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 데요. 조금 전인 12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중식을 위해서 조사가 잠깐 중단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사 거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강성필]
오전에 9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간쯤이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중단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입장하실 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 내가 정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유명한 분들이 수사받으러 가는 입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형식적이라는 말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직까지도 얼굴이 굳어지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특검에서 끝까지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9시 1분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지금 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때마다 출석 시간을 가지고 특검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인데.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어쨌든 9시 1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기흥]
통상적으로 9시에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역으로 특검이 시간 관련해서 9시에 나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5125201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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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 데요. 조금 전인 12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중식을 위해서 조사가 잠깐 중단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사 거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강성필]
오전에 9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간쯤이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중단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입장하실 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 내가 정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유명한 분들이 수사받으러 가는 입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형식적이라는 말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직까지도 얼굴이 굳어지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특검에서 끝까지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문으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9시 1분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지금 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때마다 출석 시간을 가지고 특검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인데.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어쨌든 9시 1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기흥]
통상적으로 9시에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역으로 특검이 시간 관련해서 9시에 나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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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00:04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08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심의 의결했습니다.
00:13주요 전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2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0:26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00:29조금 전인 12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중식을 위해서 조사가 잠깐 중단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0:39조사 거부가 이루어지진 않고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00:43오전에 9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간쯤이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원칙인 것 같습니다.
00:51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 중단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00:54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부원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하실 때
00:59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01:02그리고 앞으로 수사에 내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01:05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어떤 유명한 분들이 수사받으러 가는 입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01:10형식적이라는 말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01:14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직까지도 얼굴이 좀 굳어지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01:20어쨌든 특검에서 끝까지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01:24정문으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01:29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1:309시 1분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지금 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1:36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때마다 출석 시간을 가지고 특검과 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인데
01:4310분, 20분 늦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어쨌든 9시 1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01:49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01:52통상적으로는 9시에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01:58그런데 저는 역으로 특검이 어떤 시간 관련해서 9시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2:0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0시를 한다고 한다면
02:08그 1시간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02:10그러니까 결국은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02:15이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작은 거 아닙니까?
02:18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02:25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02:28어떤 수사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길을 꺾는다?
02:32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02:34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했는데
02:40경찰과 특검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 수사추체인데도 불구하고
02:44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02:47그리고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2:51거기에서 어떤 날짜를 조율하기보다는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02:56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03:01이 어떤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03:07그렇다면 피의자를 굳이 저렇게 몰아붙일 이유는 과연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은 드는 건 있습니다.
03:13작은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03:17이런 정도의 신경전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03:22사실 한 시간 더 늦게 오나 빨리 오나 물론 특검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03:26왜냐하면 특검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03:31한 시간이라는 게 결정적인 어떤 수사의 성패를 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03:34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사 기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03:38본인이 뭘 잘해가지고 지금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03:40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3:459시에 오라고 하면 최소한 8시 50분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03:49왜냐하면 1층의 로비에서 신분증 교환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03:52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9시 전에 도착해서 성실하게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3:57사실 상호 간의 신로가 좀 쌓이는 그런 부분이고
04:00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04:06어쨌든 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철저하게 좀 협조해라라는 어떤 지시를 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04:12이게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04:15그런데 이런 시간 문제뿐 아니라 지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04:20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04:26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04:27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그 신분에 비춰볼 때 절차적 민주성, 정당성이 가장 큰 존재는 대통령 아닙니까?
04:37물론 헌재의 결정을 따라서 파면이 됐지만 임기 중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04:43비상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를 지금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있고
04:48특검이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4:51그렇다면 윤석열 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의 어떤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05:00분명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05:03왜냐? 구속 취소가 됐을 당시에 주기현 판사의 어떤 판결 내용을 보면
05:08이런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게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05:13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재심에서 분명히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05:22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5:23그래서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05:30그것보다는 결과에 있어서 수사 과정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에 따라서
05:35그 결과도 또한 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05:38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05:44상대방의 방어권이 일정 부분 보호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05:51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54네. 지금 9시 1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05:59조사 순서로 보면 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06:03이 혐의는 지난 1차 조사에서는 박창원 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06:09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조사의 날인과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06:15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06:1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6:20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06:26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총경 같은 경우가
06:30본인들이 고발한 피 고발이기 때문에
06:32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조사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06:37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을 계속 끌어봤자 서로 간에 선무적인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06:42특검에서는 수사의 효율상 박 총경을 지원하게 하고
06:46김정국 조재철 검사가 조사를 직접 하는 걸로 했는데
06:50사실상 이게 또 의미가 없습니다.
06:52왜냐하면 이 검사실에 가보면 모니터 두 개 있거든요.
06:56하나는 사건 파일에 대해서 있고 하나는 메신저가 있어요.
06:59그래서 박 총경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7:02수사 지휘부에서 이 모니터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07:06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 총경이 앞에 앉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07:11일단 옆에 배석도 하고 있고 또 지휘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07:15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7:18앞서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07:24두 인물에 대해서 꽤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07:28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을까요?
07:30아무래도 지난주 토요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07:35그때 체포를 영장을 집회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07:42이 부분을 계속 물었을 겁니다.
07:44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경호처장과 차장 아니겠습니까?
07:49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을 겁니다.
07:53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으면 직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07:5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08:05본인의 어떤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
08:09그렇다면 그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08:12그런데 만약 경호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경호처장과 경호처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08:19그건 다른 거 아닙니까?
08:20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08:23그리고 아니면 그 관련된 경호법이나 관련된 법에 따라서
08:27시스템적으로 경호처가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 위해서
08:31저지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08:34특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비화폰의 서버 내역을 삭제한 혐의도
08:40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8:42그런데 조사에서는 당시의 책임자가 박 전 처장이기 때문에
08:48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08:51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08:56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09:00이거는 쉽게 말해서 진실게임인 거예요.
09:03네가 시켰냐 내가 시켰냐 이런 문제인데
09:05사실 이건 주변에 증언과 진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09:08그렇게 길게 오래 갈 수사도 아니고 깊이 있게 갈 수사도 아닙니다.
09:12사실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09:15또 막는 과정에서 경호처에게 사실
09:16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쏘라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09:20사실 이런 것들이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지
09:22사실 수사 체계는 금방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09:25그렇게 심도 있게 조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09:28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아폰 기록 삭제한 것을
09:31누가 지시를 했냐.
09:32또 누가 이것을 또 중간체기 이것을
09:35실무적으로 또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09:37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라든지 노상원이라든지
09:42이런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이 비아폰을 받아가지고
09:44또 사용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고
09:46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09:50둘이서 비아폰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09:52김건희 여사가 도입치 못해서 주가주자 관련해서
09:55무혐의가 됐던 이런 정황들,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09:58내란을 전후로 해가지고 꼭 내란뿐만이 아니라
10:01그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
10:04비아폰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10:07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10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아주 이번에 핵심이 될 것 같다.
10:15이렇게 보여집니다.
10:15네, 그리고 특검은 지금 개엄 관련 국무회의 부분도
10:18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20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10:24지금 개엄 당시 상황을 특검에서 재구성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10:28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10:31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0:35제가 볼 때는 개엄 전에 있었던
10:37국무회의 참석자분들에 대해서 부르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42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부르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0:46왜 당시는 개엄 전에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10:54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다면
10:57국무회의는 과정 속에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배제한 거 아니냐
11:02그런 맥락과 배경과 그날의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11:05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11:08한편으로는 그때 국무위원들 참석하지 않은 사람 마저도
11:14전체를 부름으로써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1:18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11:21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에
11:24좀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1:28상대방 누구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여지도
11:31그걸 또 이제 뭐 특검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11:34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유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38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11:42수사를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11:46그렇다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11:49만약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11:51그런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11:54좀 더 특검의 어떤 의도된 질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11:58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12:02네. 여기서 김주연 전 민정수석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임이
12:07바로 안가회동입니다.
12:09여기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12:12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12:16이 안가회동 사실 그동안 연말 회동이었다 만남이었다
12:20이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12:21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12:24그러니까 이 안가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12:29구체적으로 좀 조각을 맞춰볼 것 같고
12:31또 본인들은 4명이었다고 하지만
12:33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한 명이 추가적으로
12:35법무비서관인가 또 나중에 왔다고 하잖아요.
12:38그리고 이 4분이 그때 당시에 진술했던
12:42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동을 거기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12:45상당히 국민들한테 불쾌함을 줬어요.
12:48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12:49왜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갔습니다.
12:52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동네 맛집입니까?
12:55대통령도 없는 삼청동 안가에
12:57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목격인 4명이 모여 앉아서
13:01그냥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침묵 차원에서 왔겠습니까?
13:04이건 막 국민들과 국회를 우롱한 처사인 거고요.
13:08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단순한 침묵 모임이었는데
13:10왜 안가회동이 끝나고 나서
13:13휴대폰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빼고 3명을 바꿨느냐 해요.
13:17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 바꾼 이유가
13:18비아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바꿨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22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거.
13:27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란이 있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13:30여기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33추가 질문 드리면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13:36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줄 한 명인
13:39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에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3:43지금 이 시점이 좀 묘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13:45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13:48어쨌든 공직자잖아요.
13:49그런데 대한민국 인사법규상에 이 공직자가
13:52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은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13:55사직원을 내도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3:59왜냐하면 이 사직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14:02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14:03이 죄가 어떻게 소명되느냐, 유죄냐, 무죄에 따라서
14:06본인의 지난 공직 생활에 있었던 연금 문제라든지
14:10여러 가지 불명의 면직이라든지 결정되기 때문에
14:14퇴직을 시키지 않은 면이 있는데
14:17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14:19이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4:23그러니까 발언권은 없지만 아마 배석을 해야 될 겁니다.
14:26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14:29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14:31어떤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14:34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14:36네.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 짚어보게 했습니다.
14:40지금 현역 장교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부의의 짓이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14:46녹취록을 지금 특검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14:50내란에서 넘어가서 이제 외환으로도 수사가 좀 확대하는 분위기죠.
14:55저는 이제 처음에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할 때
14:58외환죄 얘기가 나왔다가 외환죄를 뺐습니다.
15:00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15:04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의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
15:07실제로 뭔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그 사실관계를 우선 봐야 되는데
15:10통상적으로 군의 활동에서 무인기가 갑니다.
15:15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5:17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15:19북한에서도 무인기를 보내고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보내는데
15:22그렇다면 그게 통상적인 활동이었는지
15:26아니면 목적이 확실하고 그 목적이
15:28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졌는지
15:31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적이라고 하면
15:33전쟁을 일으킬 만한 도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15:39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제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15:44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15:46전쟁 도발의 목적, 엔드 그리고 뭐냐
15:49외국과 공모를 해야 됩니다.
15:52외국, 여기에서 그런데 북한이 외국인가의 여부도 논란거리예요.
15:55왜냐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5:59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아니기 때문에
16:01진짜 외국 외환유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한계가 명확해요.
16:07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09공모입니다.
16:10북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하고
16:14북한하고 공모를 해야 돼요.
16:16모의를 해야 됩니다. 통해가지고.
16:18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16:23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16:26뭐냐면 평양의 대공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16:29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16:31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당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16:35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통한 건 아니잖아요.
16:39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16:43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맞습니다.
16:47그런데 그게 외환유치죄인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있어 왔어요.
16:53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고 손치더라도
16:58뭔가 사람들을 하여금 이런 부분으로 내란과 외환까지 그 무거운
17:03뭔가 이런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이거는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17:07저는 객관적인 어떤 조건에 봤을 때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17:12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혐의 입증이 좀 어렵지 않을까
17:16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7:18여당에서는 외환죄로 재구속해야 한다.
17:21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17:22그러니까 우리 김기경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17:26저희 민주당의 법적 해석은 다릅니다.
17:28우리가 외환죄라는 것이 형법상 87조부터 92조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17:3387조를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거 규정을 해놓거든요.
17:37이 본질적인 규정이 뭐냐면
17:38국가의 독립이라든지 용토 보존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 행위는
17:44그냥 다 외환죄인 거예요.
17:45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부 적용 내용이 적과 내통을 했느냐
17:52그리고 적을 이롭게 했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17:5687조 본질에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은 다 외환죄입니다.
18:00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8:04그다음에 이 무인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18:06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이
18:09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18:11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8:13무인계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지 않았냐
18:17국지전을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18:19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18:21이걸 노렸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18:23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보냅니다.
18:27그런데 삐라를 살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8:30그리고 무인기가 조용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18:33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는 보통의 전기모터를 씁니다.
18:36우리 자동차도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18:38전기자동차가 훨씬 조용하잖아요.
18:40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나 드론을 전기로 보내는 거예요.
18:42그런데 이번에는 휘발유로 보낸 겁니다.
18:44광고할 일이 있습니까? 들어간다고?
18:46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게 알게 된 거예요.
18:49그래서 북한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기 때문에
18:52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이고
18:55여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18:59그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겠지만
19:02또 특이한 점이 북한의 무인기가 갔다 왔으니까
19:05거기에 대해서 김용련 전 장관이
19:07드론 작전사령부에다 경려금까지 줬습니다.
19:10세상에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19:12조용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19:14시끄럽게 해가지고 북한에 걸렸는데
19:16이걸 잘했다고 경려금을 줍니까?
19:17이것도 이례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19:19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19:22아무래도 내란 공범들이
19:24비상기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27북한을 도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19:29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31다만 저희 취재에 의하면
19:33일단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36북한과의 공모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40이걸 내란죄로 처벌하는 부분
19:43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19:46지금 취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48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9:5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19:53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9:57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19:59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이겠죠?
20:01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20:05그때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20:08속도가 성과라고 했습니다.
20:10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으므로
20:14국무회를 빨리 열어서
20:15민생회복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빨리 지급이 되어서
20:20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3그리고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20:26주말이지만 불편하더라도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20:29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2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
20:35그 액수를 보니까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0:381조 3천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20:41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42아무래도 소비 쿠폰 관련해서
20:451인당 15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였습니다.
20:49그렇지만 더 준다는 거죠.
20:5155만 원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금액이
20:541조 3천억이고 또 특활비
20:57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21:02특활비 관련해서 깎는다고 해서
21:04그거 없다고 해서 살림 안 된다고 하면
21:07참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1:09그런데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
21:11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21:15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17역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은
21:19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21:22특활비를 삭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21:25저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30조다
21:281조 3천억이 늘었다.
21:31이게 굉장히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1:34그런데 이게 이번에 2차 추경이 실제화되면
21:38우리나라 국채가 1280조에서 1300조가 되는 겁니다.
21:42그리고 49%를 넘어서는 겁니다.
21:45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를 넘기는 겁니다.
21:49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나도 돈을 받고
21:53누군가 돈을 받기 때문에
21:55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57결국은 뭐냐면 1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
22:01사람들이 돈을 받는데
22:02나중에 국민 1인당 45만 원의 빚이 새로 생긴 겁니다.
22:07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22:09결국 45만 원의 빚은 1인당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거고
22:13어떻게 본다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의 몫까지
22:16일정 부분 우리가 미래 세대 몫까지 가져다가 쓰는 약탈 행위라고
22:20저는 보고 있습니다.
22:2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과를 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22:25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제 본회의에서
22:28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어떤 입장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22:33그런 측면에서 신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22:36이 돈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22:41국민 세금 아니니까
22:42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야의 어떤 협치 과정 속에서
22:47이런 통과가 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22:49국민의힘에서는 협치를 걷어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22:54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활비 증액을 넣고
22:57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3:00어제 우상우 정무수석이 결국에는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23:07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3:08이제 우상우 정무수석께서 야당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는
23:12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게 어떤 협치의 손을 더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23:17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3:19저는 개인적으로 특활비로 삭감했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23:23다시 늘린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23:25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
23:31무조건적으로 막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23:33저희가 삭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특활비 쓰라 이거예요.
23:37쓰는 건 좋은데 쓰고 난 다음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
23:41국회에다가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23:44그리고 특활비를 쓸 때도 검찰에서 쓰는 방법과 원칙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23:49예를 든다면 이 특활비는 그때 그때 목적성으로 써야 되는데
23:53이거를 마치 일개 지청에다가 월금이라든지 수당 주듯이
23:58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24:01그리고 이거 줄 때도 이거 계좌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24:03현금으로 빼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24:06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4:07이렇게 현금으로 뿌리게 되고 정기적으로 주게 되면
24:09특활비의 목적이 다른 거죠.
24:11그럼 수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24:12일상 경비로 잡아야죠.
24:14그리고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24:17그리고 그 액수가 적지도 않기 때문에
24:19저희가 윤석열 정부 당시 계속 재정 공정성을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24:24그렇기 때문에 쓰라 이거예요.
24:25대신에 쓰고 나면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24:29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짜른 겁니다.
24:32그래서 저희가 저희 정부 때는 쓰고 난 다음에
24:34저희가 투명하게 밝혀야겠다는 겁니다.
24:37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4:39윤석열 정부의 어떤 특활비의 어떤 쓰임 관행이
24:42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24:45앞선 정부와 다르지 않고
24:46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24:49그 투명화 기대를 하겠습니다.
24:51그런데 아쉽게도
24:53작년에 특활비를 삭감을 했을 때
24:56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24:58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25:00좀 눈에 가시 있는 데는 다 뺐거든요.
25:02특활비 전체를 대통령실 빼고요.
25:04그다음에 검찰은 506억 뺐고요.
25:06그다음에 감사원은 15억
25:08경찰은 31억을 뺐습니다.
25:10그런데 국회 특활비와 공수처 특활비는 늘려줬습니다.
25:15결국 뭐냐.
25:16어떤 국민을 위해서 뭔가 특활비를 삭감하거나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25:20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수사기관으로서의
25:24어떤 뭔가 수사를 했던 그런 사정기관에 대해서
25:28그렇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5:30검찰 특활비 이 부분만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5:34지금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25:36검찰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에 대해서
25:38이견이 좀 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5:40결국엔 검찰개혁을 끝냈
25:42그러니까 입법을 완료한 뒤에
25:44그다음부터 특활비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25:46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요.
25:48네.
25:49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지적은 있을 수가 있어요.
25:51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우려하셨던 거에 대해서
25:53저희가 이제 깊이 검토하고
25:55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25:57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25:59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본인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03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라고
26:07저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26:09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는 투명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12자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6:17이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추경의결로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26:23전국민 대상이고 그리고 금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27최대 55만 원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26:29일단 모든 국민이 15만 원씩 21일부터 받게 됩니다.
26:35그리고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받는 거죠.
26:38문재인 정부 때는 모든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받았다면
26:42이번에는 15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일정 부분 다 나눠주고
26:46그 다음에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26:50그렇다면 또 지역, 인구 소멸 지역,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6:55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가점이랄까요?
26:58좀 더 주는 그렇게 해서 15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고요.
27:03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55만 원입니다.
27:06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이게
27:09재정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였을 때
27:12GDP에 관련, GDP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27:16그게 재정 승수,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27:19아무래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7:23그런 경우에는 승수 효과가 0.85
27:26그 다음에 정부가 투자한다는 게
27:27도로나 아니면 다리를 낳는 이런 SOC 관련해서는 0.64고요.
27:34이전 지출이라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27:38이런 효과는 0.2%입니다.
27:410.2입니다.
27:42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
27:43우리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곧바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27:47소비는 이제 쿠폰 형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27:51그런데 씁니다.
27:51하지만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원래 써야 될 돈이 쓰지 않는 거죠.
27:57일종의 대체 소비 효과가 있는 겁니다.
28:00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28:06소비 진작 효과,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28:09대통령이 바뀌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28:12우리는 돈을 직접적으로 준다.
28:15이런 어떤 정치적인 효과,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효능감을 좀 보여주는 게 있다.
28:21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28:23내수 활성화에는 도움되지 않고 생색내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8:27어떻게 보십니까?
28:28저는 보수 정당하고 진보정당하고 경제하고 안보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8:32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28:35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28:37이게 소비를 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진작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고
28:41소비 쿠폰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내가 소비해야 될 것을 조축한다고 하잖아요.
28:46조축한다는 것이 꼭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건데
28:48빚을 갚으면 당연히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8:51그리고 과거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회복 지원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28:56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8:57그때는 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28:59쓸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29:01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지금보다 적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9:05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29:07또 말씀하셨던 SOC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온하기 위해서
29:11무공해 자동차라든지 용류와 보유, AI 신산업에도 저희가 증액을 좀 했다.
29:15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6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18이번 추경 간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29:22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29:25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29:29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29:31타운홀 미팅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29:34어떻게 들으셨나요?
29:35본인이 볼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해명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29:41그런데 간단한 문제예요.
29:42그 돈 누구 돈입니까?
29:44국민세금입니다.
29:45그러면 두 명이 있다고 보십시오.
29:47돈을 빌려서 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있고
29:49어떤 사람은 노력을 할지 못 갚아서
29:51그런 어떤 선의와 그런 부분은 우리는 모릅니다.
29:54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 갚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29:58재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30:00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했을 때
30:02그거를 엄밀하게 보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30:06지금은 그 엄밀하게 보는 과정이 좀 시간이 복잡할 수도 있고
30:09재정이 들 수 있는데
30:10그런 과정 없이 했다면
30:12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30:14누구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30:16어떻게 아주 나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30:19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30:21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30:23일종의 돈을 객출하는 겁니다.
30:25세금을 통해서.
30:26그래서 장기 연체제자들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건데
30:29한편으로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30:33내 빚을 성실하게 갚는 동시에
30:35이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30:37그렇다면 장기 연체제자, 성실하게 갚지 않은 사람의
30:41빚을 대신 갚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30:43이거는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30:45대변인님 말씀도 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48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30:50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30:52그만큼 GDP도 성장하는 겁니다.
30:54그러니까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사람을
30:56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30:58편입을 시키겠다는 건데
31:00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31:027년 후에 내가 지금 빚진 거 갚아줄 수도 있으니까
31:04빚져야겠다.
31:05그러니까 안 갚아야겠다.
31:06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31:08그리고 요즘 신용 불량되면
31:09휴대폰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31:11휴대폰 하나 없으면 택시도 타기 어려우고
31:13각종 사이트에 가입도 안 되면
31:14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31:15그래서 너무 비약적인 사례만 보는 것 같다.
31:18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1:19모랄 해저드가 우려되지만
31:22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은
31:24인센티브를 또 주겠다.
31:26이런 입장입니다.
31:27네 알겠습니다.
31:27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31:29강성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1:30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33고맙습니다.
31:33고맙습니다.
31:34고맙습니다.
3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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