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기소...전·현직 통틀어 6번째 / YTN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전후를 통틀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모두 6번 있었습니다.

그중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출신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건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입니다.

비상군법회의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십 년 뒤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퇴임 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전 씨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은 내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가량 지난 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뒤 얼마 안 돼 다시 형사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김세윤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018년) :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박근혜)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치면 전·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6차례입니다.

그중 현직 대통령 상태로 기소된 건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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