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00:06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출석과 또 앞으로의 수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4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어제 귀가를 했습니다.
00:18오늘 새벽에. 그런데 실제 조사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았다고요?
00:21어제 오전 10시 5분 전쯤에 출석을 해서 실제 조사는 어젯밤 9시 5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00:29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출석 직후에 박옥수 특검부와 조사 일정과 관련된 면담을 하고요.
00:37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임했습니다.
00:40특검 조사 인력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었지만
00:47호칭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보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00:53조은석 특검은 서울 거금청사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를 했고요.
01:01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해서 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지만
01:07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신경제도 펼쳐서
01:12조소 열렴 시간하고 휴식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01:23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오전 조사에 참여했던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01:30오후에 조사를 거부했죠.
01:31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 범죄수사과장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정도 받은 뒤에
01:40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01:44표면적인 이유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01:51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총경이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쭉 법률 검토를 해왔고요.
01:58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해서
02:03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아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9이와 관련해서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을 거부한 이유를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02:15오전에는 잘 진행이 됐지만 오후에 들어서 밖에서 변호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은 다음에
02:24전달되면서 조사를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2:30체포 저지 수사를 지시한 박 총경이 구체적인 신문에
02:35윤 전 대통령이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수사를 거부한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2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받았던 조사에 서명하고 날인도 하지 않았고요.
02:49결국 오후 3시간가량 파행을 겪다가 특검은 부장검사를 새로 투입해서
02:57국무회의 과정과 외환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01법조계에서는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이 서로 신경전을 펼치다가
03:07정작 조사 진도는 기본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
03:13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을 하긴 했지만 출석할 때나 집에 퇴정할 때
03:19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3:23기자들이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탄 다음에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03:30이어서 송진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03:35조사 거부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습니다.
03:39들어보시겠습니다.
03:42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03:46경찰은 경호초에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03:55저희가 생각하기에 위협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04:03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04:05박 총경은 박 전 대통령 불법 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이 돼 있다면서
04:10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고요.
04:15또 형사소선법상 특검조사는 검사가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04:21어제 조사에서 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드러난 것들이 있었습니까?
04:27외환 혐의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올려보냈다는 겁니다.
04:3512상 비상기엄 당시 국무회의 계엄 선포 이결 과정과
04:39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비상기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04:45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04:48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04:52추후 소환조사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4:57어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은 정황을 좀 들어보면요.
05:01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굳이 며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5:08네, 법원이 체포영장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05:15왜 그러냐면 특검이 그거를 모르고 무작정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5:21특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청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05:27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05:35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할 것이고요.
05:39그러면 곧바로 며칠 안에 출석을 통보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05:49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결국 어제 특검에 출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5:55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나올 경우에
06:01아마도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서 바로 구성영장을 청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11특검 입장에서의 사실상에 꽃놀이패였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06:16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06:18조은석 특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좀 특수통이라는 이런 잔뼈가 좀 굵은 이력들이 많죠.
06:26나이는 그 윤 전 대통령이 5살 위고요.
06:28연수원 기수로 치면 조 특검이 19기 윤 전 대통령이 23기입니다.
06:34두 사람 다 수사 능력은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06:38조 특검은 대검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원 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에
06:47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을 했고요.
06:50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대검 중수과장 같은 특수수사 요직은 거치지 못했지만
06:59일선 검사 시절에는 대통령 아들과 정계 거물들 그리고 그룹사 회장들을 조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07:10또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07:13진영구 당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밤샘 조사에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07:19검찰 내에서는 대체적인 평가는 집요하고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7:28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07:34아시다시피 대검 중수일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입니다.
07:43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든지 그런 사이입니까?
07:49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원 기수가 내기수가 차이가 나기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고는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07:57인연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장의 발탁이 되고 나면서
08:04두 세 달 뒤에 조특검이 서울고등검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08:10서울고검장이던 조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후보군이었고요.
08:18문무일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한기수 아래인 조특검이 총장 임명 가능성이 컸지만
08:23문재인 정부가 연수원 23기인 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파격발탁하면서 조특검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08:32이렇게 보니 엄밀히 보면 서로 껄끄러운 사이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8:37최근에는 두 사람이 특검과 피의자 외에도 대척점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8:42조특검은 21년 1월에 4년 인기에 감사원 감사위원회 임명이 돼서요.
08:492년 전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에 주심을 맡았는데
08:52그런데 감사 결과서가 보고서가 나오자 이에 대한 140조개다라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09:00감사원 사무처를 저격하게 됐습니다.
09:04아무래도 이런 점이 윤 전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09:09네.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먼저 불러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09:14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귀가를 한 상황인데
09:16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09:21특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09:27아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9:30아직 확답이 나온 상황은 아니죠?
09:32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09:38서로 조율해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09:43윤영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계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구속된 현재 상태고요.
09:51계엄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와 외환혐의 관련 조사로 김정국 조재철 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10:01어제 첫 조사를 마치고 특검 측은 앞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10:08이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위원들을 공봄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17이 때문에 당시 국무위들이 참고인 또는 피고인으로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0:25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부분 국무위원은 공개 소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10:35하지만 특수통 특유의 공격적이고 다소 직설적인 수사가 진행될 건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0:43이 때문에 영장 청구도 다른 특검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0:50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3최재민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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