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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0:00:59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KBS 김대원 기자입니다.
00:01:04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00:01:08역대 최다 득표로 승리를 거머쥔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운영의 키를 잡았습니다.
00:01:15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취임과 동시에 경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00:01:22또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00:01:31하지만 새 정부가 맞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00:01:36꺼져가는 한국 경제를 심폐소생해야 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추슬러 통합도 이뤄야 하는데요.
00:01:44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이재명 정부 그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00:01:52지금부터 80분 동안 KBS 특별대담에서 여야 중진위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00:02:01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00:02:16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02:18먼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죠.
00:02:21더불어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00:02:25안녕하세요.
00:02:26안녕하십니까.
00:02:27국민의힘 육선 의원이시죠.
00:02:30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2:32안녕하세요.
00:02:33네 안녕하십니까.
00:02:35학교 쪽에서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시죠.
00:02:38김범수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2:41안녕하세요.
00:02:42안녕하십니까.
00:02:43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정책자문의원이시죠.
00:02:49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00:02:52안녕하세요.
00:02:53안녕하세요.
00:02:53네 분도 같이 인사 나누시죠.
00:02:56안녕하세요.
00:02:56안녕하세요.
00:02:57반갑습니다.
00:02:57정의원께 먼저 질문을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취임식장에 보니까
00:03:04계신 것 같던데요.
00:03:05네 그렇습니다.
00:03:06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오늘 첫 행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03:12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 스러웠습니다.
00:03:16또 대통령과 배우자분하고 악수하고 나왔던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00:03:21있었고요.
00:03:22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지기입니다.
00:03:2687년도 처음 만나서 인권 변호사를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의사 그리고
00:03:32현재 1위까지 과정을 같이 해왔었는데 그 이전에 그 삶은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00:03:38손용공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은 그래도 누구보다
00:03:42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갖고 그 절망적인
00:03:47상황을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00:03:51그런 위치까지 오는 데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00:03:54정말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00:03:57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00:04:01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4:03네 먼저 조기 대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정당의 한
00:04:13사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해서 또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개다
00:04:21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04:26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00:04:30취임사의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거둬내겠다라고 했습니다.
00:04:36그렇게 말과 행동이 좀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00:04:41좀 취임사에 조금 걸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00:04:47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00:04:48저는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초당적인
00:04:55지도자의 모습으로 감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지도자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00:05:03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05:05김 교수께서는 정치 사상을 이제 또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00:05:09오늘 취임식 보면서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00:05:12오늘 취임식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00:05:18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사실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여러 측면에서 직면해 있는데
00:05:26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상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멈춰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00:05:36오늘 취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또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뛴박지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0:05:46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취임 첫 일성으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00:05:59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탄핵 국면에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있었는데
00:06:10이러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06:18이게 정말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취임식을 지켜보겠습니다.
00:06:33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0:06:34네. 오늘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에 거친 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상당한 위기의식 이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한국 정치의 파회성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고요.
00:07:00그걸 6개월 지속하면서 이번에 일단락 짓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이 처음 사람들과 인사할 때 국회의 청소노동자라든지 시설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처음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00:07:27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정에서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의 행복이 국정의 어떤 지표가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00:07:41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00:07:47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보고 싶은데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요. 첫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비상경제점검 tf예요.
00:08:03정 의원님. 이게 첫 행정명령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00:08:08지금 12.3 내란 그 전부터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고 대통령께서 집중했던 게 야당 대표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00:08:24그러면서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폭망하는 상태였는데 거기에다가 12월 3일 내란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과 지위가 떨어졌었고요.
00:08:34민주주의 성진국에서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내수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00:08:43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무역업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 겁니다.
00:08:54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의 성장의 회복, 성장 동료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9:02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일성으로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00:09:05행정명령을 또 지금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로 행정명령 1호를 내린 걸 알고 있습니다.
00:09:15주 교수께서는 자문위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당에서 자문위원을?
00:09:25둘 다 했습니다.
00:09:26둘 다 했고요. 그렇다면 비상경제점검 tf 어떤 내용들 들어가요?
00:09:32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수 침체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00:09:40특히 작년 계엄 이후로 내수 침체가 훨씬 더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00:09:50침체된 내수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취약 부문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내수 활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00:10:02주로 이제 주된 내용은 지역경제라든지 취약 부문에 대한 내수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00:10:13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 도지사 시대 때 또는 뭐 어떤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의 어떤 그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00:10:25대한민국은 세계 8대 선진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00:10:35뭐냐면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성노조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00:10:50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해외로 많이 대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00:10:59미국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들이 고급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다만 정부가 재정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00:11:13특히 부산 같은 게 제2의 도시잖아요. 부산이 6대 강력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00:11:21그 가장 큰 이유는 부산에 100대 대기업이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11:33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00:11:40특히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해외에 안 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방에서 그런 일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00:11:50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0:11:55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화제를 바꿔서 오늘도 이거 있었던 건데
00:12:01인사가 만사하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00:12:06인사가 참 중요하죠.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첫 단추 역시 인사였던 것 같아요.
00:12:13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초대 총리로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00:12:24이거는 이제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진영이고요.
00:12:28이거 말고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위성락 안보실장
00:12:33이거는 이제 바로 임명을 이제 대통령이 했습니다.
00:12:37자 오늘 특히 이제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인데요.
00:12:44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2:46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실용주의적인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2:51실용주의적인.
00:12:52지금 그동안 대통령 후보가 돼서 또 취약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00:12:58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같이 일을 추진해봤던 호흡이 딱딱한 맞았던
00:13:03그런 당내 인사 중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인재를 뽑았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0:13:09김민석 총리 내정자 총리 내정자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3년 전부터
00:13:16특히 강훈식은 비서실장은 3년 전에 3년 전 대선 때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요.
00:13:23김민석 최고위원은 당대표 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00:13:27같이 계속 호흡을 맞췄습니다.
00:13:29당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00:13:34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눈여겨봤던 두 인물이에요.
00:13:40그래서 굉장히 유능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추진력도 강하고
00:13:44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00:13:53굉장히 사실 이완된 상태거든요.
00:13:55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소위 말하는 장학력 그립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0:13:59이런 역량이 있는 중진들을 갖다 포진시켜서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의 일대 쇄신
00:14:06또 강한 추진력이 있는 정책 집행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0:14:11조 의원은 어떻게 하셨죠
00:14:13저는 총리에서는 무난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0:14:18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직원 거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00:14:25아마도 두 분의 파트너십은 상당히 뛰어날 수 있다.
00:14:30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하는 가치가 실용주의이지 않습니까
00:14:38따라서 저는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계속 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00:14:44앞으로 혹시나 또 일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안보영역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14:5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00:14:57국정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00:15:00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 부분에 대해서
00:15:08아마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마는
00:15:12그리고 또 일부의 소리입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는
00:15:17좀 무난한 인사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00:15:20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부니까 최대한 야당도 저는 협조해서
00:15:29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00:15:36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인사에 대해서는요.
00:15:40저는 뭐 국무총리 지명자라든가 또는 강훈식 비서실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00:15:48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00:15:52그건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
00:15:55외교안보 영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오늘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는데
00:16:01지명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남북관계라든가
00:16:07북한 문제 연구 이런 쪽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00:16:10일부에서는 과거 햇볕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층에서 일정 정도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00:16:18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00:16:24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분이 자리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0:16:30그리고 또 위성락 의원께서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던데
00:16:36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 외교관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00:16:42우리나라 외교 일선에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00:16:44그런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충분히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가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0:16:52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00:16:56실용주의 그리고 인사 기준을 국민에 대한 충직함 그리고 능력
00:17:01이런 것들을 인사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00:17:03일단 현재까지 인사는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00:17:09주 교수님도 마찬가지인가요?
00:17:10네.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하긴 그렇고요.
00:17:14제가 보니까 지금 비상 tf가 꾸려지는 시국에 할 일이 많은데 급히
00:17:22일을 빨리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00:17:26제가 조금 부연설되거든요. 위승락 안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국을 같이 다녀왔거든요.
00:17:34상당히 미국의 어떤 정관계 관계자들하고도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고
00:17:41그래서 또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했다.
00:17:51높은 점수로 매겨주신가요?
00:17:53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00:17:56저도 좀 보충하자면 초기에 통합의 의미를 부여해갖고
00:18:02좀 다른 분들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맞춰오지 않은 다른 분들을 함께하는 것도
00:18:09일부 좀 이명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00:18:13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안팎으로 너무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00:18:17경제도 위기고 특히 외교 안보도 심각하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00:18:22바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된 분들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던 것 같고요.
00:18:29조경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위승락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0:18:34위승락 의원 같은 경우가 외교 안보 국방을 총괄하는 안보시장에 임명된 게
00:18:39국민들에게 매우 안정감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0:18:43이종서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는데
00:18:47일부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를 생각하지만
00:18:51그 이후에 계속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00:18:54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와 꽤 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00:18:58성남시장 때부터 그러면서 현실주의적인 어떤 외교안 그런 관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00:19:05국정원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9:08정의원께서는 보면 선대위에서도 국가인재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00:19:15그러면 조만간에 다른 쪽에도 장관도 있고 하는데
00:19:20입각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00:19:25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
00:19:27자신과 친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
00:19:30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00:19:32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00:19:37결이 좀 다릅니다.
00:19:39이재명 대표께서는 매우 판단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00:19:43그리고 친숙하게 집행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00:19:47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00:19:49상대방의 대화를 끝까지 경청하고
00:19:52경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00:19:57저는 정부에 가서 일하는 게 썩 적합한 사람입니다.
00:20:01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20:03국회를 정상화한다.
00:20:04네. 알겠습니다.
00:20:05조윤 의원님.
00:20:07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00:20:12중도보수다.
00:20:13민주당은 중도보수다.
00:20:15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00:20:18사람을 가려서 쓰지 않겠다.
00:20:21사람을 이렇게 능력만 있으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00:20:25그렇다면 보수 쪽에서도
00:20:26직접 이재명 정부에 가서
00:20:29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00:20:32저는 앞서 말씀드리던
00:20:35은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0:37정치인은.
00:20:37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은
00:20:38거짓말하는 정치인이거든요.
00:20:41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00:20:43말씀하신 중도보수를 좀 실천하는 모습을
00:20:47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00:20:49저는 굳이 중도보수라는 말씀을 안 해도
00:20:53저는 중도진범은 어떻습니까
00:20:55그렇지 않습니까
00:20:56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00:20:59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인물
00:21:02굳이 자신감이 없으면
00:21:06우리 정의원님께 좀 여쭤보면서
00:21:12좋은 인재를 갖다가
00:21:13좀 찾아내는 그런
00:21:16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00:21:17굉장히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이시거든요.
00:21:20저는 사실 정성호 의원님 같은 분이
00:21:25여당의 어쨌든 중진 의원으로
00:21:28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00:21:30그나마 우리 국회가
00:21:32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00:21:34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00:21:35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00:21:38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긴장해서 잘해요.
00:21:40그런데 정권이 보면 1년차 2년차 가면
00:21:43이게 흐트러지거든요.
00:21:45그 중심을 잘 잡아서 초심을 잃지 않고
00:21:48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00:21:51제가 평소에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00:21:58좌우를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00:22:01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00:22:03지금 조 의원님께서 중도보수
00:22:07중도좌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00:22:10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00:22:14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기준이
00:22:17너무나 오른쪽에 편향돼 있어요.
00:22:20그래서 우리나라는 좌파 정치가
00:22:23마치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00:22:27좌파 정치인이 되어 있어요.
00:22:29그리고 산업재를 막아야 된다.
00:22:32이건 너무나 현대적인 인권의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00:22:36너무나 선진국이 되면 어느 나라나 먼저 챙기는 일이거든요.
00:22:41산업재의 문제는.
00:22:42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00:22:44진보냐 보수냐
00:22:46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구분이라고 보고요.
00:22:49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00:22:55전형적인 시장경제를 합리적 질서에 따라서
00:23:04올바른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정책을 펴자
00:23:09이런 정책이거든요.
00:23:11이거는 누가 보나 시장주의자들의 정책이고요.
00:23:15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00:23:18아니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초재선 때 보면
00:23:24제가 민주당에도 좀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00:23:27알죠.
00:23:28그래서 항상 진보라고 했어요 진보.
00:23:31그래서 보수라고 하면 왠지 좀 뒤떨어지고
00:23:34지금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00:23:37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00:23:40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라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23:46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00:23:49어쨌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00:23:54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국정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00:23:59그런 말씀을.
00:24:00알겠습니다.
00:24:01뭐 관련해서 조금만 좀 첨언한다고 하면
00:24:03네.
00:24:04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00:24:06저는 이즘이라는 말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00:24:09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00:24:12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00:24:14그런 잘 사는 게 중요하다.
00:24:16그런데 그 먹고 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00:24:18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00:24:20기업이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냐.
00:24:22기업의 성장동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00:24:25활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0:24:27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00:24:28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00:24:30저는 뭐 우리 민주당 정부가
00:24:33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00:24:36포주기하고 무상 시리즈 진행해갖고
00:24:40세금만 부과할 거 아니냐는
00:24:41포필유즈리라고도 하고
00:24:43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00:24:43저는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00:24:45역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00:24:47잘 살아야 되고
00:24:48또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00:24:50기업이 잘 돼야
00:24:51또 세금도 많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00:24:53그래서 세금 거쳐서
00:24:54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00:24:56복지를 강화하고
00:24:57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00:24:59기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0:25:02알겠습니다.
00:25:03그러면 저희가 오늘 대선
00:25:08결과가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00:25:10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00:25:11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00:25:13한번 먼저 보시죠.
00:25:16다 잘 아시는 건데
00:25:18이재명 대표 49.4%
00:25:20김문수 후보 41.2%
00:25:23이준석 후보 8.3%
00:25:26이걸 보면은
00:25:28저희가 이제 봤을 때
00:25:31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좀 앞섰어요.
00:25:35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00:25:36이렇게 보는데
00:25:37김문수 후보도
00:25:39물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00:25:41결과적으로 보면은
00:25:42큰 표차로 이제 이기게 됐는데
00:25:44이번 선거에서
00:25:46이재명 후보가
00:25:49이제 대통령이 된
00:25:51이유라고 할까요
00:25:53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할까요
00:25:55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00:25:57일단 가장 큰 것은
00:25:59이번 조기대선이 일어난 원인이
00:26:01윤석열 전 대통령
00:26:0312.3 비상지엄이
00:26:05원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00:26:06그로 인해서
00:26:07지난해 4월 4일 파면됐고
00:26:0960일 만에 지금
00:26:10조기대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00:26:11민주당이 그걸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00:26:14그 내란에 대한 심판
00:26:15내란에 대한 완전한 종식
00:26:17이게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00:26:20저는 그리고
00:26:20윤석열 정권의 어떤
00:26:24그 내란과
00:26:24또 그 이전에
00:26:25정책적 실패 때문에
00:26:26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0:26:28그런 면에서 또
00:26:29전 정권에 대한 심판
00:26:29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00:26:30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0:26:32민주당이 물론
00:26:33윤 이재명 후보가
00:26:36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00:26:38준비된 후보로서 했던 역량들
00:26:39이런 걸 보여줬고
00:26:41다만 여당
00:26:42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0:26:43내란 때문에
00:26:45조기대선이 있게 됐는데
00:26:47그 내란의 원인을 제공한
00:26:49윤석열 대통령과의
00:26:50관계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00:26:52저는 그게 가장 큰
00:26:53폐차이라고 생각해요.
00:26:54결국 국민들도
00:26:54민주당에 대해서
00:26:56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00:26:57일부 국민들도
00:26:58윤석열 대통령이
00:27:00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있던
00:27:02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는 건
00:27:03안 되지 않냐
00:27:04이런 심판 여론이
00:27:06더 컸던 게 아닌가
00:27:07심판 여론이
00:27:07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00:27:10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0:27:12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00:27:16그런 가치관으로
00:27:18선거를 치렀거든요.
00:27:20저희 지역에
00:27:21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이
00:27:24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00:27:26제가
00:27:27옆에 어머니께서
00:27:28어떻게 하하가
00:27:29비상계엄을 알겠습니까
00:27:3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7:32그런데 요즘
00:27:33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00:27:35되게 생각이 깊은
00:27:37학생들이 많습니다.
00:27:39그 학생이 뭐라고
00:27:40이야기했는가 하면
00:27:41비상계엄은
00:27:44어떤 국가적 위기사항
00:27:47또는 전쟁시에
00:27:48비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00:27:50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00:27:52하면서
00:27:52그런데 12상
00:27:53비상계엄은
00:27:55평화로운 시기에
00:27:56대통령이
00:27:58스스로가
00:27:59소동을 일으켰다.
00:28:01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00:28:02제가 박수를 치면서
00:28:03그래 우리 학생이
00:28:06우리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00:28:08서울대 법대에 놓은
00:28:10사람들도 낫다.
00:28:12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8:13저는
00:28:13이번에
00:28:15비상계엄은
00:28:16절대로 일어나서는
00:28:17안 되는
00:28:17그런 행위였고요.
00:28:18저는
00:28:19이 자리에 비해서
00:28:20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00:28:21새 정부가
00:28:24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00:28:26밟은 세곤에서
00:28:27뿌리까지 뽑아서
00:28:28더 이상 이런 일이
00:28:29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00:28:31저는
00:28:31국민통합에
00:28:32크게 도움될 것이다
00:28:33라고 봅니다.
00:28:34그런데
00:28:35다소 아쉬운 것이
00:28:36덕표율에서
00:28:37봤을 때 보면
00:28:38이재명 후보는
00:28:41깜깜히 선거
00:28:42이전에
00:28:43여론조사에서
00:28:4349%였거든요.
00:28:45그게 계속 이어져서
00:28:47결국 49%,
00:28:4750%를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00:28:49그것은
00:28:51아마
00:28:51여성 비하 발언이
00:28:52저는 결정적인
00:28:53한 5% 이상의
00:28:55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00:28:57이준석 후보에
00:28:58아닙니다.
00:28:58아니면
00:28:59김문수 후보
00:29:00이름은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00:29:01이영자로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00:29:03알겠습니다.
00:29:04그래서
00:29:04요고생의 어떤
00:29:07그런 부분이
00:29:08학력에 대한 비하
00:29:09노동자에 대한 비하
00:29:10김문수 후보
00:29:10아니니까
00:29:12알겠습니다.
00:29:13유시
00:29:14제가 이름은
00:29:15아리고 아리고
00:29:16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00:29:17그런데
00:29:18그런 부분에서
00:29:19아마 5% 이상의
00:29:21마이너스적인
00:29:22효과를
00:29:23봤을 것 같고요.
00:29:25대신에
00:29:25김문수 후보 쪽은
00:29:26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00:29:28원래
00:29:2836%에
00:29:31머물러 있었는데
00:29:32최종 결과는
00:29:335% 이상
00:29:34상승하는
00:29:35그런 효과를
00:29:36가져오지 않았나
00:29:37하지만
00:29:38이런 작은
00:29:39변수들이
00:29:42결국은
00:29:43큰 대세를
00:29:44비상기업이라는
00:29:45큰 대세를
00:29:46형상하는 데는
00:29:47역부족이었고요.
00:29:48역부족이었다.
00:29:49다만 저는
00:29:50더불어민주당에서
00:29:52또 이재명 정부가
00:29:54자신들이
00:29:55잘해서
00:29:55정권을 잡았다는
00:29:56그런 오만과
00:29:58독서는
00:29:58버려야 된다.
00:29:59이것은
00:29:59분명히
00:30:00위대한 국민들의
00:30:01민주주의에 대한
00:30:03회복력을
00:30:04표로서
00:30:05저는 심판했다.
00:30:06저는 그렇게 봅니다.
00:30:08김 교수님은
00:30:08어떻게 보셨어요?
00:30:09저도 뭐
00:30:10이번 선거에서
00:30:11가장 중요한
00:30:12화두는
00:30:13앞서
00:30:15정 의원님께서도
00:30:15말씀하셨습니다만
00:30:1612월 3일
00:30:17비상기업에 대한
00:30:18평가와
00:30:19그다음에
00:30:19소위
00:30:20내란으로
00:30:21규정되고 있는
00:30:22그것에 대한
00:30:23심판의 성격이
00:30:24강했다고
00:30:25생각을 합니다.
00:30:26일반적으로
00:30:27우리나라에서
00:30:28대선은
00:30:28사실
00:30:29과거에 대한
00:30:30심판이라기보다는
00:30:31사실은
00:30:32미래 비전을 두고
00:30:33경쟁하는
00:30:34경우들이
00:30:34많이 있었거든요.
00:30:35그래서 사실은
00:30:36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00:30:38이런 것들을
00:30:39이야기하고
00:30:40그런 것들을
00:30:40사실은
00:30:41국민들한테
00:30:41이렇게 선택받는
00:30:42그런 성격이
00:30:44대선에
00:30:44좀 더 강했었는데
00:30:45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00:30:47그렇게 하기에는
00:30:49여기 조 의원님이
00:30:50입장은 다르신
00:30:52그런 입장으로
00:30:53알고 있습니다만
00:30:54국민의힘이나
00:30:55이런 데서
00:30:56사실은
00:30:57비상계엄에 대해서
00:30:58명확하게
00:30:59비판적인 입장이라든가
00:31:01이런 것들을
00:31:01내세우지 않고
00:31:02명확하게
00:31:03절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0:31:05이번 선거가
00:31:07대통령 선거가
00:31:08미래를 지향하는
00:31:09선거가 아니라
00:31:10과거를 두고
00:31:12과연 그 과거를
00:31:14인정할 것이냐
00:31:15아니면 우리가
00:31:16부인할 것이냐
00:31:17이런 성격으로
00:31:18좀 치루어진
00:31:19그런 측면이 있어서
00:31:20사실은
00:31:21개인적으로는
00:31:22아쉽습니다.
00:31:23그래서
00:31:23사실은 우리
00:31:24대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00:31:25이렇게 너무
00:31:26과거지향적으로
00:31:26갈 것이 아니라
00:31:27미래를 바라보고
00:31:28미래 비전을 두고
00:31:30싸우는
00:31:31그런 선거여야
00:31:32했어야 되는데
00:31:33그런 부분에서는
00:31:34좀 아쉬움이 있고요.
00:31:35그럼에도 불구하고
00:31:36상당히 좀 의외로
00:31:39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00:31:41앞서 우리 조 의원님께서
00:31:43말씀하셨습니다만
00:31:44지난번 대선에서의
00:31:46이재명 후보의
00:31:48득표율과
00:31:49이번 대선에서의
00:31:50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보면
00:31:52생각보다 그렇게
00:31:53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00:31:55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00:31:57지난번 대선에서 아마
00:31:5947.45%
00:32:01이런 정도였는데
00:32:03이번에 이제
00:32:0349.4%
00:32:05한 1,2%
00:32:05한 2% 정도
00:32:07늘어난 것 같은데요.
00:32:10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00:32:12사실은 그런
00:32:12계엄과 탄핵과
00:32:14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00:32:15있었으면
00:32:16더 많은 표가
00:32:18갔어야 될 거라고
00:32:19이렇게 예상했던
00:32:20분들도 있었는데
00:32:21아마도
00:32:22그렇지 못했던 것은
00:32:24이거는 또 한편으로
00:32:25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00:32:26민주당의
00:32:28이런 이재명 후보가
00:32:30지금 이런
00:32:31내란 극복을 위해서
00:32:32대통령 정권 교체라든가
00:32:34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00:32:36한편으로는
00:32:38너무 이렇게
00:32:39아까 조 의원님께서
00:32:40말씀하신 대로
00:32:41너무 이렇게
00:32:42당신들이 잘해서
00:32:44이렇게 이기는 게
00:32:45아니다라고 하는
00:32:46또 국민들의
00:32:46경고성 메시지가
00:32:48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00:32:49이런 의미예요.
00:32:50있었던 것은 아닌가
00:32:51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0:32:54네.
00:32:55저는 뭐
00:32:55지난 대선에
00:32:57과연
00:32:57지난 대선이
00:32:58그러니까
00:32:59이번 대선 말고
00:33:00이 전 대선이
00:33:01미래지향적이었다는
00:33:03거는 전혀
00:33:04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00:33:07전혀
00:33:08미래지향적이지 않았어요.
00:33:09서로 헐뜯기 된
00:33:10대선이었어요.
00:33:12그래서
00:33:13한쪽은
00:33:14사법 카르텔이
00:33:16대장동으로부터
00:33:18돈을 받은
00:33:19돈의 흐름이 다 있는
00:33:20사법 카르텔이
00:33:21한쪽에 있었고요.
00:33:23그리고 한쪽에는
00:33:23인허가권을 가진
00:33:25성남시장
00:33:28그리고
00:33:28여기 도시사
00:33:29출신의 후보가 있었고
00:33:31두 후보가
00:33:32대장동을 가지고서
00:33:33서로 헐떡기 했었죠.
00:33:35그래서
00:33:35한쪽이
00:33:37돈의 흐름이
00:33:38명백한 쪽이
00:33:39거기에 대해서는
00:33:41아무런
00:33:41수사가 제대로
00:33:42안 이루어졌고
00:33:43하다못해
00:33:44한 분은
00:33:45무죄 판결이 났어요.
00:33:46대법원에서
00:33:46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00:33:48아주
00:33:49비상식적인 판결인데
00:33:51다른 한 사람은
00:33:53떨어졌고
00:33:54그리고
00:33:54검찰 수사를
00:33:56압수수색을
00:33:58300번을 받았어요.
00:33:59300번이 넘는다고 그러죠.
00:34:01제가
00:34:01해외에서
00:34:02학자들하고
00:34:03제가 잘 아는
00:34:04경제학자들하고
00:34:06그런 얘기를 해요.
00:34:07우리 한국에서는
00:34:08압수수색을
00:34:09100번 이상
00:34:11하는 일이
00:34:11아주 잦다.
00:34:12야당 지도자를
00:34:14300번 하더라.
00:34:16아주 놀라
00:34:16자빠집니다.
00:34:17어떻게 그게
00:34:18민주주의과에서
00:34:19가능하냐고
00:34:20알겠습니다.
00:34:21300번 하고
00:34:22지금 나온 게
00:34:22뭐예요.
00:34:24저는
00:34:24이번 대선에서
00:34:26국민들이
00:34:27이 사실을
00:34:28분명하게
00:34:28인식해야 된다고
00:34:29생각합니다.
00:34:30우리
00:34:30한국 사회에
00:34:32힘 있는 자들의
00:34:35돈의 질서
00:34:36돈의 무게중심이
00:34:38어디에 있는지
00:34:38그리고 거기에
00:34:40공권력의
00:34:41힘
00:34:41돈을 쫓는
00:34:43공권력의 힘
00:34:44그리고
00:34:44엘리트들의 힘
00:34:45이것이 얼마나
00:34:46불공평하고
00:34:48기울어진
00:34:49운동장인지를
00:34:50국민들이
00:34:51깨달아야
00:34:52되는데
00:34:52이번 대선 결과는
00:34:54그걸 제대로
00:34:55깨닫지 못한
00:34:56결과였다고
00:34:56생각합니다.
00:34:57알겠습니다.
00:34:58자
00:34:58이게 보면요
00:34:59세 분
00:35:00네 분 다
00:35:01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00:35:02민주당이 이제 거대
00:35:04여당이 됐어요.
00:35:07그러면
00:35:07지난번
00:35:08처럼
00:35:09이제 뭐
00:35:10일방적으로
00:35:11야당 입장에서
00:35:12법안을 통과하거나
00:35:13이러면
00:35:14이제 또 안 될 것 같아요.
00:35:15이제 민주당도
00:35:16나름대로 책임감을
00:35:17좀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00:35:19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00:35:20당장 내일
00:35:21본회의에서
00:35:22현안이 되는
00:35:23법안들
00:35:24있지 않습니까
00:35:24특검도 있고
00:35:25내란 특검이라든지
00:35:26최상병 특검이라든지
00:35:28김광희 특검이라든지
00:35:29이런 게 있고
00:35:30또 형사소송법
00:35:31그 다음에
00:35:32공직선거법 개정안
00:35:34뭐 이런 것도
00:35:35이제 현안법으로
00:35:36이제 국회에서
00:35:37논의가 되고 있는데
00:35:38이거 취임하자마자
00:35:40이렇게 하는 게
00:35:41과연
00:35:41바람직한가요
00:35:43어떻습니까
00:35:44저는 뭐
00:35:45좀 더
00:35:46여야와 간의
00:35:47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00:35:48생각하는 게
00:35:48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00:35:50당의
00:35:50주리적인
00:35:51견해하고
00:35:52좀 약간
00:35:52결이 좀 다른데요.
00:35:54오늘 그
00:35:54법사위에서
00:35:55논의된
00:35:56대법원
00:35:58법관
00:35:59대법관들 증인
00:36:00증언 문제
00:36:01그거는
00:36:01뭐
00:36:02제가 알기로는
00:36:03좀 더 심도 있게
00:36:04논의하자는
00:36:05쪽으로
00:36:05결론이 난 것 같아요.
00:36:06소위만 통과된 것
00:36:07맞습니다.
00:36:07소위만 통과됐죠.
00:36:08그래서 다시 논의를
00:36:10해야 될 것 같으로
00:36:10보고 있고요.
00:36:11다음은
00:36:11공직선거법이라든가
00:36:12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는
00:36:14특히 대통령이
00:36:16직무
00:36:17대통령에 관련해서는
00:36:18내란
00:36:19외환의 죄를
00:36:20제외하고서는
00:36:21처벌할 수 없다고
00:36:21돼 있지 않습니까
00:36:22헌법 84주기정인데
00:36:23이 해석 문제인데
00:36:25저는
00:36:25국회에서
00:36:26형사소송법
00:36:27개정이
00:36:27의결되거나
00:36:28논의되기 전에
00:36:29저는
00:36:30대법원에서
00:36:31이 점을 좀
00:36:31미리 명확하게
00:36:33해 주는 게
00:36:33좋지 않은가
00:36:34저는
00:36:34제가 보고
00:36:35저도 법률을
00:36:36공부한 사람으로서
00:36:37법학계의
00:36:38다수설은
00:36:39이건 대통령
00:36:40직무집행의
00:36:41안정성을
00:36:41보장하기 위한
00:36:43거기 때문에
00:36:44어떠한 거든지
00:36:45기소하고
00:36:45소추되고
00:36:46소추에는
00:36:47진행된 재판도
00:36:48포함된다
00:36:49해서는 안 된다는
00:36:50거거든요.
00:36:51그렇다고 하면
00:36:51저는
00:36:51법원에서 선제적으로
00:36:53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00:36:54이건 중단시켜놓겠다
00:36:55그렇게 하는 게
00:36:56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00:36:57법 개정보다도
00:36:58그 다음에
00:36:59공직선거법에서
00:37:00행위 제안 규정들
00:37:01행위 규정
00:37:02그 행위 규정
00:37:03너무 모호하거든요.
00:37:05정치인들의 운명을
00:37:06국민의 손이 아닌
00:37:07경찰 검찰
00:37:08수사기관과
00:37:09법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00:37:10여야의 공감대가
00:37:11상당히 있습니다.
00:37:12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00:37:13이 행위 문제 때문에
00:37:15허위사실 유포
00:37:16그 행위 문제 때문에
00:37:18많이 서로
00:37:18고소고발됐는데
00:37:20여야 간에
00:37:20심도 있게
00:37:21논의해가지고
00:37:21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00:37:23생각을 해봅니다.
00:37:25이런 법안들은
00:37:26아직
00:37:26일부는
00:37:27발의됐다가
00:37:28철회된 법안도 있고
00:37:29철회된 법안들도 있고
00:37:31상임위에서
00:37:32논의를 좀 하고
00:37:33가능한 한
00:37:35저는 합의 처리하는 게
00:37:35좋다고 보고 있고요.
00:37:37그다음에
00:37:37내일
00:37:37특검 처리와 관련해서는
00:37:41사전에 의원총회를
00:37:42하게 되어 있습니다.
00:37:43의원총회를
00:37:43하게 되어 있는데
00:37:44저는
00:37:45대통령께서
00:37:46경제와
00:37:47민생의 회복에
00:37:48지금 중점을
00:37:48드는 상황에서
00:37:49특검이 바로
00:37:50시행된다고 하면
00:37:51그걸로 뭐
00:37:53국민들의 관심이
00:37:54집중되지 않을까
00:37:55이런 우려는 좀 해봅니다.
00:37:56다만
00:37:57내란죄 관련해서는
00:37:59또 국민적 요구가
00:38:01그 원인을 좀
00:38:01밟은 세곤 해가지고
00:38:02엄중하게
00:38:03처리를 해야
00:38:05재벌 방지하지 않겠냐
00:38:06이런 여론도 많기 때문에
00:38:07거기서는 좀
00:38:08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00:38:10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8:12현안법안에 대해서는
00:38: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8:13저는 내란특검법
00:38:17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00:38:19그리고
00:38:20최상병 특검법
00:38:21이거는 반드시
00:38:22통과를 해야 된다.
00:38:24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00:38:25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00:38:29그래서 특히 내란특검법은
00:38:31빨리 통과시킴으로써
00:38:33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야만이
00:38:37이것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00:38:39크게 도움이 된다.
00:38:41이를 보고 있고요.
00:38:42그리고 다만 이제
00:38:43형사소송법이라든지
00:38:45공직선거법
00:38:46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00:38:48이게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00:38:50왜냐하면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로
00:38:53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8:54헌법 제11조 1항에는
00:38:57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0:38:58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습니다.
00:39:02이런 것을 염두해서
00:39:04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00:39:07여야가 협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00:39:10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00:39:13이걸 정치적으로
00:39:14우리가 대통령 뽑아놓고
00:39:16이걸 위기상으로 만드는 것은
00:39:19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0:39:23그런데 이것을 다수당의 힘으로
00:39:25밀어붙이게 되면
00:39:26저는 국민적 저항
00:39:28앞서 말씀드렸는데
00:39:30지금 49% 났잖아요.
00:39:3150%를 받지 못했습니다.
00:39:33그래서 일종의 국민적 경고거든요.
00:39:36함부로 독주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00:39:38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여당이
00:39:41특히 입법과 행정까지 지금 거머쥐기 때문에
00:39:4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을 좀 더 존중하고
00:39:49함께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00:39:51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00:39:53그럼 지금부터는 새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들
00:39:58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40:00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00:40:02엄혹한 경제 여건 아래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00:40:06저희가 최근 경제 지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0:40:10최근 경제 지표 보면
00:40:14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00:40:18제일 위에 있는 건데
00:40:20이걸 보면 지난달에 0.8%
00:40:230%대 성장 예고된 상태고요.
00:40:28수출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00:40:31소비 역시 두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00:40:34이러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00:40:37벼랑 끝에 몰린 이런 상황인데
00:40:39새 정부 최대 과제 경제
00:40:42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00:40:44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하는데
00:40:46아무래도 전문가이신 주 교수께서
00:40:49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0:40:51지금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00:40:53너무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00:40:57특히 지금 지난 12월 3일 이후로
00:41:01침체가 훨씬 더 악화됐고
00:41:03성장률 전망도 지금 낮게 나왔잖아요.
00:41:07저걸 대략 액수로 따지면
00:41:09한 12조에서 25조 정도
00:41:12하락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00:41:14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통
00:41:16국가의 잠재 성장률보다
00:41:19성장률이 하락했을 때는
00:41:21어떤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00:41:25아니면 다른 정책을 통해서
00:41:27경기 부양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00:41:30유지해 가야 된다.
00:41:31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처방이에요.
00:41:34그래서 지금은 성장률이 우리가
00:41:37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보다
00:41:41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00:41:42대략 이 낮아진 정도에 해당하는
00:41:46어떤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00:41:48그게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00:41:51그리고 올해 세수 결손도
00:41:57이미 30조가 넘을 거예요.
00:42:00그래서 지금 적어도 10조 정도는
00:42:03세입 경쟁을 해야 됩니다.
00:42:04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00:42:08올해 장기 침체되는 내수를
00:42:11활성화하고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00:42:16소상공인 영세한 부문의 어떤 어려움을
00:42:22좀 극복하게 해 줄 수 있으려면
00:42:25적어도 25조 이상
00:42:28지금 정부는 35조를 얘기하는데
00:42:31그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00:42:33상당히 합리적인 수치예요.
00:42:35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 하락
00:42:37그리고 세수 경정
00:42:38그런 문제로 25조 정도는
00:42:42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00:42:44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00:42:45추경 말하는 겁니다.
00:42:47추경이라고 제가 얘기하는군요.
00:42:50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때하고 비교해 보면요.
00:42:53코로나19 때 대략 한 34조 정도
00:42:56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00:42:57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는 것이
00:43:01수치상으로 나옵니다.
00:43:03자영업자 부실률
00:43:06폐업률 이런 것들로 보면
00:43:07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아요.
00:43:09그렇기 때문에 지금
00:43:1035조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00:43:14상당히 과거에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는
00:43:17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요.
00:43:21그래서 지금
00:43:22아까 조회원님께서
00:43:26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00:43:27그래서 지금 이걸
00:43:29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00:43:31이런 경기 부양이라든지
00:43:33이런 것들은 하나의
00:43:35경기 안정화 기능으로서
00:43:37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00:43:40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00:43:43이런 것들은 산업정책으로서
00:43:46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00:43:48산업전환이라든지
00:43:50주 교수 얘기 들어보면
00:43:52추경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00:43:54네. 시급합니다.
00:43:54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43:55국민의힘도 그거는 인정하는 거죠.
00:43:58이게 보면 이제
00:43:59보통 보면 추경을
00:44:02제가 이제 올해는 정치를 해도 보면
00:44:04한쪽 정파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왔거든요.
00:44:09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00:44:11필요할 때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00:44:14그리고 저는 지금
00:44:16이게 작은 경색이 많이 됐거든요.
00:44:18연윤석열 정부에서.
00:44:20작은 시중에 돈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00:44:22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00:44:25그리고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가 많이 위축되고
00:44:30그러면서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정말 엉망이거든요.
00:44:33맞습니다.
00:44:34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새 정부가
00:44:37좀 구체적인 좀 방안들을 모색을 해 줘야 되고요.
00:44:41특히 은행들은 그런데 호황입니다.
00:44:45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대 마시도를 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00:44:50그래서 우리 소민들을 위한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대출이자
00:44:58또 대출과 대출이자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0:45:05그리고 지금 내수부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거든요.
00:45:10경제는 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00:45:12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00:45:13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큽니다.
00:45:18여기에 저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고
00:45:21또 전국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00:45:23사회적 갈등으로서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서 빚어지는 내수침체도
00:45:30아주 심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IMF 왔을 때
00:45:37거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00:45:39그런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00:45:43상당히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45:47그런데요. 주 교수님 돈이 풀면 좋긴 좋은데
00:45:52나라 곳간이 그게 여유가 있나 이거예요.
00:45:56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00:45:59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00:46:02이렇게 얘기하는 걸 무식한 얘기다.
00:46:06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하는 것이 좋다.
00:46:11이런 얘기도 했어요.
00:46:13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00:46:15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안정화를 하려면 돈을 써야죠 정부가
00:46:23경기가 너무 호황이고 좋으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00:46:27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돈을 풀어서 써야 되고요
00:46:31돈을 쓰는 방법이 채권을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고
00:46:36국채를 발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 나라는
00:46:39그 나라의 미래 전망이 없다든지 지속가능성에 의심을 주는 나라라든지
00:46:46아니면 국가 채무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00:46:50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하나 에도 속하지 않아요.
00:46:53그러니까 채무가 많지 않다는 얘기이십니까
00:46:54제가 조금 더 비연 설명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력이 제가 봤을 때는
00:47:02한 세계 한 8위 정도 됩니다.
00:47:04그래서 한 30조에서 35조 정도의 추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
00:47:10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약간 좀 기초적인
00:47:16토대가 되어서 내수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00:47:22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물론 재정의
00:47:27건던성을 항상 따져봐야 되겠죠. 그것을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00:47:33하겠습니다마는 좀 그 부분을 조금은 좀 과감하게 추경을 함으로써
00:47:40내수경제를 좀 살리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00:47:43간단한 제가 좀 사례를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00:47:4930조 많게는 50조 더 거쳤어요. 그렇게 이제 호황일 때는 그렇게 나라의
00:47:58국관이 이제 많이 늘어나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00:48:03늘어난 그때 불렸던 국관을 다시 푸는 거예요.
00:48:07네. 지금 뭐 우리 조경태 의원 께서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셨
00:48:14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늘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했거든요.
00:48:18그러나 우리 경제의 쇠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00:48:23가계 부채 기업 부채는 훨씬 커요. 훨씬 부담이 큽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00:48:27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의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50% 좀 넘어가고
00:48:31그래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거의 100%
00:48:35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00:48:41과정에서도 김은수 후보도 한 35조 내외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00:48:46했기 때문에 시도가게 편성해야 되고 재원 조달은 지금 올해 예상
00:48:51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해 편성한
00:48:56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00:49:00예산에 관련된 예산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기금도
00:49:04또 전용하는 방법도 찾아와야 될 것이고 또 모자라는 것은 또 국채를
00:49:08입어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00:49:12추경에서 저는 상당 정도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소상공인
00:49:18자영업자들을 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00:49:22경기 부양의 후방 효과는 건설 경기거든요. pf라든가 종금사의
00:49:28자금경색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될 것으로
00:49:33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의 부채를
00:49:38어떻게 부담을 경감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이런 점도 논의돼야 될 것으로
00:49:42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00:49:46금융회사들은 그냥 예대 마진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벌고
00:49:51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00:49:56부채에 관련해서서도 좀 적극적인 대책들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00:49:59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00:50:03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 정부의 세제 지원도 필요하게 됐지만
00:50:08또 직접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규제 혁신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
00:50:13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50:16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요 이게 참 궁금할
00:50:20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의원도 계시고 또 규교서도 계시고 한데 집값
00:50:26.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민주당 정권 하면 항상 집값을 잡겠다
00:50:31잡겠다 해놓고 집값을 올려놓고 못 잡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0:50:35. 관련해서 사실 아까 지금 재정을 이렇게 푸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00:50:40때 사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00:50:44. 네.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것은 지중에 돈이 많이 돌게
00:50:49되면 사실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또 자극할
00:50:54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00:50:59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주택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00:51:04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집값도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00:51:11오히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00:51:14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부 몇몇 지역에서 상당히 가격이 최근
00:51:21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00:51:27그래서 상당히 이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런 재정정책을
00:51:32쓰거나 아니면 또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자율을 낮추거나 할 때
00:51:36상당히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사실은
00:51:43조금 잘못하면 이게 집값을 자극하고 그러면 정말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00:51:49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부에서
00:51:54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더 심중하게 좀 더 생각하는 그런
00:51:58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0:52:03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정부의 사례를 보면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00:52:10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00:52:15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00:52:15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값 잡겠다 하길래
00:52:21제가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마는 그 팝송에 보면 제목에 레딧비라는
00:52:27노래 아시죠. 레딧비요. 비틀즈요.
00:52:30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사실은
00:52:34그게 집값하고 또 연관이 돼요.
00:52:36네. 이게 보면 집값을 잡겠다고 자꾸만 새로운 규제 새로운 규제
00:52:42새로운 규제를 하다 보면 이게 튀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에 송파 강남
00:52:46일대가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그 규제를 강화시키면
00:52:53시킬수록 이건 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세금으로
00:52:59집값을 잡겠다. 이것도 상당히 어리석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만큼은
00:53:05집값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00:53:10부동산의 어떤 정책 전문가로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00:53:16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그냥 맡겨놓으면
00:53:21자연스럽게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저는
00:53:27안정화를 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공급을 느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급을
00:53:33그린벨트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지가 한 7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00:53:39그린벨트의 정책은 유럽에서 왔거든요. 유럽과 우리나라에는 지형이 좀 차이가
00:53:45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일부를 주택공급의 공급원으로
00:53:52활용한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화는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00:53:58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집값 걱정을 좀
00:54:04완화시키고 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집값 걱정을 많이 하지
00:54:10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천원 주택 같이 아주 저렴하게라도 임대해서
00:54:17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잘 도입한다면
00:54:23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0:54:26좀 말씀드리면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재명
00:54:34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00:54:39사실 기본적인 취지 같은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원칙이
00:54:44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호흡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실용적인
00:54:48부동산 정책 이런 취지로 해갖고 역시 적절한 규모의 어떤 공급이
00:54:53따라야 됩니다.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 억제한다고 되는 게
00:54:56아니거든요. 수요금이라든가 또 규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00:55:00공급 그리고 주거복지에 초점 맞춰갖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00:55:05현재가 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향상시켜갖고 그 공급되는
00:55:09부분들을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고
00:55:13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갖다 현실에 맞게
00:55:17좀 높여 상향화시켜주고 1기 신도시가 상당히 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0:55:22그렇죠.
00:55:231기 신도시 노계 도시들을 정비하는 거 이것도 좀 신속하게 행정 절차
00:55:28신속하게 하는 것 등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을 좀 혁신하고
00:55:33그럼 지금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진
00:55:38안.
00:55:39실제로 보면 구두선에 그 절차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00:55:43진행된 게 공급도 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시 그렇기
00:55:47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강점으로 하기는 게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00:55:52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규제 권한을 받고 있는 또 인허가 절차를
00:55:57장악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줘야 됩니다.
00:56:00정부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라든가 또 1기 신도시의 노계 정비하는
00:56:05문제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00:56:08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00:56:12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물론 관련해서는 역시 건설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00:56:17위험한 상황들. 지금 pf 문제도 있고 자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00:56:21것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56:24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보면 또 이재명 정부 하면 기본사회 이 얘기가
00:56:32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 복지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00:56:37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00:56:42예 물론이죠. 물론이고 이게 기존에 우리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00:56:53지속적으로 높여왔던 트렌드 가 있거든요. 추세에서 그렇게 크게
00:57:00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쪽에 더 집중할 것인가 우선순위 이런
00:57:07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00:57:14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아주 낮아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소득수준
00:57:21에 있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00:57:27평균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의 절반 을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00:57:33뭐냐 하면 그만큼 사회복지나 안전망이 잘 갖추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00:57:38선진국처럼.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00:57:44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공약으로 나와있는 보편적 기본
00:57:58서비스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지원 아동수당을 예를 들어서 18세까지
00:58:06확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과거에 시도했
00:58:13고 그것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 정책들이거든요.
00:58:20다만 제가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혁신
00:58:27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00:58:37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 서비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00:58:47그런 민간 서비스를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뉴스 듣겠지만
00:58:53노인 요양원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가 안 좋은 문제 열악한
00:58:58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00:59:04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조금만 바꿔서요. 우리 김 교수님께도
00:59:08여쭤보고 싶은 게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보면 국익중심 실용외교 이런
00:59:15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00:59:21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00:59:27하고 미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쪽에 줄을
00:59:31서라고 지금 자꾸 저희들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00:59:36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외교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9:42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리아
00:59:50였던가 싱가포르로 가서 이야기 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00:59:56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들이
01:00:01하는 것을 좀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1:00:07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01:00:11전문가를 만났을 때 결국 한국이 외교에서 안보는 미국과 그다음에 경제는
01:00:17중국과 이런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01:00:23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중국과의 단절을 요구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01:00:29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 트럼프 정부의 입장도
01:00:34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를 하는 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01:00:41하자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01:00:48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01:0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01:00:57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동맹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01:01:01살아있는 기간 동안의 한미동맹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01:01:05되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01:01:10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01:01:16저희들이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01:01:20저희 전제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전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01:01:26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러시아라든가 주변국들하고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인
01:01:33관계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01:01:39.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01:01:43이게 뭐 난제라고 이야기하지 않 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01:01:46알겠습니다.
01:01:47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01:50사실은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01:01:55.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이익을 주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01:02:00우리가 무역으로 봤을 때 무역 최대 흑자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01:02:06사실은 중국은 교류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랬을
01:02:11때 외교의 우선순위를 보면 저는 미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01:02:16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01:02:24된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한미 간세 문제
01:02:29이 문제를 빨리 협상해 줘야 되고요. 또한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01:02:36의 축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되어서 상당히
01:02:40불안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 질 수 있는 그런 외교정책이
01:02:44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의 남북 간의 한반도의
01:02:49평화 문제도 저는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01:02:54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북한의 평화 특사를
01:02:59파견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01:03:03내고 또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재개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01:03:09좀 더 정착시켜 내고 또 다행히 올해 10월 달에 경주에 에이팩이
01:03:15열리지 않습니까 에이팩 때 북한의 김재근 위원장을 초청하는 그런
01:03:20부분에 있어서도 평화 특사를 빨리 파견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외교 문제
01:03:26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빨리 추진해야 될 외교
01:03:33문제가 아닌가.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01:03:36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하고요. 김범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01:03:41것처럼 우리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적인 추구는 한미동맹입니다 사실. 미국
01:03:48은 우리 한국과 유일한 군사동맹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01:03:536.25 전쟁 때 미국은 직접 참전 해갖고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01:03:58대한민국을 지켜낸 어떤 그런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가장 기본이라고
01:04:01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국과의 관계는 현실적인
01:04:05무역외교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익중심의 실용
01:04:10외교를 펼치겠다고 하지만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어쨌든
01:04:15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들 또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좀 대립하고
01:04:20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계에서 저는 틈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4:24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전략의 틈새 사이에서
01:04:30미국의 전략적 목표라든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1:04:34우리가 중국과 적절하게 무역관계 들도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01:04:38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역시 한미 관계의 틀을 토대로 탄탄히 하려고
01:04:44하면 일본과의 관계도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01:04:47일본과.
01:04:48네. 한미일 협력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제 개인적인
01:04:53견해지만 일본과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일 관계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겠냐라는
01:04:58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주의적
01:05:02실용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외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01:05:08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 정권의 외교 관계를 갖다가 정권이 맡겼다고 해
01:05:12갖고 급격히 변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현재 그 현 상황들을
01:05:16잘 파악해갖고 양국의 어떤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
01:05:21채널들을 새로 구축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05:25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시.
01:05:28전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01:05:32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상권인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01:05:38어떤 신뢰 관계도 강조하면서 직접 대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01:05:42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01:05:47배제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5:50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역시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양국의 어떤 전략적인
01:05:56어떤 이해를 맞춰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01:06:00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한미 정상회담 들의 어떤 조속한 개최가 좀 필요
01:06:06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01:06:10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와 달라진 가장 큰 점 중에 하나는
01:06:16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년도에 이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는 민족관계
01:06:22동족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01:06:27사실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만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01:06:32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해서 러시아와
01:06:39북한이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01:06:43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01:06:47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질서라고 할까요 동북아 안보 정세가 사실은
01:06:53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진했던 18년도 19년도하고 상당히
01:06:59많이 달라져 있고 미중 사이의 경쟁도 그때와 또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01:07:03때문에 저희들이 미중 이런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01:07:09했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01:07:14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01:07:18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01:07:22사실은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01:07:27또는 뉴클리어 웨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01:07:32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핵동결 수준에서 또는 비핵화가 안 한다고
01:07:39핵군축 수준에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제재를
01:07:46완화하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01:07:52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01:07:57그리고 그런 한미동맹의 기반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이제
01:08:02바이패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01:08:06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01:08:10하고 있습니다.
01:08:11이게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01:08:16개헌 얘기에요. 개헌. 이거 보면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 초반에는 좀
01:08:23개헌에 대해서 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이런 얘기를
01:08:28했어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 로한 이제 구상도 이제 하고 개헌
01:08:33시기 언제냐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늦어도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01:08:39만은 다음 총선 총선 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다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
01:08:46것 같은데 사실은 개헌해야 됩니다. 87년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01:08:57또 시대적 흐름하고도 안 맞거든 요. 지금 뭐 ai 반도체가 나오는 이
01:09:04초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이 시기 에 87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01:09:10사실 87년 때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 헌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01:09:16왜냐하면 그때는 독재를 청산시키 고 우리가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01:09:20대통령을 뽑자 거기에 몰두 했기 때문에 이 근력구조에 대한 세밀함이
01:09:31좀 부족했다 이를 보고 있고요. 저는 반드시 이재명 세전부 내에 저는
01:09:39개헌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다음 총선 이전에는
01:09:45좀 예측 가능한 그런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01:09:49그런데 전임 대통령들 보면 개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막상 취임하고
01:09:53나서는 또 그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1:09:57이번에는 할까요 어떻게. 저는 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01:10:00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오래된 동료라고 얘기
01:10:03. 그러니까 제가 좌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1:10:05이재명 대통령은 한담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 한담을 하고 이건
01:10:14국민들 앞에 지난 5월 18일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01:10:18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01:10:23하든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을 150인 이상 의결을 거치고
01:10:273분의 2 이상의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동의를
01:10:31얻어야 되거든요. 결국 개헌의 실제적인 유체는 국회가 돼야
01:10:35됩니다. 여야 간의 기본적인 개헌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01:10:39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갖고 정부의 안을 받고 여야가 서로 안 돼
01:10:44갖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01:10:47어쨌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그래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01:10:52생각했는데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획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01:10:58체제가 제도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제 문제가
01:11:02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 권한의 어떤 재분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01:11:05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여론을
01:11:08좀 받아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01:11:13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1:11:14저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
01:11:18있을 텐데 지금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지
01:11:22않습니까 중임제냐 연임제냐 중임제죠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하는 거죠
01:11:28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꼭 좀 포함 시켰으면 좋겠는 게 국회의원 저도
01:11:33국회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의 특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각종 특권에
01:11:38대해서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좀 무리한 부분인지 모르
01:11:44겠지만 국회의원 숫자도 이번 기회에 조금 줄여서 국민들께 정치개혁에 의
01:11:52의지도 이번에 헌법 새로운 헌법 에 좀 담아낸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01:11:58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01:12:01개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루어 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중론
01:12:07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 비상
01:12:12개헌 이후에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부족한
01:12:17점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87년 이후에 벌써
01:12:23사실상 40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까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0년
01:12:28전이면 진짜 지금과 너무나 다른 세상 이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01:12:33이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
01:12:37에서는 사실은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01:12:42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4년
01:12:45중임제 그리고 4년 중임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권을 좀 국회의원
01:12:51특권을 좀 더 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하고 그리고
01:12:56지방분권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방분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01:13:00이야기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방안을 가지고
01:13:06개헌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개헌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1:13:11그래서 과거에 개헌을 많이 이렇게 실패했던 경우들을 저희들이 되돌아
01:13:16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40년 동안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한
01:13:22번의 개헌을 통해서 우리 체제를 한 번 샥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01:13:28가지고 개헌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님들이
01:13:33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합의가 안 되거든요.
01:13:37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야가 합의할
01:13:41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개헌을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01:13:47하지 말자. 원포인트 개헌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꼭
01:13:51이야기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하나 바꾸고
01:13:54그다음에 다음번 총선 때 다시 또 하나 바꾸고 그 다음번 지방선거 때
01:14:00뭐 하나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개헌을 한다면 오히려 개헌에
01:14:05대해서 사실은 너무 막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개헌을 조금
01:14:10개헌의 허드를 낮춘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4:14벌써요 저희가 오늘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
01:14:19해 주시고 또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오늘 말씀하신 조 의원이나 김 의원
01:14:25주 교수 얘기 한 거 잘 전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01:14:32각자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다 한 말씀 있다면 한번 해 주십시오.
01:14:37자 주 교수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01:14:39아 저부터인가요 하여튼 오늘 저 얘기를 못한 내용 중에 이제 꼭
01:14:46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전환이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
01:14:50너무 뒤쳐져 있어요. 거의 뭐 20년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14:54oecd에서 최하위권이고 지금 2030 탄소 배출 저감 목표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01:15:035년 동안 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고요. 재생에너지를 하루빨리 확대하는
01:15:11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 보면
01:15:19그 부담이 가잖아요. 그 부담을 어떤 일정 지역 어떤 일정 산업이 모두 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01:15:29거기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됩니다.
01:15:33그래서 그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진도가 5년 동안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01:15:42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
01:15:47아무래도 그래도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01:15:53사실은 이 저희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1:15:59앞서 뭐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찾고 신성장 동력을 찾고
01:16:07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01:16:11그리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01:16:17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16:22네. 교수님.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한테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1:16:28저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새 정부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01:16:37새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또 외교정책의 안정화를 통해서
01:16:44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국가로서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01:16:50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01:16:58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 뽑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줌으로 해서
01:17:04그것이 곧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17:10정 의원님. 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01:17:16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01:17:22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또 성별로 국민들이 나눠져서 갈등이 심화되고
01:17:28분열이 좀 더 악화된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01:17:32어제 6월 3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01:17:38정부의 첫째 목표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체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01:17:42것입니다. 국민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01:17:46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예복, 민생환 정부가 노력할
01:17:50테니까 좀 함께해 주기를 오직 우리 국가의 발전, 국민들의 통합을
01:17:54위해서 하는 데 잘 지켜봐 주시길 기대하고요. 저희는 더 낮은
01:17:58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1:18: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1:18:08이재명 정부가 이제 닷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을 둘러싼
01:18:15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고 통상과 외교 압박은
01:18:22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을
01:18:27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통합의 시대, 대한민국의
01:18:32도약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생방송 KBS 특별대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1:18:38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1:19:02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1:19:12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