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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전담팀 꾸려 엄정 대응"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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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서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면서 3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 분산 유치돼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또, 긴급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습격당한 건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인 만큼 불법행위자 모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는 물론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으로,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주요 가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불법 폭력 점거 시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구형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정희인 장명호
영상편집:장영한
YTN 이상곤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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