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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좀 구속시켜라”…부산구치소, 이례적 요청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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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6.
[앵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하는 곳이 부산구치소입니다.
부산구치소는 최근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며 법원과 검찰에 구속을 숙고해달라는 이례적 요청까지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52년 전 지어진 부산구치소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 최근엔 수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용되는 '과밀 수용'이 논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남성 144%, 여성은 215%에 달합니다.
10명 들어갈 방에 여성 수용자들은 20명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급기야 부산구치소에서는 법원과 검찰 등에 이례적인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해달라, 법원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등 피고인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할 피의자가 있는 수사기관도 난감합니다.
[부산 경찰 관계자]
"저희가 조치할 게 없어서 그냥 공문만 접수하고 말았다, 참고만 했다.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경찰에서는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전 문제를 공론화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구치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백승영(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이혜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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