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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는데 64년 만에 문민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 복무 자체도 우리가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기대라고 한다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라는 군정뿐만 아니라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를 경험을 하고 운영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군과 관련되는 정치적 정책적 부분. 이분은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포를 쏘고 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솔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통제할지와 관련된 군령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도 사실상 합참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오늘 신문에 봤더니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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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00:05국방부 장관의 내정이 됐는데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00:12물론 이제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이제 지냈고
00:17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00:21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복무 자체도
00:26우리가 이제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00:33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0:35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00:38어쨌든 기대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
00:42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00:45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라는 것이 군정뿐만 아니고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00:51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00:56실질적인 어떤 군사를 운영을 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01:02군사의 평수대의 군과 관련되는 어떤 정치적 정책적 부분
01:08이번은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01:13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01:18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금 언제라도 사실 포를 쏘고
01:24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01:27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소를 하고
01:30그것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지 관련되는 군령권
01:34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01:35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01:41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01:47그런데 이번 어떻게 보면 한밤의 망치, 민나잇 해머 작전에서도 사실상 합창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01:56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이
02:00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맞다고 하면
02:07오히려 지금 오늘 신문에 봤더니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어떤 국방 장관이 있었고
02:15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02:22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02:26지금 말씀해주신 군 정권이나 굴연권 중에서 굴연권은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2:33그러니까요.
02:34군사 작전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좀 없으니까
02:38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02:43그러나 그것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02:47그 밑에 참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2:49지금은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합참이나 미군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02:56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3:02조금 기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03:06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03:08말씀하셨듯이 안규백 의원은 오선 의원인데 대부분 14, 15년 동안 국방위에서 했습니다.
03:15그 정도면 사실은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통찰적 리더십을 더 기대해 볼 만해요.
03:22왜냐하면 군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03:25그럼 군 안에도 직렬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칸막이도 있고 경쟁도 있고 파벌도 있을 수 있어요.
03:32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런 걸 다 조화롭게 군사 국방 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03:41그래서 본인이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고
03:47이런 거 없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다.
03:5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53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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