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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60분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푸른 넥타이를 맸던 두 달 전과 달리,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까지 끊임없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여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계복원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관계 복원을 말씀하면서 전면적 관계 복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우선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강화됐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국빈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친밀성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전면적입니다. 판다 문제부터 바둑 문제 같은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해 구조물 민감한 문제, 그리고 또 핵잠함이라든지 비핵화 같은 무거운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포인트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성과가 많았다면 안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무언의 흐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면적으로 모든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상당히 진일보한 한중 관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정상이 매년 만나자, 이런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어제 한중 정상이 나란히 붉은 넥타이를 맸고요. 김혜경 여사도 빨간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최고 예우로 환대를 했는데 어제 장면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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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60분을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00:05양국 정상은 푸른 넥타이를 맺던 두 달 전과 달리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00:12그리고 이해운 후보자의 김병기, 강선우 의원까지 끊임없는 의혹으로 곤경에 빠진 여권의 사명도 살펴보겠습니다.
00:20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21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6안녕하십니까.
00:27일단 한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 관계 복원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0:34일단은 첫 단추는 잘 꼈다고 보십니까?
00:37네, 그렇습니다. 관계 복원을 말씀하면서 전면적 관계 복원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00:43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고 보는데
00:47우선은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세진핑 두 정상 간의 어떤
00:53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더 강화됐다고 봅니다.
00:58정상회담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국빈 이후부터 시작해서
01:03하나에서 열 가지 호둔 비율에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밀성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01:11그리고 이슈 자체가 상당히 전면적이에요, 다시.
01:14판단 문제부터 해서 바둑 문제 같은 걸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01:21또 서해 구조물 같은 민감한 문제.
01:24그리고 또 핵 잠암이라든지 비핵화이라든지 무거운 문제까지
01:30두루두루 전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고미적인 거 보는 거고요.
01:34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1:36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포인트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라고 본다면
01:44이번에는 훨씬 더 경제 문제도 방점을 찍고 성과가 많았다면
01:47안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01:51또 무언의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01:54어쨌든 전면적으로 모든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공무적이었고
01:59상당히 진일보한 정말 상당히 한중강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6두 정상이 매년 만나자 이런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02:12어제 한중 정상이 나란히 붉은 멱탈을 맺고요.
02:15김혜경 여사도 빨간 치마로 된 한복을 입었습니다.
02:18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최고 예우로 환대를 했는데
02:23어제 그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02:25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준비한 느낌이 들어요.
02:32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셨을 때는
02:36우선 봉황 영접부터 차간보급이 나오고
02:42그다음에 비즈니스 포럼 같은 경제인들 행사에도 부사장급들이 나오고
02:48정부 관계자가 나오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02:50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두 달 만에 양국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02:59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03:01그건 이제 이슈를 다루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03:08제가 볼 때는 양국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03:13관계 개선 내지는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03:192016년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사실은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03:25약 10년 동안 그 매듭을 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03:29그런데 트럼프 2기지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03:34중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03:37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의 직면에 있고
03:42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으려고 중국이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걸
03:48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03:52동북아 지역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게 매우 기묘하다.
03:57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국 중에 일본을 빼고 나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04:02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다급한 처지고요.
04:06우리도 중국과의 관계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고
04:12북한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04:16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요.
04:21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덜 예민한 문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04:25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04:30그래서 이번에 자식 보시면 안보 얘기 안 합니다.
04:34안 하고 그것도 쉬운 단계의 문화 교류,
04:38그 다음에 경제 중심의 관계 설정부터 하는 아주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04:45이렇게 저는 봅니다.
04:46한중 정상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실상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긴 했습니다만
04:51시진핑 주석은 관계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04:55역사에 올바른 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4:59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05:00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05:08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05:14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05:24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05:33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05:40나비아는 5월 6일에 그녀를 만듭니다.
06:06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06:15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습니다
06:16어떻게 보십니까?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06:21앞서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준호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06:24네 동의합니다
06:25중국이 지금 미국 간의 갈등이
06:30우리 APEC을 중심으로 주춤에다가 다시 또 격화되는 상황이고
06:34또 일본과 관계도 상당히 좀 예의치가 않습니다
06:37그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우군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06:44그래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는데
06:50이거는 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종종 쓰는 과거에 많이 써왔던 표현이거든요
06:57아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대통령이 체포한 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07:04그러니까 우리 편 저런 패권주의적 미국의 패권주의적 말고
07:07우리 중국과 함께 가자 라는 간접적인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07:12그리고 거기에는 또 역사 문제를 강조하면 일본과 관계
07:16일본이 과학 2차 세제를 일으켰고
07:19또 같이 우리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던 우리가 힘을 합해 싸우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07:26그래서 미국과 일본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중국과 함께 가자 라는 의미에서
07:34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조를 한 것 같고
07:37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구존동의, 구동정이죠, 구동의
07:41구할 것도 같은 것, 서로 공감대가 이런 것과 함께 가고
07:46서로 다른 것, 존인, 그거는 서로 유지하자라는 건데
07:51말하자면 각자가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애매모호한 부분
07:58핵 문제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되
08:03경제나 문화라는 이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가자 라는 점에서
08:07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
08:09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구동존이
08:13그리고 시인핑 주석이 강조했던 전략계 협력, 동반자 관계
08:18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08:20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외계한 문제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08:25그런 멘트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08:27두 분 모두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는
08:31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08:36대신에 경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08:38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기술 혁신 MOU 15건 체결을 했고요
08:43또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을 하진 않았지만
08:50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08:53어떻게 평가하세요?
08:54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를 쓸 수 있는 중요한
09:00것 중에 하나가 한한령이니까 아마 전면적으로 확 풀지는 않을 겁니다
09:05지금 이게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관계 복원을 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고
09:12장관급 회의를 정리해야 하고
09:14그다음에 축구나 바둑부터 시작해서 혹은 청소년부터 해서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09:20이것을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든가
09:25이 산업에 전면적으로 장을 열어주는 이 선택은 시간을 갖고 해갈 거라고 보고요
09:31문은 열었다고 저는 봅니다
09:32다만 지금 시기적 특징이 이렇습니다
09:35안보 분야에서 보면 북중러가 유례없이 밀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09:41우리 한미일 협력체제도 공고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09:47안보를 통해서 관계를 풀자고 하면 한중관계는 안 풀립니다
09:52한중관계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09:58할 수가 없죠
09:59우리도 마찬가지고
09:59지금 중국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주로 이래요
10:05뭐냐면 언유적이고 역사적 사건, 철학적인 의제를 끌어와서
10:08자기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펍니다
10:11그러니까 지금 중일전쟁, 우리 식민지 강점기 끌어와가지고
10:18우리 함께 그때 일본하고 싸웠지 않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10:22한미일 협력체제의 틈을 파고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10:26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10:32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지혜롭게 방어를 하면서
10:37우리의 경제적 이계 관계, 또 북한과의 한반도 위기관리 문제
10:42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불법 조업 어선 문제라든가
10:47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지혜롭게 관철시켜 나가는
10:51그런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10:56지금 제가 하루 이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점을 그대로 제대로 인식하고
11:03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11:06항상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정상 간의 나누는 선물에 담긴 의미들도
11:11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11:13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11:14최현정께서는 어떤 선물 좀 많이 주목해서 보셨어요?
11:17저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11:20샤오미 폰으로 셀카 찍는 거
11:22이게 상당히 인상 있게 봤습니다
11:24정상이 큰 정상을 만나는데
11:28셀카 찍는 건 좀 드뭅니다 사실은
11:31근데 샤오미 폰이라는 게
11:33지난번에 에이펙트에 심필 주석이 선물했던 걸로
11:37함께 찍는 모습이
11:39인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서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보여준 것 같고
11:45그다음에 선물을 하는 여러 선물 중에 기린도를 선물했죠
11:51기린도 하고 또 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11:55용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11:57금박으로 된 용문 액자 선물 이런 거 보냈는데
12:00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12:02상징성을 대개 중요해요
12:04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12:06그리고 그 행운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12:09기린이라든지 용 이건 아시다시피
12:11장수하고 보물 주고 행운을 주고
12:13부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상징하고
12:16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한 것 같고
12:20샤오미 펜 이어서 또 하나는 사자상 있지 않습니까
12:24석사자상은 화첩을 먼저 주고
12:28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간송 미석을 보유하고 있는 걸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12:32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12:34우리가 힘겹게 일본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12:37석사자상은 아주 고가에 귀한 건데
12:41이게 원래 중국 겁니다
12:42중국 가서 간송이 죽기 전에 중국 거기 때문에
12:46유언에 따라서 주기는 했지만
12:49어쨌든 이 사자상을 선물했다는 것에 대해서
12:54저는 참 느낌이 있었습니다
12:55그런데 왜냐하면 또 중국이 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12:58우리가 왕년에 잠잠한 사자였다
13:01이제는 깨어난 사자가 되겠다
13:03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13:05우리가 사자상을 줬기 때문에
13:07중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13:09트럼프 대통령이 또 왕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13:13아마 그렇듯이 이번에도 딱 맞춤형으로 사자상 주는
13:16시진핑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주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21김혜경 여사와 폭리 위안 여사가 주고받은 선물도 눈길이 가던데요
13:25여성의 선물이 돼서 섬세하고요
13:28세공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언급을 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13:34저도 이번에 본 거는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기린도였습니다
13:38잘 아시는 것처럼 기린이라는 동물은 중국 고대부터 상상의 동물이고요
13:43논어에도 나타납니다
13:45공작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13:48그러니까 성인이 나타나고 세상이 태평해지면 기린이 나타나는데
13:53공작께서 난세의 기린이 나타나서 안타까워하는데 부절이 논어에도 있습니다
13:58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소강에서 태평의 성세로 나아가는
14:06소강 세상을 구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고 한 게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14:14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중국이 태평 성세를 맞았다라는 형태로 기린도를 선물한 걸로 보입니다
14:21이거는 뭐에 비출 수 있냐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라 왕관 중고하고 있었습니다
14:26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좋아한다면 아마 시진핑 주석은 기린도를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14:34그 의미를 아니까 저는 그 눈에 봤습니다
14:37서로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교환하면서 정상회담도 조금 유아하게 진행이 된 측면이 있는데
14:42국내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4:45국내 정치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4:48민주당 특히 공천원금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14:52지금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14:55또 강선호 의원에게 1억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시 의원
14:59경찰 수사 들어가는데 미구로 출국해 있더라고요
15:02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5:05뭐 참 의혹 본물 터졌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15:09메인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15:12경찰의 김병기 의원의 부인에게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15:22수사를 코칭을 받았던 경찰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15:31이 부분은 일단 경찰이 아주 속도 있게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고
15:40그런데 이제 수사를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15:43수사가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김경시 의원이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다 보니까
15:47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15:48그런 부분은 경찰이 늑장 수사거나 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15:55사실 중요한 증인이고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력금질을 했었는데
15:59지금 수사가 추색되자마자 12월 31일 연말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16:08물론 본인 자녀를 만들어 가겠다
16:10또 바로 본인이 귀국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6: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귀국을 한다면
16:15봐주기 수사 이런 의혹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16:18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수사를 기표한다면
16:22상당히 도피적 출국이고 경찰을 봐주기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6:27빨리 귀국시키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죠
16:31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16:36본인의 배우자 수사 지휘하던 동작 서장과 통화를 했다
16:41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이어질 것 같아요
16:45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6:48김경 의원이 출국하는 걸 경찰이 수수방관했다
16:53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56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한 시점하고
17:00그다음에 김경 의원이 시의원이 출국한 시점이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17:04자기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대응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17:08막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17:11사실은 작년 10월에 기억하실 겁니다
17:14불교신자 3천 명 넣어서 국무총리
17:18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17:23뒷받침해야 한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17:27그때도 김경 의원이 고발을 당했고요
17:29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동작구 의원들이 김병기 전 원대에게 3천만 원 줬다는 단원서가 경찰이 전달되었는데
17:39그게 두 달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17:42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늦게 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대책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은
17:51경찰의 핑계고요
17:52경찰은 수사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17:55다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경찰관들한테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8:01이 사건만 보면요
18:03경찰이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18:08그리고 실세를 정권 실세를 수사할 역량도 능력도 뜻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18:16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18:20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성, 은밀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18:26원래 민주당이 이럴 때 특검 쓰는 거잖아요
18:29특검 만능당이 지금 민주당인데
18:31이거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18:35앞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카드 유용 관련해서
18:41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8:42진술을 코치해줬다라는 의혹들이 새로 또 나왔거든요
18: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18:48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18:50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의 법화 문제를 도와달라고
18:58국민힘의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19:02만약에 그 의원이 친연히 핵심 의원, 상대당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19:08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19:09이건 참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19:12그 청탁을 받고 경찰하고 연락을 했는데
19:16경찰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19:18그러면 이게 무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19:20오히려 수사 코치를 해줬다?
19:23이게 만일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19:26정말 경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19:32결론적으로 이게 김병기 의원의 부인 수사가 무마가 됐단 말입니다
19:37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탁이 결국은 다 통했다, 해결됐다라는 그런 결론인 건데
19:46그렇다는 당시의 경찰 수사진이라든지
19:49경찰서진학 전반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19:53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9앞서 조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1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20:06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20:09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0:13국가 전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20:17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20:19그렇지 않고 지금 김병기 의원 사건 정도 특검을 한다면
20:23아마 특검할 게 10개가 넘을 거랍니다
20:26이미 통일교 특검에 특검이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9특검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20:32과거 16개 특검은 전부 용두삼위로 끝나기 때문에
20:35경찰이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20:39이게 위안부하고 상황이 더 정치권 전체에 반영을 미치는 문제일 경우는
20:44특검을 논의할 수 있지만
20:45그전에 쉽게 특검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0:49저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20:52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20:55선당우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57정작 김병기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21:01탈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1:04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1:05저는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21:10그걸로 저는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21:13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21:15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21:18뭔가 소명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나 보다라고 보였습니다
21:22평소에도 말이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21:24저희가 회의 같은 걸 해도 말이 별로 없고
21:27의총회 발언도 잘해요
21:28일종의 인사말도 잘 안 하려고 하시고
21:30일단은 잔뜩 듣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21:33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나오셨다는 사실 말으로도
21:38저는 굉장히 놀랐고
21:40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구나
21:42장철민 의원은 의총회에서도 발언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21:51뭔가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 보다
21:53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21:54그건 당을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1:57장철민 의원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얘기했는데
21:59저도 놀라웠습니다
22:00왜냐하면 저분이 실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2:02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22:06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22:08저게 지금 방어하는 문제입니까?
22:11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2:12아까 동작경찰서의 부인 벅한 문제가 통화한 적 없다
22:18그렇게 소...
22:20아니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22:21김병기 의원대가 이 문제 처음 불거졌을 때
22:24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22:26그럼 자기 얘기대로 무혐의 같으면
22:28입증을 하면 됩니다
22:30간단합니다
22:31전화기 까면 돼요
22:32그렇죠?
22:34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22:37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22:38통화 내역 안 나오겠습니까?
22:41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아니고요
22:431인 1건 터져서 지금
22:46온 국민에게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을 안긴 사람이
22:50유튜브에 나와서
22:52나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22:54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22:56저게 애당심인지
22:58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위한 건지
23:00국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23:02저렇게 철면치하고 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23:06보통의 정치인은 문제가 되면
23:09내가 무죄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나가죠
23:12저분은 그럴 용기도 없는 겁니다
23:14그래서 저건 그냥 계변이고요
23:17자기 방어일 뿐이라고 봅니다
23:19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23:21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3:23민주당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3:26부담이 많이 되죠
23:27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3:29유튜브로 나갈 상황도 아니고
23:31그리고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않겠다라는 표현들은
23:36시청자들, 국민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 겁니다
23:41왜냐하면 의혹들이 계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것들이
23:44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23:45저런 태도를 보니 왜 그런지
23:47사람이 좀 급박하면 말이죠
23:49냉철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3:52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탈당 안 하겠다는 것은
23:55당에 대한 애당심?
23:57이런 걸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23:58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24:01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24:08진보진흥국에서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4:13경찰은 수사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4:18그런데 당 차원에서 뭔가 빨리 해야 하는 거지
24:22저렇게 김병기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맘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24:26수수 방관한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24:30상당히 좀 민주당이나 정 대표가 무책임하다라는
24:34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4:37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41최진호 원장님 앞서도 특검 회의론을 주장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24:46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4:51여야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24:52했다고 한다면 조사하십시오
24:58그거 다 포함해서 특검하십시오
25:01김현지 실장이 얘기가 나오고요
25:03대통령이 연결 고르게 나오는데
25:05그거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25:06민주당 의원 출신인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25:10당 대표에서부터 수석 최고의원 김현지 실장까지
25:14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25:16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볼 수 있습니까
25:20그리고 이거는 공당의 공천 과정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25:25민주당이 그 좋아하는 특검 받으십시오
25:29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 통화 나왔을 때는
25:32특검 안 된다는 얘기가 모든 곳에서 다 튀어나오던데요
25:35중진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25:38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거대한 의혹 같은 걸로 보장할 수도 있을 수준의 이야기였고
25:45상대당의 악재 터졌으니 이거 잘 활용하자
25:48너무 얄팍하죠
25:49개인의 일탈인 건 맞죠
25:51모든 공천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는 아닙니다
25:55조보 원장께서는 특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6:00그럼요 개인의 일탈입니까 저게
26:03민주당 공천 검증위원장이
26:08불법을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26:11탄원서가
26:12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연지 실장에게 전달이 됐고
26:19김연지 실장이 통화를 통해서
26:21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으니 기다려보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26:29그 탄원서가 김병기 전 원대한테 다시 돌아가서 이수진 전 의원이 컷오프되는 악 도구로 사용이 됐잖아요
26:41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청와대까지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26:46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탄원서가 경찰한테 11월에 전달이 됐다고 했는데
26:52경찰의 반응은 탄원서를 그때 받지를 못했다
26:56그 탄원서 존재 여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26:59그러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당이 아니었던 겁니다
27:04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27:06지금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의 공천 비리일 뿐만 아니라
27:10현 정부의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7:14그런데 이게 행자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27:21어느 경찰관이 그런 간대미가 커서 그걸 하겠습니까
27:25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됩니다
27:28그러니까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27:31민주당이 만능특검 주장인 민주당 아닙니까
27:34그러면 남의 비리는 특검을 해야 되고 자기들의 비리는 가립니까
27:40그건 자세가 아니죠
27:41특권 말씀하시죠
27:44특검이 참 만능주의가 됐는데
27:48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27:51국민의힘 쪽에서
27:52그리고 민주당 공천 시스템 특검도 하자고 그러는데
27:56진정공원 같은 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7:58김병기 특검하고
28:00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 당 게시판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05당시 민심 왜곡됐으니까
28:06그런데 모든 걸 특검 위주로 하면요
28:09대한민국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의 권력 전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28:14사실은 그리고 특검이 한 번 가동이 되면 최소 6개월 정도로 가동이 되고
28:18100억 이상 소요되고 수사기관이 요원들이 한 150만 200명이 동원돼요
28:24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파헤쳐진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28:2715번 중에 제대로 거의 없었어요
28:29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28:34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
28:36국민들이 또 내년에 그러면 한 특검 대여섯 교로 계속 1년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28:41일단 한번 보고
28:44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대충 얽으면 하고 넘어갈 경우에
28:49상당히 아마 본인들이 여론에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28:52특히 검찰청이 금년에 해제되면서
28:55모든 권력을 경찰로 넘어가는 와중에
28:58경찰이 수사력 부재나 이런 걸 드러낼 경우는 상당히 비판을 받기 때문에
29:03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29:06실제로 저는 최근에 보면 매일매일 폭팩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29:11보면 상당 부분 경찰 조사가 일교하거든요
29:13그래서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29:17제가 조금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29:19아니 경찰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9:23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29:26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29:28또 한 가지 짓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내 문제이지 불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29:34당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익명으로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29:41이게 법의 영역으로 가고 특검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9:44그건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29:45그 다음에 3대 특검에다가 상설 특검에다가 지금 2차 종합특검까지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29:52우려 묻고 6개월 내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또 종합특검 하겠다 그러면서
29:57지성까지 끌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인데
30:00지금 이렇게 중요한 공천 미리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30:06잡기 한 말씀
30:07내란 같은 정말 국가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하지만은
30:11최상병 사태에서는 특검에 반응하는 건 한 사람입니다
30:14그리고 이렇게 걸핏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30:21네 알겠습니다
30:23네 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두 분과는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29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30:35고맙습니다
30:35고맙습니다
30: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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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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