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고강도 압박 배경은 '중도층 민심?' / YTN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거침없는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방침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그리고 대법원 판결 관련 입법까지, 강경 일변도란 비판마저 나오는데,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뭘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이후,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냔 비판을 시작으로, 재판 경위 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의결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7일) :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국민 신뢰 저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9일)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통상 입법부인 정치권도 사법부 판결은 어느 정도 존중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른 셈입니다.

이 같은 고강도 공세의 배경엔 주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 민심이 있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은 물론, SBS와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대법 판결을 바라보는 중도층 시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특히 격차가 20%포인트나 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봐도 YTN과 SBS, 서울경제 모두 중도층은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되는 결정이 나오자, 강경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조희대 특검법' 발의와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를 보류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나선 건데, 이 역시 중도층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숨 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냔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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