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타려고 자해...불법체류자·브로커 적발 / YTN

스스로 상처 내고 산업재해로 위장한 외국인 적발
합법 체류 기간 연장하려고 산재로 위장
허위 사업장 만들어 산업 재해로 꾸며준 총책 적발
외국인들, 요양급여 등으로 5억 원 타내


불법체류자라도 산업재해로 다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자해하고선 일하다 다쳤다고 속였는데 요양급여까지 챙겼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구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사진.

스스로 상처를 낸 외국인 손입니다.

이 외국인은 산업재해로 다쳤다고 속여 요양급여를 타냈고 '산재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불법체류자나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고 벌인 일입니다.

[이승주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 산재가 인정되면 그 산재를 통해서 체류 비자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길게는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법을 소개한 사람은 행정사 사무실 근무경력이 있는 A 씨.

수수료를 받고 자신 명의로 만든 허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거로 꾸며줬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외국인은 모두 19명으로 5억 원가량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로 타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 : 아파서 하나도 돈 안 받았어. 지금까지 아픈 채로 살고 있어. 일 안 하고….]

지난해 8월 경찰은 A 씨와 외국인 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 4명도 추적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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