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트럼프 2기 '방위비 인상 압박' 우려 / YTN

미 의회, 국방부에 확장억제 공약 계획 제출 요구
트럼프 1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 복원 안 돼
당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에 트럼프 서명 거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압박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입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500명을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국방부에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구체적 확장억제 공약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과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정부에서 몇 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모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해 의회가 재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한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 현금 인출기에 비유하며 현재 9배 수준인 연간 13조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지난 10월 15일) : 제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 (13조 5천억 원)를 냈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니까요.]

이에 따라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국 외교 안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짚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 (중략)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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