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1차 때와 다른 대응, 이유는? / YTN

경호처 "위법한 출입, 경호 지침대로 대응" 공지
경호관들, 집행 안 막아…"위법성 논란 일부 해소"
1차 집행 당시, 관할 법원·형소법 예외규정 논란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관저 수성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장의 위법성 논란이 가라앉으며 저항의 명분이 약해지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일선 경호관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출입은 경호업무 지침대로 대응하겠다며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이 시작되자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지휘부 방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먼저, 체포 영장과 관련한 각종 위법성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는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조항이 담긴 영장을 발급받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종준 / 전 경호처장 (지난 5일) :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

하지만 이후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한풀 꺾였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7일) :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처장이 사퇴하고 직무를 대행한 김성훈 차장이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 오히려 반발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력 사용까지 거론하자 일부 간부들은 공개적으로 김 차장에 대해 사퇴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 :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저지에 나설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결국, 복합적 이유가 겹치며 지휘부 지시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경호처 조직을 추스...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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