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차 가처분, 위법성·절차적 문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 YTN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낸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대선후보 재선출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쟁점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낸 2차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후보 재선출 사유가 충분한지 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후보자 취소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가 후보 선출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위법성 여부 등 후보를 재선출해야 할 정도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새벽 시간 진행된 후보 신청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와 미리 교감한 것이 아니라면 새벽 3시 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당할 순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이 시작돼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새벽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김문수 후보 취소 공고를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후보 선출 취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 선출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새로운 후보자 공고를 낸 것은 이상하다며 국민의힘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정당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윤소정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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