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긴 SK텔레콤.
00:05한국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 피해보상에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00:14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00:21다만 2,300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1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00:38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00:41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00:52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01:02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01:13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01:22YTN 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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