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가 의뢰분 의뢰를 받고 이제 한 달여 정도 공들여서 일단은 전남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00:08아 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00:13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나요?
00:18우선 돈을 못 주는 건 자기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지금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0:27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제 60만 원밖에 못 벌어서 그중에서도 30만 원은 보낸 거다.
00:34그리고 가게는 이제 형 거다. 본인 게 아니다.
00:39이제 형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게랑 본인하고는 이 수익에서 전혀 상관없다.
00:46그렇게 얘기를 했고.
00:49아 좀 많은 생각이 들겠죠.
00:52아 근데 변함이 없네요.
00:57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만큼 줬어?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01:03명의만 돌려놓고는 계속 양육비에 관해서는 안 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01:13아 무섭네요. 변함이 없네요.
01:16저희가 이렇게 전남편분하고 어머님하고 다 만나봤는데
01:24똑같이 얘기하는 건 법의 결정대로 주라 하면 줄 거다.
01:32자신 있는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이든 자료를 만들어놨으니 지금 자신 있는 거 같아요.
01:43그러고 이제 엄마가 애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고소를 하게 했고
01:49자기는 이제 억울하게 자기 말을 이제 안 믿어 주더라.
01:54그러면 아 그것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01:59그것도 죄책감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02:02그죠?
02:03아 전 못 받을 거 같아요. 어떡해.
02:11아 못 받을 거 같아요. 어떡해요.
02:23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은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제 신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30또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자동차 면허 정지 그리고 또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02:37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02:43네. 저도 준비해야죠. 자료 모아서 또 소송 싸워야죠.
02:51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잖아요.
02:58이제라도 우리 아이들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제가 계속 노력하려고요.
03:04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잖아요.
03:12이제라도 우리 아이들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제가 계속 노력하려고요.
03:17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뭐 탐정님들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고 이걸 뭐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해도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3:35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3:40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03:45이 양육비라는 건 아이들의 복리 나아가서 아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03:50감액을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03:53이걸 꼭 줄여야지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세밀하게 봐요.
03:57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낙당하지 마라. 법원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말씀이고
04:03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양육비의 감액을 판단할 때 그냥 소득과 재산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04:10그 이유도 봐요.
04:11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지.
04:13보면 이 사람은 자녀들을 학대하다시피 성추행하고 그래서 본인이 소득이 없게 된 거잖아요.
04:19그러니까 그 책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04:21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주장을 하면 낚시도 다니잖아요.
04:25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주장하면 감액은 좀 어렵지 않을까.
04:28그러니까 너무 낙당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04:33제가 봤을 때 법원을 사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같아요.
04:37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04:43이쯤에서 증오심을 다 좀 풀고 정상적으로 양육비 지급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04:49최고죠. 감사합니다.
0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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