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특검 조사 마무리...속도내는 3대 특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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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특검 조사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측이 큰 신경전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비롯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두 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신경전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던데요?    [이승훈]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칠 수 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했는데 결국 특검은 시한이 있잖아요. 올해 늦어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 시점을 늘려서 최대한 회차를 늘려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방어전략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말맞추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전략은 충분히 완성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차 조사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 불러서 갔는데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온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상당 부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면 되지 굳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로 특검 무용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만약에 또 지난번부터 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61250348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특검 조사가 어젯밤에 마무리됐습니다.

00:04이번에는 양측이 큰 신경전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8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비롯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두 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0:15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9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00:22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00:27신경전 없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던데요.

00:30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00:34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것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00:41그런 측면이 있고요.

00:42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했는데 결국 특검은 시한이 있잖아요.

00:48올해 늦어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 시점을 늘려서 최대한 회차를 늘려서

00:56그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방어전략이라든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01:04그러면 이걸 변호인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고

01:08그러면 또 말 맞추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01:11그래서 소기의 전략은 충분히 완성했다.

01:15그래서 충분히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01:21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28네. 어제 1차 조사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3기본적으로 이제 늦었지만 다행이다.

01:35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37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 특검에 불러서 갔는데

01:42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온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01:47법조계의 상당 부분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01:50그러려고 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면 되지 굳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01:54한마디로 특검 무용론이 있었습니다.

01:57결국 이런 점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02:01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02:03만약에 또 전남분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던 박 총경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02:10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02:14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조사자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02:19사실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02:2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2:25아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02:28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부터 조사를 했던 부장검사 출신

02:33두 명을 투입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02:36어쨌든 저는 특검이 나름대로 어떤 잘한 선택을 했다.

02:39그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해서

02:42저녁 늦게까지 해서 사실상 준비했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조사 내용이

02:46소화된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02:50사실 지난주와 같은 똑같은 패턴이 있었을 건데

02:53결국 심리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2:57수사에 있어서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03:02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03:05누가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03:08그렇다는 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 발 물러나서

03:11특검도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존중하는

03:16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에 또 윤 전 대통령도 어쨌든 본인의 진술

03:20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부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 내에서

03:25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03:27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3:29그런데 2차 소환 조사를 보면 조사 일정과 또 출석 시간을 두고

03:34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신경전이 있었다라고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3:38앞으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03:43당연히 이어질 거예요.

03:45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겠죠.

03:49하루라도 더 끌고 싶을 겁니다.

03:51그렇지만 이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끄는 게 아니라

03:54자신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끄는 거거든요.

03:58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04:00이 자료들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4:06벚궈라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09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너무 잘 드러나요.

04:139시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9시 20분까지 출석하겠다.

04:1720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04:19집에서 출발하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04:22그만큼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04:26특검의 조사가.

04:27이건 결국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04:31앞으로 저는 특검이 생각보다 조사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04:36이건 굉장히 밀행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04:40특검에 조사할 것들이 부족한 거 아니야.

04:43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04:44또 반대로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 진술과 자료들을 가지고

04:49굉장히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04:53또 특검 성공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04:58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59민주당에서 이렇게 법구라제 전략으로 사법농락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05:06어떻게 들으세요?

05:07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5:12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05:20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있는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05:25소환을 여러 번 통과를 했습니다만

05:27아직까지도 검찰의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05:30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법구라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고

05:36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데

05:42결국 늦추고 늦춰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05:48그렇다고 하면 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05:54결국 최종적인 것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고

05:59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06:04지금 특검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르는 사법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06:07그 사법 절차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르는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겁니다.

06:14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06:16그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도 본인들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06:22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06:24송영길 전 의원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06:28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06:32그런데 너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06:36그래서 박사학위도 못 닫고요.

06:38또 검찰이 빨리 들어올 것처럼 빨리 수사할 것처럼 해서 빨리 왔는데

06:44한 6개월까지 수사를 안 했어요.

06:46그래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1인 시위까지 했거든요.

06:49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열심히 수사에 임하려고 노력했으나

06:53검찰이 시간을 끈 것이고

06:55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07:00전혀 사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7:02제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07:04송영길 전 대표님은 빨리 오셨습니다.

07:06그런데 송영길 대표님과 관련해서 그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07:11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07:13그분들 아직까지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07:17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07:18그런데 지금 벌써 1, 2년이 넘었잖아요.

07:22검찰이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못하잖아요.

07:24검찰이 체포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07:27결국에는 범죄 혐의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07:29출석 불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07:32라고 말씀드립니다.

07:342차 출석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부터 저직까지

07:38이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07:39조사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이 됐습니다.

07:42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07:45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07:47그런 거죠.

07:47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07:50계속해서 박창원 총경으로 수사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07:54그런데 이 체포 저지라든가 증거인멸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07:59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필요 없이 각을 세워서

08:03오히려 명분을 주기보다는 그냥 검사로 바꿔서 수사를 하더라도

08:07무리가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걸 핑계 삼아서

08:11시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꾼 것이다.

08:16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17네.

08:18그러니까 특검팀이 좀 선제적 조처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08:21오전에 일단 조사가 마무리됐거든요.

08:22어떤 부분들을 특검이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08:26그렇습니다.

08:27사실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08:32특수 공무집행 방해.

08:34그러니까 지난 12월 1월 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08:37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의 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08:43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시했다.

08:46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했었는데

08:48그 부분도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총경 출신 경찰이 해오는 것을

08:54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차원 총경이 지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09:00현장에서 집행을 했고 그 영장은 잘못 배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09:07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발을 해놨는 것 아니겠습니까?

09:13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때린 사람이

09:17피해자한테 와서 조사를 한다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09:20한마디로 수사에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자 교체를 요청을 했고

09:24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주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09:29아예 조사를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09:32그런 사태가 또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09:35연수원 31기, 34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실무가로서는

09:40가장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는 검사 2명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09:43그렇기 때문에 명분보다는 신리를 통했고 실제로 저는 또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09:50지난주 정도에 불렀을 때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는

09:54아직까지 형사기록을 경찰로부터 받아서

09:58이 특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10:01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소환해놓은 상태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05일단 검사가 직접 투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안 된 반면에

10:09지난 한 주 동안 결국 부장검사 출신들이 기록을 신속히 보고

10:14정확한 어떤 사안을 파악했기 때문에

10:17이제는 바로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10:20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0:23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고 약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29내란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나 되는데

10:3120일 중에 절반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소환했다가

10:35제대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0:38이제 어제 어떤 수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10:41상당 부분 내란 특검도 내부적인 전열이 완전히 가다듬어졌다.

10:47그런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49국무위원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52최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서

10:56선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1:00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전단수 문제로 조사를 받았죠.

11:05그런데 이제 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11:11범죄 혐의가 없잖아요. 안 불렀잖아요.

11:14그런데 알고 보니까 1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데

11:18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 즉 계엄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11:24그래서 정적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고

11:26그래도 정적수가 안 맞으니까 2차로 소집을 또 했어요.

11:31그렇다고 보면 아예 소집되지 않은,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은

11:35계엄을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을 하고 안 부른 거잖아요.

11:40그러면 국무위원에서 계엄을 반대할 수 있는 심의 권한, 또 표결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11:45그러면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11:4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 아니야?

11:53그리고 1차 국무위회 때는 못 나왔습니다만

11:56계엄 해제에 관련한 국무위회에는 또 참석한 분이 있었어요.

11:59그럼 이분들을 상대로 도대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는지

12:04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등

12:10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와

12:13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한

12:17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12:19국무위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12:22참고인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25네, 지금 참고인 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12:27특검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은 없다고 하면서

12:31이주, 안덕군,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12:35이게 서늘은 이유는 뭘까요?

12:36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 맥락과 벅적 맥락을 좀 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41정치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라는 명분으로

12:47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지금 현역으로 계속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12:54그런데 지난번에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12:57내란 관련되는 국무회의에 현실적으로 참석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13:02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대로 내란이라고 계속 조사를 해버리면

13:06그럼 내란의 공범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까?

13:12이런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13:15실제로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3:18이번 지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단계 범죄처럼

13:23피해자인 느낌도 있고 가해자인 느낌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13:28모든 국무회의원들에 대해서 다 내란적으로 잡아넣어야 된다라는

13:32그런 기류가 특검 내지는 민주당 쪽에 강했습니다.

13:35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취지에서

13:39송미령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13:43이런 부분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13:46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의했거나

13:49아니면 거기에서 승인을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사를 해야 되지만

13:53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송 장관을 통해서 불거졌던

13:58그런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13:59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4:03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4:04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4:07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다가

14:09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14:11이거는 헌법에 따를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14:14그때 부랴부랴 8시 반 내지 9시부터 해서

14:17현장에 오도록 했는 건 아닙니까?

14:19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맥락상 이 부분을 과연

14: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14:25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4:28내란 공법으로 얽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14:31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14:36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14:39특검에서 봤을 때는

14:41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법률적인 평가가 됐기 때문에

14:47전부 다 부를 필요도 없다.

14:49그리고 또 불렀을 때 이 부분도

14:51일부는 피해자로 일부는 참고인으로 나누는 것은

14:54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14:56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14:57좀 정치적 상상력이 크신 것 같아요.

15:01송미령 농림시플부 장관이

15:03특별한 사람입니까?

15:05그냥 유임했을 뿐인데

15:07이 사람 때문에 특검이 수사 방향을 바꿔서

15:10국무위원들을 참고인과 피해자로 나눈다?

15:12이건 좀 말이 안 되시는 말씀 같고요.

15:14또한 국무위원들 중에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으면 처벌되는 것이고

15:19공모하고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잖아요.

15:23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참고인일 뿐인데

15:26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특검이 마치

15:29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15:32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비치셔서

15:36그건 전혀 아니고

15:38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5:43네, 이어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47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수사에도 공을 들였다라고 알려졌는데

15:52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게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15:57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헛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02정말 법률가들이 민주당 측 법률가 내지는 특검이

16:06이 부분이 외환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16:11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16:13왜 그러냐 하면 형법에 외환죄가 있습니다.

16:17그 형법에 외환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6:19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여는

16:25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과 서로 공모, 통보해서

16:32전쟁을 대한민국에 개시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16:35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16:39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입니다.

16:42그리고 굳이 이중적 지위를 한다 하더라도

16:44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단체인 것이죠.

16:48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외환죄의 구속요건인 외국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16:52나아가 통보했습니까?

16:54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16:58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통보했다는 것은

17:00윤 대통령이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17:02우리가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내고

17:05거기에 김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17:08그런 북한 대북 전단을 넣어가지고 북한 위에 뿌릴 테니까

17:12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

17:15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17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17:19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상

17:21북한은 외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17:24외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7:28수사를 왜 하죠?

17:29수사는 죄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17:33구속요건상 북한은 외국도 아니고

17:36북한과 통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17:40그저 민간인이 노상원 개인적인 메모를 가지고

17:44외환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17:47법률가로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7:52그런데 그럼 수사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17:55그러니까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7:57한번 보시죠.

17:59드론을 남한에서 날려요.

18:01그런데 드론을 개조를 합니다.

18:03전단지를 붙이려고.

18:05전단지를 붙여서 개조하면 이게 추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18:08제작업체에서 추락 위험이 있다.

18:11그런데 그걸 날려요.

18:12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 드론이 추락을 합니다.

18:15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18:16뭐야? 국지적 도발하는 거야?

18:19드론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라고 하는

18:21전쟁 위기가 발생하겠죠.

18:23그리고 아파트 열기를 북한 북방한계선에 띄워놔요.

18:27그래서 한번 쏴보려면 쏴보라라고 하면서

18:29긴장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18:31그리고 오물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해라라고

18:34합참 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8:37그럼 이건 국지적 분쟁이라든가 전쟁을 유발시켜서

18:41마치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8:44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18:46외환유치죄라고 하는 건 적국과 통모해야죠.

18:48그런데 통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8:53군 방첩사령부라든가 정보사령부에서

18:55몽골에 두 명의 블랙 요원을 보냅니다.

18:59그래서 이 블랙 요원이 북한 대상관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19:02오히려 이게 체포가 돼요.

19:04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몽골에 가서

19:07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두 명을 다시 데려와요.

19:11사과하고 나서.

19:12그러면 이 블랙 요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죠.

19:15북한과 어떤 통모를 하려고 했냐.

19:18그러면 대가를 주고 국지적 도박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19:22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9:24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된다.

19:27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19:30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고 어떤 대가를 줘야 되나.

19:34그리고 이걸 비밀적으로 보완을 어떻게 유지할지.

19:37이것에 대한 메모가 있어요.

19:39그러면 특검이 수사하다가 못 밝힐 수는 있겠죠.

19:43그렇지만 만약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라든가

19:46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19:48김영원 전 국방부장관이라든가

19:51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과천선에서 진실을 자백한다고 한다면

19:54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19:55그래서 외환유치도 가능성이 있고

19:58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를 범하기 위해서

20:02외환까지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을 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06여러 가지 범죄이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20:12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20:15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20:17일단 또 내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있는데

20:20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20:23지켜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24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노상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실질적으로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9년 전 의원입니까

20:34벌써 한 5, 6년 전에 본인이 어떤 성비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명이 제대했는 분입니다.

20:39그리고 물론 김영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20:45그거는 변론으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이 살짝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고

20:51나아가 일기장, 메모지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메모를 쓴 겁니다.

21:00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21:07보통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메모, 그런 부분이야 업무와 관련해서 썻는 이런 부분인 것이지

21:15안내 일기장 가지고 와놓고 그거 다 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19그리고 거기에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뭐라 뭐라 썼는데 그것이 외환유칙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1:30어쨌든 지금 아마 구속이 돼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데

21:37이미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군 경찰에서 조사를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42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부르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지

21:51그 이상 뭐가 나올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서 그 이상 찾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21:56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1네 또 이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22:06이번 주 이른바 VIP 경로설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 있거든요.

22:10이제 윤 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22:15이 내란 특검 조사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22:18아마도 다 특검끼리 조율을 할 거예요.

22:21이 지금 VIP 경로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이후에

22:26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송치 의견, 경찰을 송치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22:32그리고 송치한 걸 다시 서류를 가져왔고

22:34오히려 박정은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단 말입니다.

22:38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것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22:47또한 이종호 블랙풀 인베이스트먼트 이사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22:54그런데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22:58그냥 옷 벗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정황이 나오잖아요.

23:03그러면 구명로비를 할 사람이 김건 여사밖에 없어요.

23:07김건 여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노하지 않았겠습니까?

23:11그런 정황의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23:15결국 김건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23:20그래서 앞으로 내란 특검과라든가 민중기 특검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23:25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지고

23:28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성용장을

23:33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저는 좀 해봅니다.

23:37김건 일 특검팀 같은 경우는 산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3:42산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었고요.

23:46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늑장대 의혹도 일고 있는데

23:49금융당국도 수사 대상이 좀 오를까요?

23:51그 부분이야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3:55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23:59산부토건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4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했는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문을 분석하는 결과가 언제 나온지에 따라서

24:10추가적인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14제 기억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24:18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24:21그런데 지금 상당히 또 특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24:24생각보다 업무를 분담해서 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24:29그렇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토건 나아가 금융당국 사이의 어떤 통보가 있거나

24:33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4:36추가적인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은데

24:41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가 돼야 그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4:48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를 했더니만

24:50관련돼서 금융이나 금감원 내지는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네 했다고 하면

24:56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25:00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조사를 나서야 되지만

25:03그런 부분이 없이 직접적인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25:08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12기초조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25:15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19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25:24이 원 전 장관은 어떤 의혹으로 이 수사선상이 오르게 된 겁니까?

25:29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갔잖아요.

25:33그래서 그 인접지인 폴란드에서 재건 사업 관련한 포럼을 합니다.

25:39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가요.

25:41그래서 마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25:44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부 토건도 참여를 합니다.

25:48그리고 그 전에 산부 토건과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25:53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25: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죠.

26:02이런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무상 비밀들이

26:05아마도 이종호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26:11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부 토건 주가를 검토해라, 체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26:17산부 토건 주가가 1,000원이었던 것이

26:19마치 재건 사업에 당장 참여할 것처럼 해서 5,500원이 올라가요.

26:25그래서 수백억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26:28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지금 주가 조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26:34사실상.

26:35그래서 이것들이 원희룡 장관이 다 알고서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인지

26:41아니면 전혀 모른 채 이용만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26:47그래서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26:49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26:52이복현 금감위원장 있잖아요.

26:54실은 이 산부 토건 수사가 빨리 진행됐어야 됐거든요.

26:57그런데 6개월째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어요.

27:02그건 이복현 금감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특별한 사이잖아요.

27:08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굉장히 기피하고 회피하다가

27:12그냥 떠넘긴 거 아닌가 특검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27:16네. 추경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7:19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27:22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주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27:26어떤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27:28그렇습니다.

27:28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민생회복 소위 쿠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27:35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추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27:40어제 어쨌든 7월 21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 국민들한테 최소 15만 원부터 해서

27:47많은 경우에는 한 50여 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발표를 했고

27:51나아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적으로 전 국민 90%한테 소비 쿠폰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27:59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28:03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공약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28:07또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28:10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초에 어떻게 보면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보다

28:15이번에 통과를 했던 금액이 1조 한 몇천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었고

28:20이럴 경우 올해 말에 국민의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빚이

28:241,300조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28:27그리고 GDP 대비 국가의 빚이 48%, 49%, 거의 50% 가까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8:34재전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39더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민생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28:43민생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돈이 풀러서 인플레이션이 나면

28:47그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피해는 오히려 정말 서민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한테

28:54쓰나미처럼 덮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28:58그에 따른 후폭품도 항상 염두에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29:03그런 의견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9:05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될 거다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29:09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는 무능한 국민의힘이 생각나요.

29:12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고.

29:14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빚이 천조나 늘었다고 하면서

29:18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29:20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서 재정 건전성 얘기만 하면서 돈 안 쓰겠다

29:24돈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천조에서 1280조까지 빚이 늘었어요.

29:29그러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때 유동성을 지원했던

29:33그 시기의 빚의 속도로 빚이 늘어났거든요.

29:36그만큼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29:39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소비 심리가 너무 악화되어 있고

29:42현금 유동성도 없을 뿐더러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잖아요.

29: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시기지만 유동성을 공급한 거다.

29:52소비 쿠폰을 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29:54민간 소비 심리가 지금 이 소비 쿠폰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30:00벌써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30:02그건 결국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요.

30:07또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경기가 불어나잖아요.

30:11경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30:13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17그래서 부동산 6억 담보대출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30:21그래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또 부동산을 억제하면서

30:25또 소비 심리는 올리고 그리고 또 코스피는 2600에서 3100까지 올라갔잖아요.

30:31그건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결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30:36정부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30:41굉장히 지금 경기 신호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30:44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52특활비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55이번 추경안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복원된 것을 두고 진통이 있거든요.

31:00국민의힘은 야당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까지 했는데

31:05대통령실의 특활비 복원 어떻게 좀 보십니까?

31:09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31:14이거에 대해서 우상호 전 의원 정무수석이 무슨 책임이 있죠?

31:18이런 사태의 책임은 그 당시 한마디로 작년 예상과 관련해서

31:23그것을 삭감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당 대표한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1:29그 당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31:33공개되지도 않고 몰래 쓰는 주머니돈, 쌈짓돈 같은 것을 쓰는데

31:37그걸로 인해가지고 살림 못하게 됐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했고

31:41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으로

31:46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31:51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 있죠?

31:54결국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31:58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도 살림살이를 못한다는 것은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32:03그러면 이제는 굳이 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죠?

32:06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41억입니다.

32:09그런데 왜 41억인지 아시죠?

32:11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42억입니다.

32:17실질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82억이 있는 셈인 것이죠.

32:21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대통령 실검뿐만 아니고

32:23실제로 지금 검찰 특활비로 80억 원 이것을 완전히 없앴다가

32:29이번에는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32:32뭐냐?

32:33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 폐지사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32:39확실히 검찰이 없어지는데 검찰에 왜 또 특활비를 주는 것이죠?

32:4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민주당 내지 정부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32:51그러면 저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32:53저는 이거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했던 사람인 것이고

32:56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33:02하지만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33:03민생회복 쿠폰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만

33:07대통령실 용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33:12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33:16네 알겠습니다.

33:17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19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3: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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