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엔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로 예상했고요. 파월 연준의장, FOMC의 결정 역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등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관세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게 파월 의장이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이정환]
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중간중간에 축소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 FOMC 의견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19065618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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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엔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로 예상했고요. 파월 연준의장, FOMC의 결정 역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등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관세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게 파월 의장이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이정환]
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중간중간에 축소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 FOMC 의견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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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간밤에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00:07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인 동결이었습니다.
00:17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로 예상을 했고요.
00:26파울 연준 의장, 그리고 FOMC 커뮤니티의 결정 역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2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40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주하다는 의견이 역시 있습니다.
00:49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관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53결국은 상호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3두 번째는 결국은 관세가 붙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취지했거든요.
01:10결국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된다는 게 파울 의장이 사실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01:15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26미국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01:29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01:32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축소가 되고 이런 것은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01:36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01:41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5그리고 실업률도 저번 스테이트먼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가고 있어가지고,
01:52지난번 FOMC의 의견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01:58물론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02:02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02:05지금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2:09네, 동결은 사실상 예상이 됐었다 보니까,
02:13사실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점도표였을 겁니다.
02:16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02:18이게 점도표라는 것은 연주위원들이 예측하는 이런 결과들,
02:22그러니까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27금리 전망이라든지 GDP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전망,
02:31그리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4사실 이제 올해 수준만 보면은, 중간 정도가 한 3.9%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02:41올해 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02:43올해 연말에 한 3.9%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02:47결국은 한 두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2다만 저기 상단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02:57이제 4.9% 초반에 비해서, 3.5%가 이후라고 비교하면은 4.9% 초반보다 4.5%가 굉장히 많아졌죠.
03:04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 역시 조금 더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0내년하고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덜 인하하지 않을까,
03:15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는 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03:20결국은 관세라는 것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03:23물가에 반영이 되면은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03:26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는 그러한 기재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33이 금리 이외에도 GDP라든지, 코어, 흔히 말하는 근원 PC 물가 지수 같은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
03:39GDP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7% 성장에서 1.4% 성장을 좀 낮췄고,
03:47그는 근원 PC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03:51연주에서 가장 깊게 보는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3.1%까지 올리면서 한 0.3%포인트 올린 이런 결과에 되면서,
03:59경기는 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
04:01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9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 번 정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04:16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
04:21물가를 안 내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04:25그리고 이만큼의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0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에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04:36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이거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다른 지표입니다.
04:41같은 물가 지표이긴 하지만, 연준이 조금 더 중시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4:46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04:51아까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04:53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비난을 하고요.
04:592%포인트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05:02일단 이거 2%포인트, 이게 가능하긴 가능한 일입니까?
05:06당연히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10이제 일어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12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코로나 같은 큰 사태가 벌어지면,
05:16금리를 급락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05:18지금은 그럴 리가 거의 없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2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리 걸었기 때문에,
05:26이것이 투자라든지 고용으로 직접 이어졌으면 좋은, 물론 굉장히 채널이 약하긴 한데,
05:32관세를 올리면서, 사실 금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05:37투자가 늘어날 수는 있긴 하지만,
05:38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05:41어떻게 보면 투자도 늘리고, 주식도, 주가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05:45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05:48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05:51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환율의 이야기를 하는데,
05:55달러가 좀 약해지려고 하면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05:59미국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고,
06:02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06:04어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 같은 것들이,
06:07미국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6:09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사실은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중장기 정책이고,
06:14중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06:16단기적으로는 연준에서 예측하듯이,
06:17이게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06:22이런 것을 상세하려고 하면,
06:23금리를 빨리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06:26주가를 부양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06:28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06:29또 환율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약한 달러인데,
06:33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약한 달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06:36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41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06:45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06:50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06:52아마도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통화 완화 속도를 좀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06:57어떻게 전망하세요?
06:5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기조는,
07:01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 기업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07:06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07:10물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07:14이제 가계 부채, 특히나 부동산 쪽에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7:19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오면서,
07:23금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 대출이 급등하게 되고,
07:26가계 대출이 급등하게 되면 또 향후 장기적으로,
07:28중장기적으로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7:32소비를 유축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07:34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07:39천천히 이렇게 낮추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07:42사실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결정이 없지만,
07:447월, 8월 하반기에 계속 금리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07:48그런데 아무래도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낮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07:53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좀 어렵고,
07:56이제 재정 정책,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08:00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결국은 경기 부양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08:04그리고 또 한은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08:07물론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빨리,
08:10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12금리 낮출 것 같긴 한데,
08:14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속도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08:17좀 늦어질 것 같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1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재정 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08:25재정 정책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08:27당정이 1, 2차를 합쳐서 35조 원가량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08:34적절한 금액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08:37일단은 필요성하고 규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논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8:41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44아무래도 작년 11월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482.1%, 2.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08:52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프 이외의 관세 불확실성,
08:54이에 따르는 어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08:57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갚시면서 좀 소비가 예측된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9:02이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지,
09:04KDI 같은 한국의 경제 전망 기구들이,
09:07경제 관련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090.8%대까지 굉장히 낮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14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09:18재정 정책, 흔히 말하는 수요를 일으켜서 물건을 사는 정책들을 피는 데 좀 부담이 없거든요.
09:24왜냐하면 물가가 높을 때는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09:28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또 상승하는 이런 경향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09:33그래서 이제 필요성 자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38규모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재정 여력,
09:41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09:44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09:47되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09:49아무래도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또 여의치 않다 보니까,
09:52경제가 나빠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09:55세수가 줄어든 효과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09:58이미 14조 정도 국채를 또 발행했는데,
10:01또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0:05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민주당이라든지,
10:07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10:10뭐 한 30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10:14어떤 재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21조 규모로,
10:18뭐 이번 2차 추경,
10:19그래서 총 합쳐서 한 35조 규모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10:23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5네, 이번 추경에는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10:30결국에는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10:36이 방안이 시행되다 보면 내수진작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41아무래도 지역화폐랑 결부돼서 기간 안에 쓰게끔 만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10:46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50아무래도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돈이라고 보면,
10:53이게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10:55흔히 말해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적어지기 때문에,
10:58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00다만 우려가 되는 것들은,
11:02특히나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용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11:05특정 업체를 쏠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11:09슈퍼마켓이라든지, 중대형 슈퍼마켓,
11:10특히 이쪽에 쏠린다든지,
11:12학원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11:13업종 간 불균형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11:17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좀 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1:20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11:23이것을 조금 더 아마 오늘이라든지 내일 이렇게 겹치면서,
11:26조금 더 정교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0결국은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11:34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쓰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11:40이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
11:42그러니까 중대형 슈퍼마켓이 아니라,
11:45진짜 소상공인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11:49아니면 지방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11:51이런 구조들 같은 것들은 조금 갖춰줘야 하는,
11:54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7알겠습니다.
11:58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12:02또 여기에서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12:06지금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09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12:13이런 예산도 편성을 했다고 해요.
12:15이게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12:18일종의 모랄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12:20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12:21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23사실 이제 이런 부채 문제에 있어서,
12:26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30금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12:33이자를 못 갚는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12:35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9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12:43혹은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에는,
12:45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51지금 이게 좀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한 50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57이게 5년간 쌓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파격적으로,
13:01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13:08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3:12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13:15좀 사실 도덕적 해의라는 문제들을 빠질 수가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0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13:26이 중에 한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13:28이제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
13:34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13:36어떤 분들은 탕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또 맞지 않는 측면들,
13:40실제로 많이 갚았기에,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13:43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조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13:50앵커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해의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5그래서 요약해서 이자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14:00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2만약 또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14:08아마 지금 이 탕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지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4:13이게 혹시 탕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큰 이슈고요.
14:16탕감을 하면 몇 퍼센트 탕감을 해 주느냐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1이것을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14:27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14:30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의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4:35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8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조금 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14:42물론 이제 이것을 만드는 수단으로 배드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14:47이 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슈다.
14:50그리고 도덕적 해의 문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의 문제 등에 관련한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14:55정부의 고민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2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다 해주고 다 지급을 해주고 이래도 좋은데
15:07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15:10결국에는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15:12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5:16이게 오히려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15:23일단 금리를 올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고요.
15:25왜냐하면 지금 35조 가량들이 새로 채권.
15:28그러니까 1차 추경도 사실 채권을 발행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322차 추경 역시 지금 정부의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15:35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38이거 자체가 시장의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자라면
15:41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이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5이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돈을 빌린 데 있어서 금리를 내고 빌리는 것이거든요.
15:52금리를 내고 빌린 데 있어서 효과가 잘 안 나게 되면
15:55또는 일회성 효과가 나면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15:59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16:01이게 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16:04이게 결국은 빚을 내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는 건데
16:07경기 부양의 방향이 소상공인 취지는 맞지만
16:11취지는 맞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단계에 그친다든지
16:14흔히 말하는 심폐소생만 해놓고 제대로 응급실을 못 가고
16:17병원에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16:19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16:21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를 조금 구조화된 문제
16:25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구조화된 문제라든지
16:27혹은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비
16:30흔히 말하는 투자적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16:33그러니까 이제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지원인데
16:36만약 일회성 지원이 끊기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16:39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16:40투자성 지원은 지금 하게 되면 장기간 투자 금액이 쓰이게 되고
16:44이것이 미래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16:46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6:49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다.
16:53지금 이슈는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고
16:55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6:56이분이 살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16:59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이 매년 2, 30조치
17:03재정적자를 내는 것이 정부의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17:06이것이 일회적인 거라면 다음번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17:10이것이 끊기고 다음번에 또 살려야 될 때
17:13이게 돈을 쓸 수가 있는지
17:14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17:17결국은 투자적 지출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7:20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23네, 알겠습니다.
17:24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26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7:29잘 들었습니다.
17:29고맙습니다.
17: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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