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로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됩니다. 세 특검 모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 정국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후면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텐데 내란 특검은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었고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준비기간을 꽉 채웠거든요. 두 특검의 수사 전략이 다른 걸까요?
[서정빈]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속한 신병 확보라든가 혹은 관련된 참고인들의 조사 등에 대해서 상당한 속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무리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최대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속도전에서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소환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강이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2095526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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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로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됩니다. 세 특검 모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 정국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후면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텐데 내란 특검은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었고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준비기간을 꽉 채웠거든요. 두 특검의 수사 전략이 다른 걸까요?
[서정빈]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속한 신병 확보라든가 혹은 관련된 참고인들의 조사 등에 대해서 상당한 속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무리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최대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속도전에서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소환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강이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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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로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됩니다.
00:04세 특검 모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00:09향후 특검 전국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1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5잠시 후면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텐데
00:21내란 특검은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었고
00:24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준비기간을 꽉 채웠거든요.
00:28둘 특검의 어떤 수사 전략이 다른 걸까요?
00:32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0:34우선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 등
00:40상당히 신속하게 이 수사의 진행을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00:46결국에는 신속한 신병 확보라든가 혹은 관련된 참고인들의 조사 등에 대해서
00:51상당한 속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00:57아무래도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경험이 풍부한
01:02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01:08또 한편으로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01:13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01:18이미 확보된 그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무리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25이제 이런 내란 특검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01:28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01:34결국에는 이제 다른 특검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01:40조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최대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01:45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01:51그래서 이런 속도전에서 상당의 차이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1:55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01:57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소환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02:05앞서 강의고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02:09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서명한 뒤에 폐기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02:15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02:17내란 특검이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02:23이제 관련한 조사를 오늘 받을 텐데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서
02:28내란 특검 어떤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02:31결국에는 당시 비상계엄을 송포하는 전 그리고 후에 이러한 사정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02:37혹은 또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02:39나아가서는 지금 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 허위 작성을 했다거나
02:45혹은 이것들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그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좀 확인을 해볼 그런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02:52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강의고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가 있었고
02:59강의고 전 실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혐의
03:06그리고 이후에는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 등의 그런 부서를 받고
03:13이것을 문건을 새로 만들었다.
03:15이후에 폐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혐의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0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3:26당시에 만약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한덕수 총리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03:32결국 이런 부족법한 계엄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37이를 방조를 했다거나 혹은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42또한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새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에 부서를 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03:49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혹은 이후에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 문제 등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03:56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후의 그런 정황을 봤을 때
04:00이 계엄 선포 당시에도 이미 이 계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04:06묵인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혐의점을 더욱 포착하기 위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04:20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21잠시 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소환이 되기 때문에
04:26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소환 조사 받는 그 과정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 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4:33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04:38그러니까 국무위원별로 조금 특검의 수사 반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04:42네 그렇습니다.
04:43결국에는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04:46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을 했는지
04:49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04:52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04:55당연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 방향이라든가 혹은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05:00지금 사실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05:05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 합니다.
05:08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었고
05:13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05:17따라서 지금 이후에도 특검 조사 단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05:21그런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05:23조금 더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05:28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어땠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포착이 된다고 하면
05:35당연히 그 역할이나 혹은 내용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41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사회 문서를 폐기하긴 했지만
05:46계엄 사태 이후에 그걸 사회 문서를 생산한 것 자체가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05:56그런 의혹을 당연히 또 가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01일단 분명한 것은 사후에 있었던 것을 이제 문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는 건데
06:06그걸로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소급을 해서
06:08계엄 당시 어떠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6:12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후에도 뭔가 부족법한 것을 인지를 하고
06:18여기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책임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06:22굳이 이런 사후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06:25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06:28또는 이후에 그 문건에 대해서 폐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06:31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34그렇다면 반대로 계엄이 선포되고 해지된 이후에도
06:37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사후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06:41그렇다면 이미 이전에도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는
06:45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을 걱정할 수 있다.
06:48따라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6:52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긴 하지만
06:55일단 특검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1잠시 후에 5분 뒤면은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현판식을 열기 때문에
07:05현장 연결을 통해서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고요.
07:08저희는 내란 특검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07:11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는 이제 토요일 오전 9시에 이루어질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07:17특검은 9시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07:219시랑 10시랑 뭐가 다른 겁니까?
07:23사실 시간이 1시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합니다.
07:27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출석 시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려고 하는
07:33그런 시도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07:39일단 물론 특검 측에서도 시간을 조금 조율해서 10시에 그런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07:45물러서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07:50앞으로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도 어떠한 그런 뭔가 봐주기 수사는 없다.
07:56특혜 같은 것들은 전혀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07:59수사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수사 주체인 특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08:03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08:07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사항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08:12지금 일단 조사 일정 자체도 한번 특검에서는 양보를 한 사항에서
08:16시간까지도 이것을 조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08: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08:2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향후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08:32결국에는 변론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또 만들어 놓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08:38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08:39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일정이라든가 혹은 출석 방식에 대해서
08:44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08:47이미 수사 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8:51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런 시간 조율과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해놓고
08:56나중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봤을 때
09:00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09:05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 일정이나
09:10혹은 수사 시간을 강요로 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09:14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다.
09:18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9:18그래서 향후의 주장을 조금 대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09:23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25지금 특검에서 사실상 최후 통참을 한 것 같아요.
09:299시 요청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이거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09:35이 점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될까요?
09:39네 상당히 좀 큰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09:41이 체포영장 검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수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09:47그때 시점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9:56이제 앞서 물론 한 번 출석을 했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출석 과정을 조율하면서 원래는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특검에서 요구를 했다가
10:06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7월 1일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10:11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출석을 불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10:17이제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 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사항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10:24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34네 특검님 특검원님을 지원자님께 앞쪽 바라봐 주시면
10:36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 현판식을 열고 있습니다.
10:46특검 현판식은 오늘 서울 종로구 소재 KT 광화문 빌딩에서 현판식을 하는데요.
10:53현판식 이후에는 아직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0네 지금 현판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11:04지금 특검을 비롯해서 현장 특검보 인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12네 민중기 특검 그리고 특별검사부 4명도 함께 모습을 보였는데요.
11:18일단 민중기 특검이 오늘 아침에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22현장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1:24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33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5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11:57그리고 현판식 인사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12:05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2:09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14네 고맙습니다.
12:15네 민중기 특검 일단 현판식을 마치고 나서는 지혜를 모아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겠다.
12:27그리고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한다고 했고요.
12:31자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의 현판식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12:35현장 연결합니다.
12:35네 이명현 특검이 특검부와 함께 현판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12:41이명현 특검은 최상병 특검 오전 10시입니다.
12:44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12:48오늘 오후에는 또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 임성근 전 사단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12:54지금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57네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58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
13:05현판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고요.
13:08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12네 어제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은 그
13:15네 이명현 특검팀이죠.
13:18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13:23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13:27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3:31또 김건희 여살로 된 구멍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13:38저희가 앞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지금 이명현 특검의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를 비롯한 이명현 특검이
13:47차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에 앞서서 수사에 앞서서 현판식을 진행을 했고요.
13:53앞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현판식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3:58네 이명현 특검 어제 본격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14:01차상병 의혹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14:03자 이제는 이명현 특검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07함께 인사를 하고 있고요.
14:10현장에서 발언이 있으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4:14앞서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이명현 특검도 그렇고요.
14:18명확하게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없었었는데
14:22그래서 오늘 또 현판식이 주목되기도 했었습니다.
14:25민중기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14:28이명현 특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4:30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14:38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8이상입니다.
14:51그리고 소개를 할까요?
14:54우리 수사 지휘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5:00이명현 특검의 현판식 보고 오셨습니다.
15:23별다른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고요.
15:25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속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15:28한덕수 전 총리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했는데
15:32내란 특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5:39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내란 특검에 소환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15:46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을 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당시 어떤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또 국무회의 절차나 사업 보고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4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6:09오늘 소환 조사를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6:14저도 사실 지금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듣고 조사를 진행할지는 조금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16:20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16:24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인데
16:29여기에 굳이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원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16:36이제 다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지금 이후에 특검이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16:41단지 이제 계엄 당시의 그런 회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16:48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조사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53그렇다면 지금 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소집 당시에 어떠한 행보가 있었는지
16:58비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뭐 계엄과 관련해서
17:03어떠한 내용을 인지를 했다든가 혹은 사후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게 있다든지
17:08이런 현미들에 대해서 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
17:13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17:17이후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21네.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장관까지 소환을 해서
17:26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17:31민중기 특검 그리고 최장병 특검 이명인 특검 조금 전에 한편식 현장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17:37민중기 특검은 오늘 출근을 하면서 1호 사건 등 수사 대상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17:43수사 혐의가 많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부분부터 척수할 걸로 보십니까?
17:48사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수사팀을 조금 구분을 해서
17:53또 두 개씩의 그런 수사 대상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어서
17:59좀 엄밀하게 어떠한 대상부터 먼저 착수가 될 것이다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18:05결국 가장 먼저 속도를 낼 만한 그런 수사 대상들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10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18:15일단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8:19왜냐하면 지금 관련해서 이미 주요 그런 인물들이 대법원 판결까지도 받아서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18:26그 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증거 기록들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18:32그렇다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18:38상당히 가루들이 쌓여있는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18:42따라서 먼저 속도를 내기에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8또 하나 이제 대상을 꼽자면 아무래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역시도 조금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18:59왜냐하면 이 사건 역시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사건이고 관련된 명태균 씨의 진술도 상당히 확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19:08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사건이다.
19:14이 부분들이 먼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18저희가 앞서 현장에 민중기 특검과 이명현 특검의 현판식을 보여드렸습니다.
19:2410시에 동시에 현판식을 열었고 또 민중기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두루 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34어느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줘서 먼저 할까요?
19:37사실 이것도 가늠하기는 힘들긴 한데 일단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먼저 소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48일단 지금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물론 당연히 의혹을 받고 있긴 하지만
19:55수사의 그런 순서를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수사를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
20:00일단 최상병의 그런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후에 수사 개입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최후의 이런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순서대로 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 속도가 수사 순서가 조금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특검에서 결국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6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38그래서 일단 소환조사에 정당한 소환조사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 이후로 또 불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0:46저도 이제 그런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소환 일시를 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55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21:01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1:07지금 시점에서 굳이 정당한 그런 소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런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따질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조금 암시해 놓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21특히 지금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출석 과정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1:28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한 소환 절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5그래서 이걸 조금 빗대어서 만약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소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21:41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조금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21:46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예를 들어 출석 방식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출석은 할 수가 없다.
21:53언론의 노출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
21:55왜냐하면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2:00이런 식으로 소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소환의 횟수라든가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도
22:07건강상 그런 자진 소환은 어렵다라는 식의 방호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2:13이후에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다.
22:1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20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이 현판식 열기 전에 김건희 여사 퇴원하면서
22:27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22:3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선례들 때문에라도
22:34혹시라도 출석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22:38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먼저 한 것처럼
22:42일단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22:4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환 일정을 잡는데
22:49조금 어려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2:53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선례가 또 있기 때문에
22:57이 점을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23:00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23:04소환에 있어 그런 의견들을 조금 피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09네 그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이 만든 선례가요 상당히 나쁜 선례잖아요.
23:14기싸움을 하는 그런 선례는.
23:15추후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23:22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일정을 일단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23:26그것은 당사자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일정에 따라서
23:30수사 기관이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23:34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일정에 대해서도 매번 그 일정마다 의견을 내고 있고
23:41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3:42또 실제로 수사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48이런 점들은 향후에 재판에 가서 또 분명히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23:53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점을 방어전략으로 또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23:59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이었다.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긴 한데
24:04특검 쪽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24:09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또 소극적이었다.
24:14이런 점들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16그렇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도 이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24:20조금 양형과 관련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
24:23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24:28사실 이제 이 판결에 가기 전까지 이런 재판의 형식
24:32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이냐 구속 재판이냐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4:38특검 측에서는 지금 체포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4:40이후에는 구속영장까지도 사실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24:44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한 것들
24:47혹은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꼬투리를 잡아서
24:50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조금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53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57조금 전에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소환조사 임하기 위해서
25:02소환됐다 출석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25:04당시 화면이 들어와서 당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25:07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25:1210시를 조금 앞두고 10시 즈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25:18사후 문건 서명 후에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25:21이와 관련해서 오늘 내란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5:26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면서 따라 붙었지만
25:29한덕수 전 총리 아무런 이야기 없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25:34다시 한번 볼까요?
25:36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38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25:4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청소문에 서명을 했다가
25:47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25:50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5:54관련해서 오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25:57안덕근 장관도 오늘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26:00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26:03역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26:08조금 전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26:12저희가 지금 두 국무위원들의 출석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26:17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26:20앞서는 이 계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입장이었는데
26:24이렇게 문건과 관련해서 서명을 했고 폐기를 했고
26:27이런 부분들에 조사를 하게 되면 동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26:30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26:33지금 결국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26:36이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도
26:39계엄 선포문에 굳이 서명을 해서
26:42이것을 이후에 폐기하기는 했지만
26:44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덮으려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48사실 한덕수 총리의 기존 입장을
26:50일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이제 사후에 이런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26:55뭔가 부적법함을 감지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은 불필요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27: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27:08이런 점들을 숨기기 위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은 거꾸로 말하면
27:12그동안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해서
27:16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그 입장 자체가
27:19뭔가 거짓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7:25그래서 물론 별도로 별개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영역일 수가 있긴 하지만
27:30일단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27:35이런 사후 정황이 그동안의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과 상당히 모순적이다.
27:42그래서 과거의 발언들이 거짓일 수 있고
27:44나아가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27:49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7:53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54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7:57고맙습니다.
2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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