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계엄 시도' 여부 쟁점..."외환죄 추가는 군 무시" / YTN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선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군 인사 간 답변이 엇갈리는 모습도 노출됐는데, 이른바 '북풍 기획 주장' 등 군과 외환 유치를 연결짓는 시각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군의 추가 출동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군을 동원하려는 별도 움직임이 있었는지 따져 물은 건데, 당시 계엄사령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 인원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런 지시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 실무자급 인사의 입에선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1시간 만에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군이 제2, 제3의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란 게 야당의 시각인데, 여기에 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들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시간을 '12월 3일 오후 10시'로 보고한 것과 달리, 5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차량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동원 관련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군이 '외환유치'에 동원됐단 비판에는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군의 국토방위 임무를 '북풍'에 빗대면 모든 게 함몰될 수 있다며 야권 주장과 달리 계엄선포를 위한 '북풍 공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선)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김명수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 일련의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한 입...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420592073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