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 YTN

최강욱,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처분에 항고
서울고검, 수사 자료 확보…사건 배당 절차 중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 전망
4년 전 당시 추미애 장관,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의 특검 압박 속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외면하고 거짓 브리핑까지 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 전 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 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조만간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본격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달 21일) :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사실은 항고가 예정됐습니다. 항고가 되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만약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우철희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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