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 YTN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 공식일정이나 입장표명 없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갖는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국회 논의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회의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수사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고, 야당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론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도 행사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권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란 혐의 체포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거취를 당에 일임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탄핵 찬성 목소리마저 나오며 탄핵안 2차 표결 시점이 다가올수록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918522641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