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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주 2회 강행군 이어간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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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한 주에 두 차례씩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인데,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리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은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뒤에는 2차 재판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4일, 5차 기일까지 미리 정했는데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지는 않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사건 접수부터 변론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이 소요됐습니다.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지느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경우 헌재가 충분한 변론 횟수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두 17번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사건접수 9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3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3월 말에는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180일간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건데, 야권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세 대결이 갈수록 격화하고,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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