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거침없는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00:05대법관 청문회 방침에 이어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그리고 대법원 판결 관련 입법까지 강경 일변도란 비판마저 나오는데,
00:15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뭘까요?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이후,
00:27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00:31대법관들이 6만 쪽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냐는 비판을 시작으로,
00:36재판 경위 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의결했습니다.
00:50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인,
00:55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00:59국민 신뢰 저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
01:02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언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01:07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결했고,
01:14조희대 대법원장 거치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01:25통상 입법부인 정치권도 사법부 판결은 어느 정도 존중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데,
01:32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른 셈입니다.
01:34이 같은 고강도 공세의 배경엔 주요 선거의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01:44YTN은 물론 SBS와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01:48이 후보 대법 판결을 바라보는 중도층 시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01:54특히 격차가 20%포인트나 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01:58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봐도,
02:04YTN과 SBS, 서울경제 모두 중도층은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2:13다만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되는 결정이 나오자,
02:20강경기류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02:23조의대 특검법 발의와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를 보류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나선 건데,
02:31이 역시 중도층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02:36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는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싣기 위해
02:50민주당 전략의 무게추가 사법부 공세가 아닌 정책 비전으로 옮겨갈 거란 간축도 나옵니다.
02:57YTN 정인용입니다.
02:5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