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공방 "이재명표 내란 vs 거부권 행사는 월권" / YTN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안, 야당 눈속임…수용 불가"
"인지수사 조항, 제2의 적폐수사 의도…특검 내란"
민주 "여당 요구 대폭 수용…몽니 멈추고 협조해야"
"최상목 대행, 거부권 명분 잃어…즉시 공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 수정안이 '이재명표 특검 내란'을 불러올 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리며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재의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일) :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당엔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고려하면 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 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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