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불출석"...내일 첫 변론 조기 종결 가능성 / YTN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첫 변론은 조기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석했던 준비기일과 달리 첫 변론기일에는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시도 등으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변론은 단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공세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004년) : (탄핵심판이) 차분한 법리적인 판단의 장이 돼야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출석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두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중환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017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개정 15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소추 사실을 두고 양측이 진술하는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증인이나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이 잡히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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