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00:06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지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00:13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00:23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폐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00:29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00:42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00:48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00:52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01:01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01:08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01:146.34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01:22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01:28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385월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이 장기화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01:54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02:00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02:07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02:10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02:19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02:24정의의 여신 디키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02:28왜 가렸을까요?
02:28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람 없이 공평 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02:35불이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키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02:42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험은 사법부의 공정한 조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02:50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02:53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02:56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02:59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03:04무엇이 두렵겠습니까?
03:05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03:13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03:19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03:26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03:30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03:43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03:55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04:07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04:14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04:18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04:25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04:30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지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04:39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04:51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04:55총통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리려고 해도
05:00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05:04김영상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5:11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05:13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5:19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리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05:27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05:33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05:39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05:44재판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05:50본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본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5:58감사합니다.
05:59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