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특검·외환죄' 논란..."당 논의 시작" "난도질 지연전략" / YTN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지연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수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야권 발 '내란 특검'에 맞설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에 놓고,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방향의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 생각을 모아보겠단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당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새 특검법에 추가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외환 유치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최근 1차 내란 특검법이 폐기될 때까지만 해도 여당 안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에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의 특검 공세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단 판단에, 특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명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단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또 시간 끌기, 지연전략을 쓴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자 이번엔 수사 범위를 제한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특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을 결사옹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가리려는 시도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외환죄'는 특검에서 빠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 :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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