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마지막 대권 관문' 되나 / YTN

이재명, 선거법 2심 최후 변론서 혐의 부인
"기억의 한계·표현 과했을 뿐"…무죄 주장
국민의힘 "이재명, 비상식적 거짓말·궤변"
민주당 친명계, 무리한 기소라며 이재명 옹호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정치권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크게 요동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를 모른다고 했던 건 기억의 한계 때문이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도 표현이 과했을 뿐이라며 이걸로 죄를 물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거짓말이자 궤변일 뿐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 친명계는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 옹호에 나섰습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8일) :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더여민' 모든 소속 의원들,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를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이 대표 입장에서 최선은 1심 유죄가 아예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겁니다.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대권 도전엔 지장이 없어 최악은 면하는 셈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조속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공세에 직면하리란 관측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7일) : (이재명 대표는)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피력...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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