:51그렇죠. 일반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꼼꼼히 본 거죠.
01:58다만 과거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받을 때 7시간 반.
02:04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한 6시간 정도 조서를 확인한 선례들이 있긴 합니다.
02:10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02:19변호인단이 이거에 대비해서 조서의 내용을 좀 숙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02:26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2:29네, 일단 특검이 어제 집중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또 집중 조사한 거죠?
02:36그렇습니다. 우리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달이었죠.
02:43그러니까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그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2:55경찰 단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02:58그리고 1차, 28일 1차 조사에도 일부 진행이 됐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03:06그러니까 이미 특검이 경호처든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좀 광범위하게 이미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03:16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와 관련한 입장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3시간 만에 조속하게 조사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03:25네. 이 밖에도 또 어떤 조사가 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03:29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서 위법 절차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03:40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은요.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03:48그때 국무위원들이 좀 심의하고 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지 않아서 그것이 침해된 것이 침해됐다.
03:58또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4:04그래서 이러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에 어떤 침해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혐의.
04:15이걸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엄 전에 무인기를 이용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04:24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죠.
04:29네. 어제 여러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가 마쳐진 상태거든요.
04:36추가 소원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4:40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외환 특검팀은 이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04:55조은석 특검팀은 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질문할 내용들은 이제 다 소화가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05:02윤석열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입장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05:08그러니까 특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05:12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윤 전 대통령에게 줬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보다는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가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05:21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05:24네.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5:26이번에는 전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5:27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없던 국무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05:32추경안을 확정했죠?
05:33그렇습니다.
05:34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경제 회복, 민생을 위한 추경안에 속도전을 해야 된다.
05:40이렇게 강조를 해온 만큼 어제 오전에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를 주제를 직접 하면서
05:49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 한 12시간도 채 안 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속전속결 처리하는 모습이었는데
05:57그러면서 이 집행도, 추경안의 집행도 신속해야 된다.
06:02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6:03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06:07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06:17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6:21지금 민주당 주도로 확정된 추경안은요.
06:25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애초에 안보다는 1조 3천억 원이 증액이 돼서
06:31그러니까 31조 8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06:36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정부와 앞으로 뜻을 함께해서 민생의 복에 앞장서겠다.
06:41이렇게 환영평을 냈죠.
06:43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도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06:47이유인즉슨 민주당이 그전엔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완전히 암몰몰수다듯이 해서
06:54새로 부활시켰다.
06:56또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지급이라는 게 결국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07:02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했는데
07:04그런 만큼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 협치가 실종이 됐고
07:09예산 독재다.
07:10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죠.
07:12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07:13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놓고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07:17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07:20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07:26여기 105억 원 특활비를 부활시켰어요.
07:30민주당이 전정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07:33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죠.
07:35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07:39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서
07:43집권을 하고 나니까 특활비 없이는 어렵다.
07:46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07:49국민께 죄송하다.
07:50이렇게 사과까지 했죠.
07:52또 한 가지는 검찰 특활비 부분인데요.
07:55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에 집행하겠다.
07:59이런 조건으로 여기도 또 부활이 됐어요.
08:01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08:04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의 일부 그리고 조국 신당이 또 반대를 했죠.
08:09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참 이게 위선의 극치다.
08:12내로남불이다.
08:13이렇게 더욱 반발을 하게 된 거고요.
08:16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
08:19그리고 앞으로 소명할 기회가 있겠다.
08:22이러면서 이렇게 좀 일단락 지으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08:25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08:34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08:41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45그리고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거죠.
08:51그렇습니다.
08:52김민석 총리가 지난 3일 날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에
08:56처음으로 주재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08:59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말씀대로 오후 4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09:03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09:08그리고 김민덕 사무총장 또 진성중 정책위의장 당 3역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09:15정부 쪽에서는 김 총리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기획기재부 1차관
09:20또 통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09:25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강원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09:31또 우상호 수석, 정무수석이요. 그리고 하중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09:37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해 드렸던 추경안
09:41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 이게 무엇보다 먼저 논의될 테고요.
09:46그리고 물가 대책 그리고 지금 떼도 떼인 만큼 수해, 폭염 이런 재난안전대책
09:52이게 두루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9:55그런데 김민석 총리 역할이 역대 다른 총리들보다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10:00이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0:02예, 무엇보다도 예상권 그리고 주요 수사기관의 감독관리권
10:07이게 김 총리 밑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기 때문이에요.
10:12그래픽에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10:14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관위원회가 지금 기재부 예상권이랑
10:19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10:24그리고 민주당이 주요 수사를 조정을 하고 앞으로 공수청, 경찰, 공수청 이런 데들
10:37이렇게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10:40이 수사기관 사이에 어떤 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10:43또 이 수사기관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게
10:47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신설을 했는데
10:51이것을 하려 하는데 이것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또 발의를 해놓고 있는 거죠.
10:59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총리에게 굉장히 힘이 쏠리고
11:03그러니까 역대급 실세 총리가 탄생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11:08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 총리 자신은 대통령의 제일 참모장이 될 것이다.
11:15이렇게 하면서 몸을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1:19그럼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11:24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입니다.
11:30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11:40다만 제가 이렇게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협치, 국민통합
11:46이걸 임기 말까지 지속하고 또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인사
11:51이런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데
11:53이게 또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좀 순서리도 마다하지 않는 총리
11:58그런 총리의 역할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지 않죠.
12:02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12:05관련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12:06앞서 보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2:08민주당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는데
12:13이번 7월 임시국회 내일부터 시작되죠.
12:16여기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을 추가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23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회기 중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어 갖고
12:31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12:34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얼개가
12:38추석 전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12:43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관련 개혁 입법 여기에 속도를 내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2:50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53이번 회기 내에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55여가부, 고용노동 등등이 있는데
12:58이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3:01여야가 청문회와 또 쟁점 법안을 두고
13:05아주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죠.
13:07네 알겠습니다.
13:08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0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3: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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