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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 전망 우세...곳곳에 변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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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홉 번째 변론을 앞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를 쓸 가능성 등 변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초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며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종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절차 종료가 임박했단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한 총리 등의 신문 기일을 추가로 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심판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정은옥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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