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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경제 속보가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문제인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미국 쪽에서 압박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급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 배선트 장관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4월로. 왜 이렇게 압박이 거세긴다고 보십니까?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일부 나오는 미국의 언론 보면 7월 8일 그 시간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트럼프도 자다가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서한을 보낸 것 같고 그렇다고 꼭 7월 8일까지 못 박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0개국 정도가 관세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액션으로 보이고 이거를 넘겼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5% 상한제가 책정이 된 상황인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주말쯤에 방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원]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만났죠. 1, 2주 있다가 또 주말이면 5, 6일이니까 다음 주 8일까지 며칠간의 텀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간단 말이죠.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뭐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하필 오늘 트럼프가 4일 통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관세율은 우리나라도 받아볼 텐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가서 관련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방미 일정은 며칠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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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간밤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경제 속보가 많습니다.
00:03국내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이 문제인데요.
00:06스타트 경제, 오늘은 주헌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1네, 안녕하십니까.
00:12시장님,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00:15미국 쪽에서 압박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00:17마음이 많이 급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소환을 보내겠다.
00:23베선트 장관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4월로.
00:27왜 이렇게 압박이 거세진다고 보십니까?
00:31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00:33일부 나오는 미국의 언론 보면 7월 8일, 그 시간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나라들이.
00:41그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트럼프도 자다가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00:49그래서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소환을 보낸 것 같고.
00:53그렇다고 꼭 7월 8일까지 못 받겠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00:57지금 유럽, 연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0개국 정도와 관세율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06트럼프 액션으로 좀 보이고, 이거를 넘겼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01:14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5%의 상한제가 책정이 된 상황인데,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주말쯤에 방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01:23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01:24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01:28한 번 만났죠.
01:29한 1, 2주 있다가 또 주말이면 5일, 6일이니까 다음 주 8일까지 한 며칠간의 텀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간단 말이죠.
01:39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01:42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뭐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01:56그렇다면 이제 또 하필 오늘 트럼프가 4일 통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02:04그러면 관세율을 우리나라도 받아볼 텐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아무래도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접 가서 관련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좀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02:17그런데 좀 많이 좀, 며칠 방미 일정은 며칠 안 되겠지만 최대한 좀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5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이런 언급도 있었던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02:36간밤에 나왔던 속보 하나 더 짚어볼까요?
02:38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름답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02:44OBBBA 법안이 조금 전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02:49이 내용을 보니까 감세도 있고요.
02:51청정에너지 보조금 폐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02:53이거면 우리 국내 산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02:57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죠.
03:01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배터리 3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03:06또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용차 쪽에서는 우리가 연세를 혜택을 받아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03:17이게 그것도 끊기는 거거든요.
03:18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는 많이 죽고 있고,
03:24우리 기업들이 거기 투자 많이 했다고,
03:26특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들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데,
03:30실제로는 거의 스톱이 되고 있어요.
03:34캐즈미라고 그러죠?
03:35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03:38그리고 투자도 상당히 한참 뒤에 재개될 것 같고,
03:41그래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03:44다만 전기차 기존에, 상용차 쪽에 우리가 수출하던 게 팔렸는데,
03:50그런 쪽에서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03:53그리고 하나큐셀이라고 해서 태양광 쪽에,
03:57그 쪽에 청정에너지 쪽에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 있긴 한데,
04:03그 부분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04:06이게 청정에너지 쪽은 이번 법안을 찬측에서 살펴보면,
04:11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04:14중국산 어떤 그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04:20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04:22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04:24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04:26여기에 보면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축소라든지,
04:30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04:33이게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보십니까?
04:36감세는 언제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04:39단기적인 관점에서.
04:40그리고 복지 축소라는 건 미국 국민들 취약계층은 고통을 받겠지만,
04:46재원을 마련해서 다시 성장 쪽에다가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04:51경제 전반, 크게 보면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04:55됩니다만 미국 국민들한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0지표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05:04알겠습니다.
05:05이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8요즘 부동산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05:11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05:14수요 억제책 아직도 많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의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05:19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05:21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이 많은,
05:25그때 아마 정책 실장님, 김상조 실장님이었나,
05:28아무튼 그랬거든요.
05:29이름 모르겠는데.
05:30갑자기 저도 기억이 있죠.
05:31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한 20건 넘게 나왔었죠.
05:34그런데 제 기억으로 나올 때마다 아직도 부동산 대책은 엄청 많이 남아있다.
05:40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거든요.
05:42그래서 약간의 좀 기시감이 들긴 합니다만,
05:46처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05:49강력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05:54나올 수 있는 대책은 과거 정부들이 했던 대책들 순서일 것 같아요.
06:00가장 큰 거는 이래도 안 잡히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역별로.
06:06그래도 안 잡히면 종부세라든가 그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06:10병행해서는 부동산 쪽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06:18알겠습니다.
06:19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첫 정책 실장은 장하성,
06:23그 다음 김수연 말씀하셨던 김상조 이렇게 이어졌었네요.
06:27그런데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06:33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6:35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06:400.4%로 높게 나왔지만, 일단 전주에 비해서는 약간 꺾인 모습이 연출되긴 했거든요.
06:46이 내용은 대출 규제가 일부 반영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6:50이틀이 반영됐거든요.
06:51한 주간의 반영.
06:53일단은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은 증가율이 둔화가 됐는데,
06:58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07:01지켜보는데, 아마 분명히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는 될 건 생각은 돼요.
07:05되는데, 이게 강남 쪽은 사실은 제 지인들 중에 강남 쪽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07:14잘은 모르지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쪽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07:19마용성, 강남 쪽은.
07:21현금 부재들이 줄어가는 쪽이라, 이번에 대출 규제잖아요.
07:26많이 꺾일까?
07:26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07:29정부의 부동산 대식의 타겟이 최근에 올랐던 강남 3구 마용성이기 때문에,
07:35한번 좀 지켜보시죠.
07:37그러다가 안 꺾이면 또 배송령이 말란 부동산 대식이 많다고 하니까,
07:43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07:45알겠습니다.
07:46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들이 많다고 했는데,
07:49지금 보면 풍선효과,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해요.
07:54이번 주에 과천이 0.98%, 한 주 만에 어마어마한 오름폭을 기록했고요.
08:00성남 분당은 1% 넘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08:04이렇게 또 무서운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08:06이 두 군데 지역이라든지 다른 여러 지역들은 전주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거든요.
08:11이것도 좀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08:14이게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08:18지인들이 있어서.
08:19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대요.
08:22안 올랐고.
08:23그리고 개발 호재가 좀 있다고 합니다.
08:26한강변, 서울 일부 같은 경우에 한강변이고,
08:30그리고 과천이나 분당 쪽은 교통망이 새로 구축이 된다고 해요.
08:35서울 접근하기 좋은.
08:36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08:39이게 대책을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08:43그게 갑자기 풍선효과라 이쪽으로 확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08:45그래서 저쪽은 풍선효과보다는 어떤 지역 고유의 그런 성격 때문에 올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8:55이번 규제로 분양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08:5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9:01일단 서울 진짜 변두리, 그리고 경기도, 서울 주변의 경기도, 위성도시들 보면,
09:09아파트 분양가 보면 보통 10억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09:12그렇죠. 그럼 6억 대출 규제이면 최소한 현금을 4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9:18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현금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09:22전 지갑에 2천 원이 있더라고요.
09:25그러면 분양받지 말라는 거죠.
09:28그리고 서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09:33또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대출 규제를 해도 현금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09:36그러니까 거기는 분양이 다 돼요.
09:39오히려 분양이 안 되는 쪽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09:42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09:46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09:48이게 건설 시장까지도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09:53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대출 시장만 너무 집중해서 본 게 아닌가.
09:57왜냐하면 그게 워낙 시장과 시장은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10:01그런 부분까지 좀 주의깊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10:05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0:07알겠습니다.
10:08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작용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10:14이 대출 규제, 이 정도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10:17어제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
10:20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0:22강력한 수요 억제 규제, 또 뭐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25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0:26수도권 전체를 투교 과열직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10:30그럼 더 강력하죠.
10:31그게 진짜 핵폭탄급이고요.
10:34그리고 종부세를 확 올려버리면 되는데,
10:37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10:41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10:44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10:50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수도권 쪽에 신도시 공급객,
10:59그런 얘기를 많이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1:04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빨리 안 돼요.
11:06그게 임기 후반이나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시장에 뭔가 좀 분양이 되고 하지 않을까.
11:14우리 지금 원약 공사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리나 이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건설 시장에서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1:26공사비 때문에 지금 착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11:30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좀 여건이 성숙되려면 한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내년 그 정도 돼야 시장의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4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4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경제상황 짚어봤습니다.
11:4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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